교육기사 브리핑 [2009년 03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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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2009년 03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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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대교협 세미나 `3불' 놓고 공방 (연합이윤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빌딩에서 개최한 대입 세미나에서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참석자들 간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는 대교협이 6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 대부분은 대입의 안정성을 위해 3불정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고교 교사 등 일부 참석자들은 대입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들이 사실상 3불 폐지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201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3불정책은 2011학년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만 3불 유지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논술을 모집단위별, 전형별로 다양화하고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고교별 특성화 정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별 특성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각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며 과거 방식의 고교 등급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정완용 경희대 교수(전 입학처장)는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 고교별 특성화 정보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선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교가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므로 허용돼선 안된다"며 "그러나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은 필요하며 고교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논술 유형 다양화가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 실시로, 고교별 특성화가 고교등급제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이미 전형은 여러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데 논술까지 다양화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로 본고사를 보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 교사는 "각 고교가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라며 "고교 특성화를 하기 위해선 먼저 고교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완용 교수는 "논술 다양화가 본고사가 아닌지, 고교별 특성화가 고교등급제가 아닌지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3불 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교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	교과부 ‘3불 무력화’ 대교협 편들기 나서 (한겨레이종규)	‘본고사·등급제 아니다’ 해명만 듣고 ‘문제없다’ 교육단체들 “대교협 방종을 대학 자율로 묵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조항을 삭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정안과 관련해 본고사 등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대교협의 해명을 수용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정안을 만든 김영수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본고사는 당락을 100% 좌우하는 시험을 의미한다”며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본고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활용해 고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점수 등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고교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3불 가운데 2불을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이날 “대교협에 확인해 보니 3불을 폐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며 “3불에 대한 대교협과 교과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과 교육운동 단체들은 대교협의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대교협 주최로 열린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효완 서울지역 고교 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은광여고 교사)은 “대교협이 말하는 고교 특성화는 고교등급제일 뿐이며, 몇몇 특수한 학교에만 이익이 돌아갈 뿐 대부분은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필답고사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누가 판정하며, 누가 제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고교별 학업성취도평가를 활용하겠다면서 고교등급제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교협이 말장난처럼 겉으로는 ‘3불 유지’를 외치면서, 본고사 등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3불을 무력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섣불리 대입 업무 권한을 대교협에 넘겨 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교협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특히 지난해 5월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논술 등 필답고사’를 허용했다. 대교협과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은 교과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 없이 ‘자율’이라는 허구에 매달려 대교협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교과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교과부가 또다시 대교협의 ‘방종’을 ‘대학 자율’이라고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ㄱ고 2학년 자녀를 둔 이아무개(45)씨는 “내신과 수능 준비만으로 벅찬데,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얘기까지 나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대학입시가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아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3	[일자리가 살길이다]“인턴교사 2만876명 채용” (동아고기정)	‘교육 뉴딜’ 하반기 본격화 교과부, 1만2000여개校 배치… 학교시설 신-증축도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재원(財源)으로 전국 1만2000여 초중고교에 2만여 명의 인턴교사를 배정하고 학교시설을 신·증축하는 ‘교육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업 해소와 교육 부문 기반시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교과부는 1252억5600만 원을 투입해 인턴교사 2만876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인턴교사는 정규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고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임금은 행정인턴과 같은 월 1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해 2급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턴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턴교사제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본 예산에 이 사업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인턴을 우선 배정하도록 추경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되는 인턴교사 수는 학교별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교과교실제(수준별 이동 학습) 도입에 대비한 시설 구축과 일반 교실이나 화장실 등 노후 교사(校舍) 증·개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턴교사 사업비를 포함해 이번 추경에서 총 2조3000억 원을 배정해 줄 것을 재정부와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뉴딜 예산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보다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9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식 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건대 2011학년도 정원 30% 입학사정관 선발 (연합황철환)	건국대는 오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정원 3천350명의 30%에 해당하는 1천5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건대는 지난해(2009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 100여명을 뽑은데 이어 올해 입시(2010학년도)에서는 350명을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대는 2011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과.문과 등 계열별 구분을 폐지해 교차지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대 관계자는 "학문간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춰 문과 학생도 수학적, 공학적 지식을 갖고 공대생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해 통합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	교권 침해 43%가 학부모 부당행위 (연합박기성)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의 43%가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72건의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43%인 31건이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발생했다. 이어 교사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건이 18%를 차지했고 학교안전사고(11%), 교원신분 문제(8%), 명예훼손(6%) 등의 순으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 교권 침해 사례가 71건이었던 전년도와 비교할 때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사건이 15% 늘었고 교사 사이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건은 무려 110% 증가했다. 교사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문제와 학교자율화 조치 등 교육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표면화된 결과로 경기교총은 분석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힌 교사가 응답자의 44%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단에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서울대 경영- 연세대 의예 가장 높아 (문화조민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09학년도 정시 합격자 성적 분석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균(표준 점수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인문계에서는 서울대 경영대, 자연계에서는 연세대 의예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3개 대학 모두 인문계에서는 경영대가, 자연계에서는 의예과가 수능 성적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다. 11일 입시전문기관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09학년도 정시 최초합격자들(추가합격자 제외)의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연세대 의예과(563.5점)가 서울대 의예과(561.1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메가스터디는 서울대 정시 전체 합격자 1193명 중 993명(83.2%), 연세대 1585명 중 1349명(85.1%), 고려대 2076명 중 1724명(83%)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서울대는 인문계가 경영대(564.7), 사회과학계열(562.1점), 자유전공학부(560.3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자연계는 의예과,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545.6점), 화학생물공학부(544.9점) 순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가군)의 경우 경영계열(563.3점), 상경계열(556.3점), 사회과학계열(55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계(가군)는 의예과, 치의예과(558점), 화공생명공학부(541.8점) 순이었고, 공학계열(나군)은 화공생명공학부(539.3점), 전기전자공학부(535.9점), 신소재공학부(534.2점)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려대의 경우 특히 국어교육과, 가정교육과 등 사범계가 상위권을 기록해 눈에 띄었다. 고려대는 인문계가 경영대학(562.6점), 정경대학(557.2점), 국어교육과(554.6점), 자연계가 의과대학(555.2점), 가정교육과(536점), 화공생명공학과(534.8점) 순으로 높았다. 연세대 의예과가 서울대 의예과보다 수능 평균이 높은 배경과 관련, 서울대는 정시 2단계에서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나 연세대는 수능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대학 동시 합격자의 경우 서울대 의예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는 서울대의 성적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과대학 대신 신설돼 관심을 모았던 자유전공학부는 당초 예상 밖으로 점수가 낮았다. 서울대가 인문계 3위 성적을 기록했고 연세대(552.4점)가 4위, 고려대(546점)는 5위권 밖인 것으로 드러났다.
	7	등급제+수능+본고사로 ‘무한 지옥교육’ 질주 (한겨레김소연)	대교협 2011년부터 ‘2불 폐지’ 필답고사·영어논술 허용에 학업성취도결과도 반영 ‘3불 당분간 유지’한다면서…“말장난으로 국민 우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0일 2011학년도부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학입시를 둘러싼 혼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이 겉으로는 당분간 ‘3불’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상으로 사실상 3불 폐지를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불’ 폐지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안병만 장관까지 나서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3불 중 일부가 폐지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3불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 그러나 대교협이 밝힌 대로 3불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당장 폐지한다고 해도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이미 입시에 대한 모든 권한이 대교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이 이날 밝힌 2011학년도 입학전형 개선안을 보면, ‘필답고사’ 실시를 공식화하고 있어 수학·과학 풀이형 문제 출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 등 입학전형 특성에 따라 논술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혀, 영어 문제를 내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본고사 구실을 한다’며 정부가 지난해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막아 왔던 내용들이 모두 풀리게 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공시제에 따라 공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전국 고교를 과목별로 줄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개별 학생의 실력이나 잠재력이 아니라 학교 성적을 입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고교등급제다. 김 처장은 “본고사란 학생부나 수능성적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대학이 일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라며 “논술 다양화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서도 “고교 특성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대교협이 노골적으로 3불을 무력화하면서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교육 파행 우려 본고사가 부활할 경우 ‘내신+수능+본고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고착화돼 학생들의 입시부담은 가중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몇몇 대학이 본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김 처장은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술 본고사’가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고교등급제까지 시행되면 국제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대입에서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전쟁’이 격화하는 등 공교육의 파행이 예상된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와 대학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해놓고, 느닷없이 2불을 폐지하겠다니 너무 혼란스럽다”며 “서울대반·연고대반 부활 등 대학입시의 폐해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	[私교육, 死교육] <3> 학업성적만 따지는 대학입시 (한국김진각)	서울 강남 A재수학원… 오전·오후반 2000명 '수능 점수따기에 죽기살기' "잠재력·소질 그런거몰라요… 우린 1점의 노예" 점수제 환원 후 주요대학 성적우수 전형 쏟아내 "사교육 없인 SKY 진학 불가" 수험생들 자조 수능 위주 입시로 상위권 재수생 양산 반복 10일 오후 'SKY(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A재수종합학원. 수업 시작 5분 전인데도 각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은 책상에 붙어 앉아 수업 준비에 바빴다. 누구 하나 잡담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경쟁과 무거운 분위기 등이 답답할 법도 한데, 학생들은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학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학원의 올해 모집정원은 1,500명이었으나, 무려 8,000여명이 지원했다. 학원측도 놀랐다. "제발 받아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 성화에 기존 26개 반에다 오후반 8개를 추가해 2,000명을 받았다. 학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중위권을 비롯해 전체 재수생 수는 15~20% 정도 줄었지만 수능 1,2점 차이로 소위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택했다"고 말했다. 점수 위주의 대학입시 덕에 'SKY'진학률 높은 유명 학원들만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2008 사교육 의식조사'에는 점수 위주 대학입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응답자들은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기업 채용시 출신대학 중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 대학의 성적우수학생 선발경쟁 주요대학의 수능ㆍ논술 위주 선발을 차례로 들었다. 그동안 수능이나 학력고사 '점수'가 대학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돼왔음을 감안하면, 결국 대학입시 점수 경쟁이 망국적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결론이다. 정부가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점수제로 환원한 뒤 상황은 더 악화했다. 정부는 점수 경쟁을 누그러뜨려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9등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진학 지도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난에 부딪친 것.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주요 대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적 우수 전형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입시부터 선보인 수능 우선선발전형을 2010학년도에도 이어갈 태세다. 연세대의 경우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정원의 70%를 뽑기로 했다. 수능 성적이 낮으면 정시 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해 정원의 30%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서강대(수능 우선선발 60%) 등도 정시모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추려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이런 입시 구조에서 점수 올려주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선 'SKY'진학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수생 박모(19ㆍ여)씨는 "요즘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목표는 무조건 영역별 100점"이라며 "점수제는 1점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점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대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 유모(20)씨는 "상위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1점의 노예'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전했다. 결국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방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상경해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는 김모(18)군은 고교 내내 반에서 2,3등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수능 시험까지 망쳐 정시 지원을 아예 포기했다. 김군은 학원비 59만원에 고시원비, 식비 등을 합쳐 월 150만원을 쓴다. 김군은 "재수하는 친구들 대부분 서울 학원을 다닌다"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철저히 학벌중심인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입시부터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입의 중심은 수능 성적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50여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5,000여명에 불과하다. 전국 4년제 대학 정원 32만여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50만명이 넘는 수험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인 동시에 수능 점수따기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려대 진학을 희망하는 서울 숙명여고 3년 김모(18)양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제한된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라며 "현재 고3 수험생들에게 잠재력이나 소질, 리더십 등을 운운하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대학의 점수 위주 선발 전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규모는 더욱 커지고, 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양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점수 경쟁에 매몰된 대학 입시 제도가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공부를 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점수 위주의 대입 제도는 치명적"이라며 "이 경우 재수라는 '패자부활전'참여도 어려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	[私교육, 死교육] <1> 사교육의 진앙, 특목중고 광풍 (한국김성환)	국제中 보내려 초6 들볶고… 外高 넣으려고 엄마도 녹초… ■ 국제중 준비 초6 신모군의 하루 원어민 영어·수학·에세이… 밤10시 과외 뒤늦은 저녁 환율 등 사회 이슈 공부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신모(12)군. 저녁 식사후 책을 읽거나 컴퓨터 게임을 즐길 시간에 초등생 전문 영어 학원에 있었다. 6일 오후 9시40분께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마자 초등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제중 대비반 수업을 끝낸 신군은 자신을 데리러 온 엄마에게 지친 표정으로 투정을 부렸다."학교 숙제도 다 못했는데 학원 숙제까지 하고 자면 또 12시가 넘겠지?" 엄마 최모(41)씨는 "국제중에 가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겨우 아들을 달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해 서울에 두 곳의 국제중이 문을 연 이후 대치동 목동 등 서울 지역 주요 학원가는 국제중 열풍이 거세다. 초등생들이 고3 수험생처럼 한바탕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다. 신군 엄마는 개학과 동시에 아들의 '국제중 대비 공부 일정표'를 새로 짰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후 3시30분까지 영어학원으로 달려간다. 월.수.금요일에는 영어 단어책과 문법책 등을 활용해 원어민 강사의 영어 수업을 받는다. 사회와 과학은 미국의 초등 6학년 교과서가 교재다. 수요일에는 토론과 에세이 집중 수업이 있다. 영어 학원에 가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학 과외를 해야 한다. 다음달 한 사립대 주관의 수학경시대회 참여를 위해서다. 경시대회에 입상하면 국제중 진학에 유리하다는 게 신군 엄마의 전언이다. 학원 수업과 과외가 끝난 밤 10시가 돼야 늦은 저녁으로 허기를 때운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쉬는 것도 잠시. 밤 11시부터 한 시간 정도는 엄마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준비한 환율문제와 남북문제 등 초등생 수준을 뛰어 넘는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을 공부한다. 면접 준비 과정이다. 학교→ 학원→ 과외로 이어지는 빡빡한 공부 스케줄에 초등6학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밤 12시가 넘는다.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도 안쓰럽다는 표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최씨는 "국제중 준비는 많은 초등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중이 '로또 입시'여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학원가에서는 국제중 입시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최종 합격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는 기형적인 국제중 전형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광풍'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너무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형의 정상화 과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외고 준비 중3 김모양의 하루 영어는 중2때 마스터… 벌써부터 실전모의고사, 새벽 1시까지 예·복습 외국어고 입시는 사교육의 진원지나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에 2곳의 국제중이 문을 열면서 국제중 입시가 사교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지만, 외고 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국제중과 함께 사교육을 양분하는 양상이 고착화 하는 분위기다. 서울 노원구 A중 3학년 김모(15)양의 목표는 국내 최고 명문 외고 진학이다. 그의 도전에 온 가족이 매달리고 있다. 평일 오후 4시. 김양의 사교육이 본격화 하는 시간이다. 엄마 박모(49)씨가 준비한 오렌지와 단감 등을 먹으면서 영어학원에서 배울 지문을 읽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최근 경제상황을 다룬 2,000자가 넘는 영자신문 기사지만 읽는 데 단 몇 분 걸리지 않는다. 엄마는 "외고 준비를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30분께 김양은 엄마가 모는 승용차에 몸을 싣고 외고 입시 전문 학원으로 향했다. 영어 말하기ㆍ쓰기, 듣기ㆍ읽기, 문법 수업을 하는 데 족히 3시간은 걸렸다. 같은 반 8명은 '죽기살기로' 공부에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외고 시험까지 10개월 정도 남아 있으나, 벌써부터 실전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있다. 이 학원 강사는 "적어도 중2때까지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외고 진학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양에게 외고 입시반 수업은 사실 간단한 '워밍업' 수준이다. 오후 9시께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까지 예습과 복습의 강행군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고 준비생 엄마의 일과는 수험생과 거의 동일하다. 밤 11시께 졸린 듯 보이는 딸을 독려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잠을 쫓게 하는 일은 고스란히 엄마 몫이다. 박씨는 "딸이 외고 준비를 본격화 한 중2때부터 먼저 잔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딸이 외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외고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문대 진학이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대신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박씨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서울 C중 교무부장 정모교사는 "외고에 들어가는 자녀가 졸업 후 외국어 관련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외고 진학이 명문대나 좋은 직장을 갖는 출발선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고 대비용 사교육'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10	대입 입학사정관제 확대… 잠재력 살려 합격문 열자 (한국김진각)	2010학년 49개 대학 4376명 선발 1차 서류·2차 면접 '다단계 전형' 대부분 단기간 준비 어려워… 계획 빠를수록 유리 모집요강 꼼꼼히 분석후 유리한 전형 찾아야 올해 고3생들이 적용되는 2010학년도 대입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대학은 모두 49개로 파악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총 4,37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가톨릭대 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동서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한동대 한양대 등 20개 대학은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또 29개 대학은 기존의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강남대 건양대 경북대 경주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교원대 한국외국어대 한림대 한신대 호서대 홍익대 등이 이런 경우다. 입학사정관 전형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서류평가나 면접고사를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1단계에서 서류 평가만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심층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다. 올해 입시부터 두드리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는 몇가지 의미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과 같은 객관적 요소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게 하나다. 대신 서류평가나 면접고사의 비중을 높여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내ㆍ외의 각종 활동이나 공인외국어 성적, 수상 경력 등의 서류평가 요소들이 대입 전형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다. 전형의 특성에 맞춰 심층면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소들은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입 준비는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007학년도 숙명여대 수시1학기 모집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입시부터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확대돼 면접 양상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우선 각 대학의 모집요강 등을 살펴 자신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년도 선배의 경험 등을 통해 면접고사의 실시방법이나 전형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학에 대해 올해 최고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 성적 보다는 잠재력과 소질, 리더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선진형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골라 10억~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국내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으뜸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선진국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에 바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세’…올해 고대·한양대도 선발키로 (경향강병한)	고려대와 한양대가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2010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고려대는 11일 올해 치러지는 입시에서 총정원 3772명의 23.5%인 886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입시의 교육기회균등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된 180명의 5배에 이르는 인원이다. 입학사정관제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일반 전형과 국제학부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 전부에 적용된다. 특히 886명 중 학생부우수자 전형 450명 전원은 일반고 학교장 추천 후 입학사정관에 의해 무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현재 5명인 입학사정관을 전임 입학사정관과 교수 입학사정관 등 최소 3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양대도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총정원 5201명의 19.8%에 해당하는 1031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 중 606명은 수시모집, 425명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한양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한양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내부 입학사정관으로 교수 50여명을 위촉하고, 전·현직 고교 교사로 이뤄진 외부 입학사정관 자문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대학 최초로 입학사정관 전문교육원을 설립해 입학사정관의 교육 표준화, 인증제 도입, 재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양대는 학업우수자 전형과 공학인재 전형의 선발인원을 각각 54%(190명), 67%(80명) 확대해 총 740명을 고교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2	홍대 미대, 51년만에 실기고사 폐지 (머니투데이최중혁)	홍익대가 51년만에 미술대 실기고사를 폐지한다.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술대학 실기고사 전형의 모집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3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총장은 "반복적 암기로 화석화된 사고체계와 기계적 모사능력만을 갖춘 기능인 대신에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입학전형 방식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익대는 지난해 71명을 선발한 미대 자율전공 전형 모집인원을 올해에는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전공 전형은 실기고사 없이 학생부, 수능,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으로 △미술 관련 교과 성적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 평가 △입학사정관과 전임교수의 다단계 심층면접 등이 핵심 전형 요소다. 미대 전체 860명 정원 가운데 100명은 이렇게 자율전공으로 뽑고 나머지 760명은 11개 학과별로 실기고사가 포함된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는 학과별 모집에서도 비실기 전형을 확대해 2013학년도에는 아예 실기고사를 보지 않는다. 1961년에 도입된 실기고사가 51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서종욱 홍익대 입학관리본부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2011학년도부터 비실기전형 비중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몇 가지 로드맵은 마련돼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당 학년 입시안 발표 때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기고사의 빈 자리는 심층면접 등 다면평가가 차지한다. 자율전공 선발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일반교과 성적, 미술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평가, 다단계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능 있고 창의력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 본부장은 "심층면접 중에 간단한 실기 테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획일화된 실기고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입학사정관 중에 미술 전공자도 있기 때문에 실기고사 없이도 내실 있는 평가와 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술, 디자인 분야 리더 대학으로 평가받는 홍익대가 실기고사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고교 미술교육, 미술 학원가, 타대학 입시전형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 미술교과 성적이 반영되므로 일선 고교들은 당장 미술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병훈 홍익대 미술대학장은 "현행 실기고사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미술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졌다"며 "실기고사가 폐지되면 학원 인력들이 공교육으로 흡수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 조	1	공정택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서울유지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10일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부인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부인이 선거자금 마련에 깊이 관여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인출해 사용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공 교육감과 부인 사이에 차명계좌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자는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랜 공직생활로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거 전에 차명계좌 보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출처·용처 해명 등의 곤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벌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옛 제자인 학원 관계자 최모씨에게서 1억 984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자금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 항소 뜻 밝혀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을 줄 알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기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할지 대행체제로 갈지 여부가 정해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없이 대행체제로 간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오는 6월30일 이전에 나오면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반면 7월 이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부교육감이 잔여임기까지 교육감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안해”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은 중징계를 피하게 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주경복 후보측 선거 운동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권자인 자신이 선거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징계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 교육감의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쟁 만능 교육정책들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 전부터 공 교육감의 사태를 촉구해 왔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 교육감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	“시장 경제를 약탈 논리로 가르쳐 … 전교조 변화없이 노사 선진화 없다” (중앙김창규)	조남홍(73·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은 “전교조의 변화 없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고문이 10여 년 동안 경영계를 대변하며 활약했던 내용을 정리한 회고록 『파업윤리가 필요하다』에서 “우리나라의 불안한 노사관계 장래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응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4년 경총 상임 부회장에 취임해 2004년 퇴임할 때까지 노사 문제 협상 때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했던 한국 노사 문제의 산증인이다. 그는 “시장경제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남을 돕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겸허와 염치와 정직의 품성이 핵심적인 정신”이라며 “이를 약육강식과 약탈의 논리로 (호도하거나), 정의구현의 이름으로 몰염치와 오만과 자폐적 정직을 가르친다면 초·중·고교 학생은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들 초·중·고교생은) 반사회적 의식의 사회인으로 성장해 종국에는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의 맥을 이어나가는 데 한몫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내가 경총 10년의 봉직에서 터득한 진실이며 교훈”이라고 말했다. 『파업윤리가 필요하다』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는 12일 서울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다.
	3	세계교원단체 사무총장 "한국정부 전교조와 대화해야" (뉴시스이재훈)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1일 "한국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우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교조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한국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20여명의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 때문"이라며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기존에 체결돼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교원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I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72개국 401개 단체의 교사 3만여명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교원단체이다.
	4	전교조 교사가 쓴 교과서는 안된다고? (노컷뉴스정민기)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50%가 보건과목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 학교들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과목 교과서 구입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시 교육청에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한 관계자가'노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며,"이는 교과서 집필진에 전교조 출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교과서가 역사책도 아닌데 이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심지어 회의록을 보면 일부 지역 학교들은 담합해서 교과서 구입을 하지 않기로 한 정황도 나타나는데 이 같은 일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12일 열리는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주 요 칼 럼	1	[사설/3월 11일] 대입개혁의 열쇠를 쥔 입학사정관제 (한국)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포항공대(포스텍)와 성균관대 등이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신입생을 뽑겠다고 한다. 고교 내신성적이나 수능시험 점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소의 학교생활 및 인성과 창의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어서 공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텍은 신입생 전원(300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키로 해 대학입시의 새로운 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대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판단해 선발하는 방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5년부터 서울대가 시행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정원의 20% 정도를 선발했는데, 이들의 열의와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라는 반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대목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상인원을 늘리거나 이 제도가 다른 대학으로 쉽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다. 2007년부터 일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학사정 전문가를 임명해 그들이 신입생 선발의 전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포스텍의 경우 대학과 무관한 인사 6명을 전임 사정관으로, 현직 교수 12명을 비전임 사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40개 대학에서 218명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2009학년도에 선발된 신입생이 전국적으로 4,401명이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능력이 대학의 수준과 평가에 직결되는 만큼 임명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학교성적 외엔 객관적 평가 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봉사활동이나 취미 개성, 나아가 성장환경까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입학사정관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대학이 일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ㆍ감독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사설] 탈법 온상 교육감 직선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중앙)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억대 차명 계좌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어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식물 교육감'이 될 공산이 크다.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 교육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위법을 저지른 꼴이어서 학생·학부모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공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선거로 뽑는 직선제 제도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돌이켜 봐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고, 정치권 개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빛이 바랬다. 선거비용도 문제였다. 대부분 교원인 후보들은 34억원이 넘는 법정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변에 손을 벌리는 과정에서 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주민 세금도 320억원이나 쓰였다. 이러고도 투표율은 고작 15.4%에 머물러 교육감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 그 자체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처럼 폐해와 부작용이 커선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가 지자체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내놓은 것처럼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제로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나 1991년 이전의 정부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무턱대고 배제할 게 아니다.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특정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고집부릴 때가 아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3	[한겨레-왜냐면] 신해철과 손주은, 주입식 교육의 포로들 / 이범 교육평론가	재반론/‘학원보다 못한 학교?’에 대한 정혁 선생님의 반론을 읽고 내 주장의 핵심은 수능과 대별되는 내신교육의 독립적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한 학교는 학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필자의 2월17일치 칼럼(‘학원보다 못한 학교?’)을, 내가 학생들을 자퇴하도록 꾀어냈다는 의미로 읽었다면 엄청난 오해다. 나에게 자퇴 문제를 상의하는 경우들은 예외 없이 자퇴하려는 학생과 이를 말리려는 부모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지속되어 양자가 모두 정신적으로 녹초가 된 상황이었다. 이때 내가 몇 가지 전제조건(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관리 능력)이 충족된다면 “자퇴해도 된다”고 말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다.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핵심은, 수능과 대별되는 내신교육의 독립적 가치를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은 수능적이고, 학교교육도 수능적이다. 물론 대학이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니까 학교교육이 수능화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입시가 목전에 놓이지 않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수능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한, 학교는 학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1차대전을 배우며 참호 안에서 대기하는 병사의 상황과 심리를 토론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교육은 학원이 작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줄줄 외우도록 해서 객관식·단답식 문제로 점수매기는 교육은 평균적으로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하게 되어 있다. 학원은 제한된 시간 동안 더욱 효율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경쟁을 하며, 이에 더하여 강력한 금전적 보상기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를 학원과 경쟁시켜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한다. 학벌 획득을 위한 경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성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생을 더 오랫동안 붙잡아놓고 교사를 ‘빡세게’ 굴리면, 어쨌든 사교육비는 얼마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입식 교육의 패러다임 테두리 안에서 정부에 반대하여 ‘경쟁을 완화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내가 보기엔 후자가 더 전망이 있다. 문제는 전교조다. 전교조는 창의적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교과별 교사모임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에 무게를 싣지 않는다. 오랜 정파싸움과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를 들먹이는 습관, 그리고 ‘노조’로서의 타성에 발목을 잡혀서다. ‘참교육’을 외치며 ‘노조 이상의 노조’를 표방하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 글 제목이 신해철과 손주은이냐고? 다음 두 글을 비교해 보라. “나는 근미래에 뉴미디어를 이용한 홈스쿨링과 사교육이 지식의 전수를 담당하며, 가정과 공교육이 개인의 품성 함양과 사회화를 맡는 형태로 교육의 시스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 본다.”(신해철, 2월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온라인으로 학습이 가능한 세상인데 꼭 매일같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일주일에 한 이틀만 학교에 오게 하고, 대신 학교들을 통폐합하면 절감되는 예산 갖고 원어민 교사 엄청 데려와 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2월16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둘의 공통점이 느껴지는가? 이들은 모두 주입식 교육은 학교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가 더 잘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은 공교육의 폐기, 사교육으로의 투항이다. 신해철과 손주은은 퍽이나 다른 인생 역정과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주입식 교육 패러다임’의 포로들인 것이다.
	4	[사설] 대교협의 방종과 정부의 방관 (한겨레)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 조항을 없앤,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대입전형 관할권을 넘겨받은 뒤 실무위원장이 연구한 결과를 밝힌 것이니, 대교협 집행부의 의견이나 다름없다. 주요 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3불 정책 무력화가 대교협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파장이 커지자 대교협은 개편안과 3불 정책 폐기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명시되어 있던 금지조항을 통째로 들어냈으니 무관함을 입증할 도리가 없다. 게다가 고교등급제로 직행할 대학별 고교 종합평가 조항을 신설했고, 지식을 묻거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풀이형 논술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3불’ 가운데 ‘2불’은 폐기한 것이다. 사실 대입 자율화 이후 대교협이 한 일이라곤 3불 정책 무력화밖에 없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때부터 3불 정책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던 손병두 회장은 그동안 2012년부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그런 그의 생각은 지난해 입시에도 이미 반영돼, 고려대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고, 주요 사립대는 본고사형 논술을 시행했다. 사회 문제화했던 고려대 등급제 의혹엔 면죄부를 줬다. 물론 3불 정책이 최선일 순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이 사회적 책무나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현실에선 이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2불 폐지 예고만으로도 공교육은 죽어가고 가계는 사교육비에 허덕인다. 대학이 변하기 전엔 이를 폐지해선 안 된다. 대교협도 엊그제 정부 및 교원단체와 함께 ‘공교육 활성화 선언선포식’을 하고 창의성 잠재력 위주 선발, 교육격차 해소 등을 다짐했던 터였다. 정부는 뒤늦게 3불 폐지는 시기상조임을 인정했다. 교과부 장관은 “특목고 위주로 뽑는 것이 자율화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현장을 시장으로, 학교를 기업으로, 학생을 상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교육 장사꾼들에게, 정책 권한을 온전히 넘긴 건 이 정부였다. 이제 대교협은 그 정체와 탐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는 고삐 풀린 대학이 공교육과 가계를 파탄에 빠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 권한을 회수하거나 ‘3불’을 입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취재여록] 사교육 장사하는 대학 (한경이상은)	"국내 최고 사립대 중 하나인 고려대가 학원을 잘 운영하는 법이나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분통을 터뜨렸다. 고려대가 '학원강사'를 길러내는 강의를 열고 거기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법을 강의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학원 홍보물 만드는 법부터 학생에게 적성검사를 받게 해 학원 강의를 권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했다. 고려대 홈페이지를 찾았다. 실제 '학원운영자 과정','학원교육최고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다. 12~15차례 강의에 비용이 60만~180만원이다. 가장 비싼 강좌인 학원교육최고지도자 과정의 커리큘럼에는 '각종 이벤트를 통한 원생모집 사례','학생과 학부모 관리방안','효과적인 광고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 · 배포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 강의진 구성도 화려했다. 유명한 입시 전문 사교육업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고려대 사범대 교수들과 교육대학원장,전 입학처장 등과 경기 한국외국어대부속외고(용인외고) 교감,안양외고 교장 등도 강의진에 들어 있다. 사교육업체들과 대학 · 특목고 관계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강의프로그램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수학영재지도자과정 등에서는 '영재교육원 입학 대비방안','경시반 · 특목고 운영 사례','영재교육원 문제풀이' 등을 가르쳐 준다고 씌어 있다. 사실상 학원 강사들을 위한 '족집게 과외'나 다름없다. 고려대 측에 따르면 고려대 평생교육원은 수년째 학원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경철 고려대 학원연구소장은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배우러 오는 것"이라며 "어차피 학원 교육을 막을 수 없다면 올바르게 가도록 돕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대학과 사교육업체,일선 학교 간 인맥쌓기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1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기자로선 씁쓸할 따름이다.
주 요 현 안	오늘	1. 건대 2011학년도 정원 30% 입학사정관 선발 (3/11) 2. 교권 침해 43%가 학부모 부당행위 -경기교총 (3/11) 3. 인턴교사 2만876명 채용 -교과부 (3/11) 4. 홍대 미대, 51년만에 실기고사 폐지 (3/11) 5. 세계교원단체 사무총장 "한국정부 전교조와 대화해야" (3/11)
	3월	1. 서울교육청 - 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추진 (3/1) 2. 교과부, 초·중등 진단평가 31일로 연기…0.5%만 치르기로 (3/1) 3. 고등학생 53% “수능위해 사교육 받는다” -진학사 (3/1) 4. 네티즌 3명중 2명 "학업성취도 공개 반대" -야후코리아 (3/1) 5.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교과부 (3/1) 6. 서울시교육청,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방침…"징계는 재판 이후" (3/1) 7. 시·도교육청선 “일제고사 31일 강행” (3/2) 8. 도시가구 학원비 24.6% 늘었다 -통계청 (3/2) 9. 檢, 공정택 교육감 징역6월 구형 (3/3) 10. MB교육정책 “잘한다” 60％… 교육부 용역결과 (3/3) 11. “학업성취도 평가서 과목 줄여야” -한국교육개발원 (3/3) 12. 전교조, 자체 진단평가 `맞불' (3/3) 13. 제주 영리 국제학교 끝내 설립 허용 (3/3) 14. 전북교육청 진단평가 학교 자율에 맡길 듯 -전국 최초 (3/3) 15. 취학아동 4명 중 1명꼴 ‘정서 불안’에 시달린다 - 고양시 초등1학년 전수조사결과 (3/3) 16. 올 서울대 외고출신 신입생 10명중 1명만 어문계열 진학 (3/4) 17. KAIST ‘용기있는 실험’…일반고생 무시험 선발 ‘쿼터제’ (3/5) 18. 고교 평준화지역 ‘교육여건’ 더 나쁘다-교과부 (3/5) 19. 초등학교 성적표기 국제中 맞춤형 전환 (3/7) 29. 安교육 "입학사정관 인증제 도입" (3/7) 30. 자율형 사립고도 ‘로또전형’ 예고 (3/9) 31. 교과위, `교원평가-인사연계' 시행 늦출듯 (3/9) 32. 포스텍, 신입생 전원 입학사정관 선발 (3/9) 33. 공교육 비교적 잘하는 학교도 10명중 7명 수학 사교육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3/9) 34. 부산교육청，하위 3% 교장 퇴출한다 (3/10) 35. 성균관대, 정원 17.4% 입학사정관제 선발 (3/10) 36.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3/10) 37. 대교협, 본고사·고교 등급제 허용 (3/10)
	2월	1. 외국인학교 - 21% 내국인. 일부 영어권 학교 90% 넘어 2. 경제교육지원법 -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주관. 시민사회단체는 배제 3. 고려대 ‘고교 등급제’ 적용 사실로 드러나 4. 서울 외고 입시 영어성적우수자 특별전형 확대 - 사교육 더욱 확대 5.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대폭확대…교사반발 변수 6. 교과부 교원평가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적극 검토 7. 한국 `교육행복지수' 50.4점 사실상 `낙제점' 수준 9. 강남 분당 ‘교육특구’ㆍ고교생 스트레스,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린다 10. 교복 공동구매 중소업체 반발로 '포기' - 대기업 일방적 유리 11. 대학 휴학생 44만명, 전체 15%… 환란수준 회귀 12. 미국교과서 영어반 - '영어몰입교육' 열풍과 맞물려 학원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13. "정부가 교사용 역사지도서 심사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4. 대교협 자정력 ‘시험대’ …고려대 윤리위 조사 15. 민주노총 지도부 4명 사의 표명 16. 전교조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진상 조사 17. 서울시교육청 고교 교장들에게 작년 학력평가 사실상 ‘점수 높이기’ 지시 18. 일부 외고입시 내신 비중은 늘었는데 상위권 학생들 점수 차는 오히려 축소 19.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 이석행 위원장 집행부 총 사퇴 20. 전교조 前위원장, 성폭력 은폐 개입 의혹 21. 고려대 총학생회 고려대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해 학교 쪽 해명 촉구 22. 서울출신 서울대 합격자 1천221명 중 강남/서초/송파 강남3개구 출신 28.4%(347명) 23. 전교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않기로 - 피해자 원치 않아 24.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15명의 교육위원들이 집단소송 25. 안병만 장관 - "大入 대교협과 토론" 교과부 재개입 선언. "대입자율화 2012년 결정" 26. 민노총 '성폭력' 재조사 27. 美8군 고교 한국계가 30%. 허위 입양… "친부모 집서 등교" 28. 민노총 ‘성폭력- 은폐․ 범인 은닉·도피 검·경, 세갈래 나눠 본격 수사 29. 교과부 "2012년 상황 봐서 대입 완전자율화" 30.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31. 당정,'고려대 제재권' 대교협에 부여추진 32. `일제고사 거부' 사립중 교사 파면 33. 학업성취도 평가 지역별 공개 - 서울강남.임실' 최고-`곡성' 바닥권 34. 09년도 중등임용고시 지원자수 7만 7022명, 합격자는 5.5%인 4267명 35. 서울시교육청 - 학생학력 향상정도 교장 인사에 반영 36. “학업성취도, 교원평가-인사에 강력 반영” 37. `최상위' 전북 임실 초등생 성적 조작 38. 수업중 여고생에 커피 심부름 '논란' 39. ‘성적 조작’ 임실 외에 더 있다…전주 등서 증언 잇따라 40. 安 교육 “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41. 교과부 '학업성취도' 결과 전면 재조사 42. 부실대학 구조조정 심의기구 만든다… 사립대 ‘10% 퇴출’ 가닥 43. '임실 파문' 확산…전국 교육청 전면 감사 44. "시험 '몰입'교육이 학생 망친다" -영국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연구소 연구 결과 45. 전북,대구,충남..성적 조작 확산 일로 46. 임실교육청 성적통계 ‘원천 조작’ 47. 교사 때리고 욕하는 학부모 매년 증가 48. 安교육, '학력평가 조작파문' 사과 49.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조정…초5-중2-고1 7월실시 검토 50. 전교조 위원장,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51. '성적조작' 파문에 전국 들썩…장학사들은 '호화 외유' 52. 특목고생이 사교육 더 많이 받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 “소득 낮을수록 기초학력 미달 많다” 54. 안병만 “학력평가-인사 연계 5년 뒤에나” 55. 교원평가 시범학교 1,570곳 지정 56. 말많고 탈많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57. 부산교육청, 통일학교 교사 중징계 방침 58. 국민 57%, 일제고사 성적공개 ‘반대’ 59. 대교협 “고려대 문제 없다” 결론 60. 보수 교육단체 "전교조 담임 거부하겠다" 61. 여야,영리학교 ‘제주 국한-과실송금 삭제’ 합의 62. 사교육비 총 규모 전년대비 4.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0% 증가
	1월	1. MB 신년사 :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 색채 빼는 작업 2. 2009년은 35년 간 지속돼온 고교평준화 해체되는 원년-자사고 확대 설립 3. "대학입시 3不정책, 사실상 무의미"… 대교협 정기총회 4. 불법선거의혹 공정택·주경복 기소.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 8명과 지회장 13명 기소 5.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 - 고교 서열화 초래 6. 작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2005년에 비해 9.7%, 교육물가 지수 상승률 17.2% 상승 7. 강원교육청 일제고사 거부교사 4명 중징계 8. 서울교육청-중-고1 말하기ㆍ쓰기 등 내신에 50% 반영 9. 충북 일반계고 연합고사 부활 10. 충남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독소조항 해지요청(서울, 충북, 울산 ,경북, 인천, 경기 등) 11. 고교 경제 수업시간 - 고1 일반사회 교육과정, 교육적 관례 위반하며 변경시도 12. 2011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 전문교과서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 13. 교과부, 교원성과금 편법분배 법적제재 추진 14. 정원 절반 내국인 허용, 외국인학교 귀족화 우려 15.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 교사 5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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