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유 병 길
피고소인: 1.조*선·2.이*희와 도모한 공인중개사·김*구, 세입자·변*연, 조*선처남·이*열
3.김*우[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 원결정주임검사로 2014.5월말퇴직]
-김*우(前官辯護士)는1998.3.31.부터2000.2.20.까지청주지방검찰청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원결정주임검사로근무하면서, 고소인의근20년 怨恨으로, 自意수사는 충북경찰청수사개입 전 1996.12.3. 고소장접수당일진술조서뿐이고, 詐欺피의자1조*선은98194(유효기간연장용)호1998.5.2.09:55.체포한바,
1998.2.2.詐欺검사배*범청구 판사함*훈1998.2.2.부터1999.2.15.까지 영장이 유효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12.3.충북지방경찰청제1149호고소장접수와1997.2.3.제367호詐欺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를 접수일시 :96.12.4. 사건번호:제367호로조작, 수사개시단서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서,9730호詐欺체포영장,97형제1866호詐欺피의자1조*선·2이*희기소참고인중지기록등 前任 판사·검사·경찰의 詐欺처분까지조작·은폐하고서는,
1998.5.1.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1998년5월1일 제108호詐欺기소의견으로사건송치하여,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수리하였음에도,1998.4.30.피의자1조*선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98.5.6.詐欺[東部署]기소중지再起 제108호재수사, 98.5.26.조항선불구속背任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재 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조작은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및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에서조작·분리·은폐하고, 신병재지휘·불구속수사할것.5/8.김홍우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1998.5.1.의견서·사건송치,5.2.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5.2·5.8.수사지휘건의,5.3.죄명변경보고,5.4.피의자대질·신원보증서,5.6.지명통보해제보고,5.21.수사자료카드,5.26.추송서청주지검1998.4.30.수사재지휘·자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5.1.검사재지휘,8.31.수사기록·공소장,9.1.공소제기,10.8. 詐欺항고장대전고검98불항731호背任항고,대검99불재항493호背任재기수사명령,청주지검99형제15101호背任재기수사,대전고검99불항1177호배임背任항고,대검2000불재항781호背任재항고조작·은폐.원결정주임검사김*우 신병·수사·검사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함은 검사만 가지는 수사·공소권남용·특수직무유기하여,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재기수사하지않아98형제8685호詐欺수사를종결하지않고,피의자1. 체포 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조작·은폐하여 수사·기소하지 않은 詐欺 繼續犯·包括一罪의 專門職域 숨은 비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공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1998.3.27.선고 97다50855판결)”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면 응당히 수사 재기하여 공소 제기하여야한다는 것 역시 법리상식이라 할 것임. -형소법제249조(공소시효의기간)제2항형소법제252조(시효의기산점)제1항,제2항형소법제253조(시효의정지와효력)제1항,제2항 - 에 따라서 1997.2.24·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1998.5.1·형제8685호詐欺수리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만료되지 않았음.
2016년 03월 07일(14:50. 165호 고소장 접수)
고소인: 유 병 길 (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 검찰총장 귀중
<1998. 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를 造作한 權力形不正腐敗사건으로 피의자1.조*선은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詐欺 영장으로 1998.5.2.9:55.에 체포된 詐欺 피의자신분으로서, 1998.4.30. 과연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할 수가 있나?>
1. 1997. 2. 3. 피의자조*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이*희는 피의자조*선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의견서로 하여,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97.2.3.청주지방검찰청 사기 피의사건으로
2. 의률하여 1997.2.24·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1조*선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97-30호사기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 한 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에 대하여 1998.5.2.09:55. 98-194호사기로 체포한바, 98.5.6.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 한 것으로 조작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조작·분리·은폐하여, 사기[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고,
3. 사기피의자1.조*선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로 피의자‘조*서 1998형제1866호’로 기재한바, 추후에 ‘조*서’를‘ 조*선’으로 사건년도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조작·변조하였으나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분리하여,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수사재지휘하고, 사기[동부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 재수사하므로, 사기피의자1.조*선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이 성립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1996.12.26.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東部署에 접수한
4. 고소장으로 96.12.30·98.5.4.자 사기피의사건으로 진술하였음에도, '1)부정수표 2)사기’ 2건의 사건송치서를 조작하였으나, 정보(공개)결정통지로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 및 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로는 피의자조*선은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東部署97형제2793호不正手標·97형제3584호詐欺사건송치 2건으로 영장이 발부된 양 기소중지처분한것으로 조작하여.
5. 1998.4.30. 東部署1)97형제2793호 不正手標로 자수서로 조작하고, 같은 날 피고소인3.김*우는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조*선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 재기하고, 같은 날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로 피의자‘조*서 1998형제1866호’로 기재하고, 추후‘조*서’를‘조*선’으로 사건년도‘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변조·기재하여, 추가로 東部署1)1997형제2793호不正手票 및 2)1997형제3584호 詐欺를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6. 영장이 발부된 사기피의자신분과 청주지검 사기피의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 의률하여 기소중지 처분한 피의자1.조*선이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한바, 피고소인3.은 직권남용에 의한 조작·변조·은닉은폐행위로 사기피의자1.과2.는 고소인으로부터 8억이상을 편취하여, 20억이상의 손해를 입게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피의자1.은 97-30호(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영장에 의하여 1998.5.2.09:55.에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송두리째 조작·은폐하여 송두리째 공중분해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불기소사건재기서를 造作한 權力形不正腐敗사건으로 詐欺피의자1조*선은 97-30호 詐欺 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하고,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수리하여, 98-194호詐欺영장으로 1998.5.2.9:55.에 체포한 詐欺 피의자신분인데, 1998.4.30·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2건으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 피의자1.조*선 소재발견이유로 과연 불기소사건을 재기 할 수가 있나?>
1. 1997형제1866호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사건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4.30·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1998.4.30·형제8684호 詐欺 2건으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했는데,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2건의 사건송치서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하여 체포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19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를 수정액으로 지워 삭제하고 98형제8685·97형제1866호를 삽입하여, 1998.4.30·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詐欺사건으로 피고소인3.은 불기소사건재기서를 조작한바, 충북지방경찰청 1998년5월1일 제108호 詐欺 사건송치 하기 전 1998.4.30·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변조한바,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재기)詐欺로는 불기소사건재기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3. 청주지방검찰청 사건과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피의자:조*선, 이*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1조*선에 대하여 1997.2.12. 및 1997.2.21. 東部署 2건의 사건송치서 관련된 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詐欺 2건으로는 피의자1.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영장 발부 및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처분으로 조작하고는,
4. 피고소인3.김*우는 1998.4.30·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재기)사기 피의자1.조*선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8.8.31·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형제8684호사기 2건의 수사기록으로 조작하였으나, 공소장에서는 1998.8.31·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형제8684호 사기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1998.9.1. 청주지법 공소 제기한바,
5.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으로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형제8685호詐欺(97형제1866호에서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조작·분리하여, 詐欺[東部署]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재수사하고,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로 추송재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으로는,19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詐欺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사건재기서, 사건송치서등 조작하여 은닉·은폐한 컴퓨터사용사기라 할 것이며,
6. 원결정주임검사인 피고소인3.김*우는 검사라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원처분청의 수사기록1600장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에게 20억이상의 이익을 도모한 공범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1998.9.1. 공소제기 조작한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다. 라 할 것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서로 1998년5월1일 제108호詐欺사건송치하여 원결정주임검사김*우가 1998.5.1·형제8685호詐欺로 사건수리하고, 98.5.2.9:55. 詐欺영장으로 체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5.15·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造作한 權力形 不正腐敗사건으로, 피의자1.조*선은 97-30(통상)98-194호(유효기간연장용)詐欺로 1998.5.2.9:55.체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 詐欺수리한사건을 배임 재기사건으로 재 수리 할 수가 있나?>
1. 1998.5.1.자를15.자로 조작한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 범죄사실로“고소인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후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위 피의자행위를 형법 제347조1·2항으로 97-30호(통상)詐欺영장발부, 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 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수리, 98-194호(유효기간연장용)詐欺 영장으로 98.5.2.9:55.체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3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란 의견서·사건송치서를 조작·변조한바, 사건송치 전,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피고소인3.김*우가 수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자수서로 조작, 98.5.1. 검사재지휘하여,
3. 1997.2.3. 형법 제347조1항에 의거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97.2.24·형제1866호詐欺 피의자1.조*선 영장발부 받아 소재불명 지명수배 의율하여 가소중지·2.이*희는 조*선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한바 사기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背任 재기사건으로 조작함은 19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에서 조작하고 분리하여, 사기피의자1.조*선만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4.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 98.5.6.詐欺[동부서]기소중지재기제108호 재수사, 98.5.26.피의자조*선불구속 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 재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으로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1자를 15자로· 詐欺수리한사건을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함은, 충북지방경찰청詐欺제367호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하여 수리한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사건·제108호 기소 사건송치하여, 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으로 수리한 사실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수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자수서로 조작하고, 98.5.1.검사재지휘하여, 조작·은폐하고서는, 공범피의자2.이*희에 대한 피고소인3.김*우는 불기소사건재기, 수사·검사재지휘로 충북지방경찰청 의견 및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거인멸·범인 은닉하고, 사건조작·은폐하여 수사를 재기하지 않아 수사를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6.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서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 사건송치하여 피고소인3.김*우검사가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를]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재수리한바,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범죄사실로 피의자1.조*선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김*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1998년5월1일제108호사기로 사건송치 접수하여,
7. 원결정주임검사김*우(피고소인3.)가 1998.5.1·형제8685호사기로 수리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사건송치서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를 1998.4.30.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조작하여, 수사재지휘 및 불기소사건재기하고, 東部署1)不正手票로 자수서로 조작하여 자수 동시에 형법 347조1·2항의 詐欺를 은폐하고, 형법355조 2항에 적용하여 背任으로 임의로 죄명을 변조하고, 1998년5월1일제108호사건송치를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 조작하여,
8. 1998.5.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98.5.6. 詐欺(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 98.5.26.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사건 송치한 1998.15·형제8685호背任 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98.5.6. 詐欺(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 5.26. 피의자:조항선불구속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하여,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사건 송치한 忠北地方警察廳 詐欺를 조작한東部署2)詐欺에 倂合하여, 忠北地方警察廳 詐欺를 은폐하고
9. 1997.0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과 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를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증거인멸 범인 및 사건을 조작·은폐하고는, 수사의개시단서인 고소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 97-30호·98-194호 사기 체포영장·범죄사실, 97.2.3. 의견서·사건 송치하여 수리한97.2.24·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불기소사건기록, 97.2.3.의견서로 피의자2.이*희 진술조서, 98.5.1. 의견서로 김*구의진술서, 1998.5.3. 죄명변경보고로 세입자김*식·변*연진술서 및
10. 19998.5.4. 한전 방*태의 신원보증서등등 은폐하고서는, 원결정주임검사는 고소인형사건의 증거인멸과 범죄인을 은닉하였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은 소재불명 지명수배 97-30호 사기영장 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 詐欺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공소조건과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구속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남용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 1997형제1866호 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사기[동부서]기소중지 재기 제108호호로 재수사 및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지사건]으로 조작한 것은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검찰사건사무규칙제4조])에 의한 공소권남용에 의한 특수직무유기라 할 것이며, 고소인의1996.12.3.제1149호로 접수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과 97.2.3. 제367호 공히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 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2. 1998.5.1·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4.30.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수사재지휘, 1998년5월1일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접수일시: 1998.5.1.사건번호:제108호로 조작하여, 98.5.6. 지명통보해제보고로 97-30·98-194호詐欺영장 발부받아 지명 수배한 것을 지명 통보한 것으로 조작하여,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가 없어 시효가 기산되지 않았을 뿐더러,
13.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에서 조작·분리하여 詐欺[동부서]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하고, 98.5.21.수사자료카드로 배임조작, 98.5.26. 피의자:조*선불구속 죄명:배임 송치년월일:1998.5.15. 사건번호:제108호 추송서로 하여 재수리한1998.5.1자를15자로·형제8685호사기수리한 사건을 背任·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하여, 수사(사건)를 재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은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1.조*선의 98-194호詐欺영장이1998.2.2.부터1999.2.15.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1998.5.2.9:55.체포한바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구금치도 않았을 뿐더러, 무혐의하고 처분결과를 통보치 않아, 大檢察廳, 法務部, 靑瓦臺에 민원제기하고, 1998.10.8.청주지검민원실을방문하여, 민원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담당검사가8.30.무혐의하였다” 며 “항고인유병길씨 존재사건은 731호다”라 말해주어97형제1866호98형제8685731호詐欺抗告狀을제출한바, 731호詐欺를 8685호背任2건의 항고장으로 造作隱蔽한 賂物授受權力形不正腐敗事件>
1. 원결정주임검사의 1998.7.29. 피의자대질시 충북지방경찰청에 1998.5.4. 검사재지휘로 반영되지 않은 피의자1.조*선2.이*희가 편취한 돈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 공범피의자2.이*희 수사, 공인중개인 김*구와 세입자 김*식과 변*연에 대한 참고인진술 및 대질수사, 1998.7.29. 김*우검사가 피의자1.조*선에게 지시하여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상태를 즉석에서 복사한 조항선의 재산상태 등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2. 고소인은 1998.8.3. 탄원서로 실체적 진실과 피의자1.조*선의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탄원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어, 98. 9월 중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등 민원을 제기하고, 1998.10.8.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피고소인3.김*우)가 8. 30. 무혐의하였다.”하여, 고소인은
3. 1998.10.8.淸州地檢 민원실즉석에서 A4용지에“97형제1866호 사기”자필 기재하여 항고장제출하였으나, “안 된다” 하여 다시“97형제1866호”를 인쇄하여 詐欺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검 민원실접수담당자로부터“97형제1866호사건(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조작,98.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주어 97형제1666호를 지우고 다시“98형제8685”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4. “1998형제8685호(이미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은 97형제1866호 詐欺기소참고인중지에서 분리, 98.5.6.詐欺(동부서)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5,26,피의자:불구속조*선죄명:背任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 背任 재기사건으로 재수리하여 은폐)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다.”라며, “항고인유병길씨 존재사건은“731호다.“라 말하여 주었으므로 98형제8685·731호 사기로 자필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며,
5. 복사한 항고장원본으로는 날인한바가 없음에도 731호詐欺를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8형제8685호)2건의 항고장으로 조작하고, 고소인의 인장·지문으로 날인하여 조작하고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항고장원본의 731호를 삭제하고, 98형제8685·(98형제8685)호 2건 항고장으로 조작하였음에도, 항고장에 자필로 쓴731호사기를 배임으로 조작·삭제하고 고소인지문·인장을 위조·행사·부정행사하여, 98형제8685(98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은폐하고서는,
6.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선·2이*희 의률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1998.8.31. 무혐의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2.이*희는 불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충북지방경찰청詐欺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조작하여, 1996.12.3.제1149호 수사개시단서인고소장과 97.2.3.제367호공히기소중지사건송치,97-30호 체포영장등등을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하여,
7. 前任판검사,경찰의 詐欺처분까지조작·은폐하여, 증거인멸범인은닉하고서는, 1998.5.15·형제8685호背任재기사건 조작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에서조작하여 분리하고, 1998.4.30.접수일시:1998.5.1.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98.5.6.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재수사,98.5.26.피의자:불구속조*선 죄명:背任 송치년월일:1998.5.15.사건번호:제108호추송서로 하여금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결정사건98형제8686호詐欺 수리한 사건을조작은폐재수사재수리하여, 피의자1.조*선을 체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搜査·起訴치않은 賂物授受權力形 不正腐敗사건이다. 라 할 것입니다.
<원결정주임검사김*우는 존재치 않는 731호詐欺를 8685호背任2건으로 조작·은폐하고, 존재치 않는 항고장의98형제731호와 같은 대전고검은98불항제731호背任항고기각한바, 적법한재항고로 대검은 99불재항제493호背任에서 재기수사명하여 청주지검99형제15101호는 대검99불재항제493호背任재기하고,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및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조작 분리하여, 공범피의자2.이*희에대한 1999형제19133호는97형제1866호기소중지에서조작분리하여 詐欺기소중지재기제108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원결정주임검사가 은폐한 97형제1866호(詐欺),98형제8685호(背任),98형제731호(背任)불기소재기서로 造作隱蔽한 賂物授受權力形不正腐敗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