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 설교 중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대형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교회 예배 중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교회"라며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ㆍ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커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선관위측에서 경고장을 2차례 받았고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 안내 방문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의 실정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김홍도 목사는 2000년 6월 1심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 4부(판사 김병운)로부터 ‘위증’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의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온갖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와중에 2006년 5월 자신의 막내아들인 부목사 김정민 목사를 후임으로 내정한 것이다.
한편, 교계일각에서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들로의 담임목사직 이양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2006년3월 MBC<뉴스후>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김홍도 목사의 교회공금 횡령혐의의 대법원의 확정 선고와 34세 아들인 김정민 목사가 세습절차를 밟아 금란교회 후계자가 된 것을 비판조로 보도한 바도 있다 .
당시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뉴스후’ 프로그램을 겨냥한 듯 “언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구 불쌍하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생각도 안하고 있다.”며 “어떤 마귀는 못본 체 해야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연수 목사(감리회 서울연회 전 감독)가 김홍도 목사를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반드시 제소하여야 한다’는 감리교의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라 제소했지만, 감리회 서울연회는 2006년 10월 9일 김홍도 목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란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이고, 세계감리교대회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감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바가 크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편 김홍도 목사의 형인 김선도 목사 역시 지난 2000년 아들인 김정석 목사에게 광림교회를 세습한 바 있다.
당내 또다른 목사출신인 인명진 윤리위원장 역시 지난시절 저질러진 실수?로 인해 당분간 몸을 사릴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지난 2007년 2월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2년 전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갈릴리 교회를 담보로 6억 원을 빌린 뒤 개인 돈으로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발된바 있으나 이후 유야무야로 덮여진바있다.
첫댓글 목사들의 천국이구만 친박 논객들은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해서 작년 경선때부터 지금까지 법정에 불려 다니면서 갖은 수모를 격고 있는데 대놓고 누구 찍어라는 정치 목사들은 껌값도 안되는 200만원 에라이 엿같은 검찰들아
박은조 김홍도 김진홍 이들은 개신교의 목사의 이름을 빌미로 이나라 국정을 주무르고있다 그들의 본분은 성경대로 살아야하며 교회로 돌아가야한다 이나라를 더이상 혼란시키지마라 김진홍 박은조 그는 뉴ㅡ라이트를 만들었고 지금은 사임한바 있지만 그들은 어전히 뉴ㅡ라이트의 원조임이 분명한것 같다 정교일치는 안된다 어용목사 정치목사는 교회로 돌아가라
누가 그러는데 목사들은 칼 안든 도둑이라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