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송 중 중도금 연체이자율

[몽실오빠]

교수님의 글을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건설시행사와 법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관련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깨달음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약혜지"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금대출을 농*에서 하였습니다. 은행은 중도금상환만기일(12/31)이 지나자 마자 최고도 없이 연체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15%로 부과하겠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연체자등록은 채무부존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해지되었지만, 연체이자는 너무 두렵습니다.

과연, 소송 중인 사항에서 은행이 고소자(분양계약자)에게 과다한 연체이자(15%)를 물게 할 수 있는지요?

과다한 연체이자폭탄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PS)시행사에서는 잔금(분양가 30%)에 대해서 8%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와도 역시 소송 중에 있으며, 이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 한지요?

[윤정웅]

은행의 연제이자는 날짜대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송이 끝나고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은행에 따라 다르고 건설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차피 소송 진행중이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그래도 안 팔리거나 돈이 없어 못들어가는 형편인데 연체까지 물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는지요. 은행의 연체통보는 두고 쓰는 문자나 다름없습니다.

[몽실오빠]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연체이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은행과의 연체이자도 시행사와의 협상으로 해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