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opping climate change

[예인]

The Copenhagen Summit

Stopp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방지

Dec 3rd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Rich and poor countries have to give ground to get a deal in Copenhagen; then they must focus on setting a carbon price

선진국 후진국 모두 코펜하겐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한다.  그 뒤엔 탄소가격을 책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AT A time when they are not short of pressing problems to deal with, the presence of 100-odd world leaders at the two-week meeting that starts in Copenhagen on December 7th to renew the Kyoto protocol on climate change might seem a little self-indulgent. There will be oceans of planet-saving rhetoric, countless photographs of politicians wearing dark suits and serious faces and, if things go according to plan, an agreement to cut emissions to avert a rise in temperature that might anyway have turned out to be marginal and self-correcting.

 

당면한 문제들이 적지 않는 이때  12월 7일 코펜하겐에서 시작되는 2주간의 회담에 100여명의 전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교토의정서 대체를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다소 본분을 망각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지구를 구하자는 내용의 수많은 발언들이 있을것이고, 검은 정장차림의 심각한 표정을 한 정치인들 모습이 담긴 장면도 셀수 없이 보게 될것이다 또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지금껏 약간의 기온 변화와 자율조정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기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저감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있다. 

The Economist

It might; and then again it might not. Uncertainty about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makes it hard to persuade people to spend money on it, for where the damage is uncertain, so are the benefits of averting it. Yet uncertainty is also why mankind needs to take the problem seriously. If we were sure that the temperature would rise by 2-3ºC, then we could choose to live with that. But we do not know how far the rise might g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he body set up by the UN to establish a scientific consensus on the subject, puts the range of possible increases by the end of this century at 1.1-6.4ºC. At the bottom end of the range, the difference would be barely noticeable. At the top end of the range—well, guesses about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then read rather like science fiction.

 

합의? 어쩌면 있을수도 또 어쩌면 없을수도..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에 대한 대책에 투자 설득을 어렵게 한다.  특히 피해가 확실치 않고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막아 얻을수 있는 것 또한 불확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인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기온이 2-3도 상승한다는 것을 확신할수 있다면 그에 맞추어 사는 방법을 택할수도 있다. 허나 우리는 기온상승폭을 예측할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과학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UN이 설립한 IPCC(정부간 기후변화 패널)은 금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폭을 1.1-6.4도로 정하고 있다. 상승폭 중 1.1도나 이에 인접해 기온이 상승할 경우 나타나는 상황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상승폭에 가깝게 기온이 상승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수 있음직한 모습일 것이다.

Although the benefits of averting that sort of catastrophe are incalculably large, the costs of doing so should not be enormous—as little as 1% of global output, if policy is well designed (see our special report). This newspaper reckons that the world should fork out, rather as householders spend similar proportions of their income on insuring their homes against disaster.

 

재난을 피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것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해도,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는 않된다. 정책을 잘 마련한다면 글로벌 GDP의 1퍼센트 선이좋을 것이다. 본지(이코노미스트)는 각 가정이 재난에 대비해 주택에 대해 재해보험을 들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출하는 것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Sharing and trusting (나눔과 믿음의 정신)

Agreeing that the problem is worth tackling is, however, a small step on the way to doing so. Sinc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spawned the Kyoto protocol, was signed in 1992, global carbon-dioxide emissions have risen by a third. The problem is not a lack of low-carbon technologies. Electricity can be generated by nuclear fission, hydropower, biomass, wind and solar energy; and cars and lorries can run on electricity or biofuels. Nor is the problem an economic one. A percentage point of global economic output is affordable for a worthwhile project. Saving the banks has cost around 5% of global output.

 

그러나 기후변화를 인류가 대처해야 할 만한 문제라는 공감은 대처 과정에 있서 작은 출발일 뿐이다. 교토의정서를 낳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이 1992년 체결된 이래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가량 증가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력은 핵발전, 수력발전, 바이오메스, 풍력, 태양 에너지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고 승용차와 트럭은 전기나 바이오연료를 연료로 쓸수도 있다. 경제적인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글로벌 GDP의 1퍼센티지 포인트는 가치있는 프로젝트에 투입될만하다. 은행권 구제만 하더라도 글로벌 GDP의 5퍼센트 가량이 쓰이지 않았던가..

 

So the problem is both simpler and cheaper to fix than most people think. But mankind has to agree on how to share out the costs, both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That splits into two challenges. The first is to get an international deal, which is what world leaders are trying to do at Copenhagen. The second is to implement that deal at a national level, with better policies than those currently in place, including a credible carbon price. Otherwise the cost will be far more than that 1%.

 

따라서 우리의 당면 문제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히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국가간 그리고 각국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해한다. 그 과정에 두가지 과제가 발생한다. 첫번째는 국제적 협상문제로,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코펜하겐 회담에서 논의하려 부분이다. 두번째는 합의된 내용을 국가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이에 확실한 탄소세 마련과 같이 기존정책보다는 더 낳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글로벌 GDP 1퍼센트 가지고는 모자랄 판이다.

 

The prospects for Copenhagen look better than those for Kyoto did. Australia, which initially walked away from Kyoto, has now ratified it (though its government may choose to hold an election on the issue—see article). America’s emissions-cutting bill is stuck in the Senate, and may never emerge, but Barack Obama is keen to push on. Some 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Brazil and Mexico, have announced targets for cutting emissions; China has announced one for cutting the carbon-intensity of its economy.

코펜하겐 회담의 전망은 쿄토회담때보다는 한결 밝다. 초기 쿄토의정서를 탈퇴했던 호주가 이제는 의정서를 비준한 상태이다(비록 호주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선거를 치르겠지만) 미국의 탄소저감 법안이 상원에서 발이 묶여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일부 중진국들도 배출량 저감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도 직접배출되는 탄소강도(탄소집약도) 감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What it’s all about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The arguments at Copenhagen will focus on two issues: emissions cuts and money. Developed countries are required to produce targets for cutting their emissions by 2020. On the basis of the IPCC’s figures, their emissions need to drop by 25-40% below 1990 levels by 2020 if the world is to limit the rise in temperature to 2ºC above pre-industrial levels. The offers on the table add up to around 15% compared with 1990 levels by 2020. America, the main laggard, is offering around 4%.

 

코펜하겐에서의 논의는 두가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배출량 감축과 그 비용. 선진국은 2020년까지 각국의 배출량 감축 목표치 제시 요구를 받고있다. IPCC가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할때,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려면, 선진국의 배출량은 2020년 까지 1990년 수준의 25-40퍼센트 감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이 제안하고 있는 감축목표치는 2020년 까지 1990년과 비교해볼때 최대 15퍼센트  추가 감축을 필요로 한다. 가장 소극적인 미국은 4퍼센트대를 제시하고 있다.

 

Develop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come up with “actions” to limit emissions. China, now the world’s biggest emitter, and so the country in the spotlight, has committed itself to cut the carbon-intensity of its economy by 40-45% by 2020. America is dissatisfied with that, because that’s pretty much where China would get to on the basis of its existing policies.

 

개도국의 경우는 "실천목표"를 마련해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이자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경제의 탄소 강도를 40-45퍼센트가량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은 이에 불만족한 입장이다. 이유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달성할 만한 목표치이기 때문이다.

 

Emerging countries want governments in the rich world to pay huge sums from their coffers for adaptation to,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hina has mentioned $400 billion a year. The EU reckons ?100 billion ($150 billion) a year is more like it—some from exchequers, most from capital markets.

개도국들은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완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부담하기를 바란다. 중국이 연간 사천억 달러를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연간 천오백억 달러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일부는 각국의 국고로 충당하고 대부분 자본시장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On emissions cuts, both sides need to give ground. Developing countries are right that America’s offer is unimpressive compared with 1990 figures, but the trajectory from now on is pretty steep. And, given that the crucial legislation is stuck in the Senate, Mr Obama’s decision to put any numbers on the table is a brave one. Senators react badly to the sense that their country is being pushed around by foreigners—as their pre-emptive rejection of the Kyoto protocol showed. A deal on the basis of the numbers America has offered would be better than no deal. Nor is China’s offer derisory. The Americans complain that China’s existing policies would achieve those cuts with no extra effort. True; but China, unlike America, has already introduced significant emissions-cutting measures.

배출량 감축을 두고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은 모두 한발짝 양보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들이 미국이 제시한 목표치는 1990년대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으로부터 그 감축량을 따져보면 상당한 감축이 있을것이다. 또한 중대한 환경관련법이 상원에서 묶여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것은 과감한 결정이라 하겠다. 미 상원은 미국이 외부세력들의 미국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했을때도 미국이 보인 모습니다. 미국이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해 제시한 목표치는 그나마 아무런 제시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낳다.  또한 중국측의 목표치도 아주 적은 양이라 할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기존정책으로 추가 노력 없이도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국은 배출감축 방안을 이미 도입, 실시해왔다.,

On cash, money should indeed change hands—both for moral reasons (rich countrie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problem so far but poor ones will suffer most) and for practical ones (some poor countries do not have access to the capital they need to invest in mitigation). Bu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not be asking for huge government-to-government transfers. Capital markets are better at allocating resources than governments are. Rich-country governments should help money flow from the markets by subsidising the risk of investing in clean energy in poor countries: public money should be used to prompt larger sums of private capital.

자금면을 볼때 자금은 여러 방법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다는 도의적인 이유와 일부 후진국의 경우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정부보다 자원배분에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선진국 정부는 후진국의 청정에너지 부분에 투자위험을 줄이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 공적자금은 더 많은 민간 자본을 활성화 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If an agreement is reached at Copenhagen, there will be much relief on all sides; but the job will only just have started. The parties to the negotiation decided to put aside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o make the deal legally binding pending the passage of America’s emissions-reducing legislation.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is only the first step to emissions cuts. National targets have to be implemented through domestic policies which encourage businesses to invest in clean products and processes, and discourage them from investing in carbon-intensive products and processes. This is the second, harder task.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할것 없이 모든 국가들이 한숨 돌릴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협상 당사국들은 지금 계류중인 미국의 배출저감 법안 통과문제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둘지 또 어떤방법으로 그렇게 만들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게다가 세계적인 합의는 그저 배출량 감축에 있어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가 각국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과 그 프로세스에 투자를 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이나 프로세스에는 투자를 삼가하게 된다. 이는 두번째로 취해야할 조치로 더 힘겨운 작업이기도 하다.
 

Effective, efficient or neither 효과와 효율성 두마리 토끼. 다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 놓칠것인가.

A good policy framework would include some regulation in areas where the market doesn’t work well, such as the energy-efficiency of buildings and appliances. It would include a modicum of subsidy, on research into technologies that are still a long way from being marketable, such as carbon capture and storage. But it would rely largely on by far the most efficient tool in the policymaker’s kit—a carbon price.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건물의 에너지 효울 및 가전 제품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 또,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상용화되기에 아직 요원한 기술연구에 대한 약간의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입안가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탄소가격제-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A carbon price sends business a price signal to invest in clean stuff not dirty stuff. It doesn’t involve micromanaging business, which regulations do. It doesn’t impose a burden on taxpayers, or require governments to pick winners, which subsidies do. It is, according to an American study, twice as efficient as any other policy.

탄소가격제는 기업에게는 가격신호를 보내 기업이 친환경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규제식의 미시적 관리와는 다르다. 납세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조금을 줄때처럼 정부가 대상 기업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이 다른 정책보다도 효과면에서 두배는 높다고 한다.

Economists prefer carbon prices, especially those set by taxes rather than cap-and-trade systems,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capture by the polluters they are supposed to penalise. Sadly, though, the views of economists carry little weight. Governments and businesses both tend to like subsidies.

경제전문가들도 탄소가격제를 선호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소거래제보다는 세금을 통해 정해지는 가격제를 선호한다.

 탄소거래제는 그 제제대상이 되기 마련인 주 오염물질 발생자 측이 훨씬 공감하는 방안이다. 불행이도 경제전문가들의 견해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 양측은 지원금 제도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Europe has done best. Its cap-and-trade system has set a carbon price and cut emissions modestly in the sectors it covers. But it relies too heavily on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and too little on its carbon price. Economists reckon a carbon price of around $40 is needed. Europe’s is around ?13. America does not yet have a national carbon price; and its corn-ethanol subsidy, combined with a tariff on cheaper, greener import!!!s, takes the planet’s first prize for the world’s most counterproductive “green” policy. The subsidy-laden bill to establish a cap-and-trade system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since the carbon price it would set is likely to be around $12, rising to $20 by 2020, not a very large one.

유럽은 지금껏 가장 뛰어난 행보를 보여왔다. 유럽의 탄소거래제는 해당되는 모든 부문에 있어 탄소가격을 설정했고 어느정도 배출량을 감소시켜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에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탄소세 의존도는 너무 낮다. 전문가들은 40달러 수준의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경우 13달러 수준이고 미국은 자체 탄소가격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옥수수를 원료로한 에탄올 보조금은 낮은가격의 친환경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합쳐저  "녹색정책"의 최약의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최초로 받고 있다. 탄소거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법안은 보조금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첫 걸음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정한 탄소세는 처음은 12달러 수준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0달러가 될 예정으로 그리 높은 가격이라 할수 없다.

Governments see subsidies as a convenient way of easing in emissions curbs which businesses would otherwise resist. That may be so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they make cutting emissions harder. The notion that dangerous climate change can be averted for a mere 1% of global GDP depends on policy being efficient. If it isn’t, the costs will mount—and so will the chances that the effort will fail.

각국 정부는 보조금제도룰 배출억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편리한 방법으로 여긴다. 이러한 조치마저 없다면 기업들이 이를 완강히 거부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배출저감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위험스러운 기후변화를 글로벌 GDP의 1퍼센트정도만 투자해도 피할수 있다는 개념은 정책이 효과적일 때를 기준으로 한것이다. 정책효율성이 결여 될 경우 그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 또한 커진다.

The leaders gathering in Copenhagen need to come to an agreement, even if it isn’t a very good one. But that will only be the start. The national policies used to implement cuts need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ones that are so far in place. That requires leadership from the politicians, and support from the voters. The world is, in the end, in their hands.

코펜하겐에 모인 각국 지도자들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비록 그 합의가 썩 훌륭 한것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그 합의도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에 그쳐서는 안된다. 배출감축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은 지금껏 실시되었던 정책들 보다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구의 운명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자격증다따자]

ㅎㅎ... 어제, 혼자서 이거 해석해보다가 숙어 찾아본다고 다음에서 검색하다가 예인님 블로그가 나와서 봤는데... 어제 다 안되셨던거 벌써 마무리 지으셨네요~
일일이 해석안하고 그냥 한번 대충 읽어봤는데도 길고 어렵던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해석도 엄청 깔끔하구요...(ㅋㅋ.. 오타 몇개는 빼고요~)

그냥 어제 해석하느라 애 먹은 부분인데... 마지막에서 4번째 문단 they are supposed to penalise 여기서 penalise 를 불리한 입장에 두다, 곤란하게 하다로 놓는건 어떨지요...저는 탄소 가격제에 의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오염배출자들이 선호한다... 라고 봤습니다...

[자격증다따자]

다른 분께서... capture 를 그냥 취하다~ 얻다로 해석 하시는걸 봤습니다. 저도... capture를 매료시키다로 보고 해석했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결국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와 국가가 그 배출권을 다 사들이게 되어서 오염물질의 총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소만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cap and trade 시스템은 배출업체들이 배출권을 싹슬이 하는 것에 취약하다....' 라고 하십니다.

어찌보면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좀 많이 헷깔리는 문장입니다.

[예인]

제가 capture를 동사로 봤네요... penalize도 불리한 입장이 더 맞을 거 같아요.. 지적 감사.... ^^

[skylar]

to make the deal legally binding pending the passage of America’s emissions-reducing legislation 부분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pending을 ~까지 라는 뜻의 전치사로 보고 미국에서 탄소배출감량 법안이 통과할때까지 구속력있는 협약(deal)를 만들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제쳐두자라는 문장으로 보았습니다. 현재는 agreement는 이루었지만 구속력있는 deal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미국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법안이 통과할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죠. 암튼 어려운 문장이네요 ^^

[skylar]

그리고 cap-and-trade systems, which are more vulnerable to capture by the polluters they are supposed to penalise.이 부분은 탄소거래제가 제재하려고 했던 오염배출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탄소거래제 라고 해석했습니다.
cap-and-trade가 원래 오염물질배출하는 사람들을 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많이 배출하는 나라 사이에 credit(뭐라고 해야할지..배출시킬수 있는 양)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져서 전혀 제재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arputt]

뉴스에서 사진을 봤는데 코펜하겐에 한국 시위자들이 거리 시위를 하는데 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구호가'drop co2' 코펜하겐에 사람들이 시위하러간 이유는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자격증다따자]

아...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실꺼 같아요... 투마로우라던가 2012같은데서 보면, 환경관련 정책 회의가 열릴때 꼭 나오는게 환경단체 같은데서 압박하는 형식으로 시위를 하는게 꼭 나오더라구요...
요새 가장 민감한 안건이... CO2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누가 더 줄이고 덜줄이느냐... 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parputt님께서 말씀하신 시위대에서 drop co2라고 썼다는건... CO2량을 줄여라!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Statesman]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