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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종류에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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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종류중 "2월이내의 금치"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2004년 법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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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서 1월로 단축된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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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6월 징벌에관련된 법개정에서 금치조항의 상한기간이 2월에서1월로 단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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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있어서여.. 그럼 2월이내의 금치가 아닌 1월이내의 금치가 아닌지 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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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교정학에서는 2월이내의 금치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대해서 확실히 알고계시는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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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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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들 열공해서 이번셤에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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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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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질문] 징벌의 종류에대해 의문사항이잇어서여..(답변주심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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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월이내 금치가 맞습니다
맞아요 2월이내 금치^^
규칙에는 1월입니다...하지만 상위법이 우선 이겠죠?ㅎㅎ 열공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