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은 잡겠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가 주택 시장 대세 상승기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수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 의지를 실현할 정책 수단을 갖춘 강력한 경제전문가가 주변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국토부나 기재부 관료들에 의해 놀아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점 외에도, 제 생각으론 아래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 대세 상승은 필연이었다고 봅니다.
1.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김대중 대통령 말기 ~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0--->2007년까지 한국 1인당 GDP는 11346 달러 -------------> 21590 달러로
처음으로 20000달러에 진입했으며,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20년 앞서 부동산 대세 상승기를 거쳤던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1981---> 1987년 사이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에 진입했고,
이 시기에 즈음하여 일본의 부동산 최대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소 다른 점은 일본 부동산의 경우 주택지보다는 상업지 위주의 부동산 급등이었죠...
이명박그네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달러 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죠?
이 점이 현재가 대세상승장이 아니라는 또다른 증거입니다.
2. 공급의 측면에서 : 주택보급율
2000년 (구) 주택보급율 96.2%
2012년 (구)주택보급율 115.4%
[참고 : (신) 주택보급율 102.7%]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 과거 대세상승기에는 주택의 수 자체가 현재에 비해 크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아파트는 20만 ~ 35만 가구씩(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50만 가구) 새로 공급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같은 아파트 외 주택은 대략 20만 가구씩 공급됩니다.
연간 40만 ~ 55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므로, 2인 이상 가구수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멸실 주택 숫자는 연평균 8만 가구 정도입니다.)
3. 수요의 측면에서 :
30세 이상 신규 수요층 인구 증가수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연간 62만 ~ 50만명 수준
박그네 댓통령 집권기 연간 45만 ~ 27만명 수준
이 내용은 박홍균 선생님께서 본 카페에 올리신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주택 수요의 측면에서 과거의 대세 상승기에 비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01~2005년 2817만명 +62.5만명/년
2006년 2870만명 +52.4만명
2007년 2920만명 +49.9만명
2008년 2969만명 +49.5만명
2009년 3020만명 +51.0만명
2010년 3073만명 +53.1만명
2011년 3127만명 +53.4만명
2012년 3177만명 +50.2만명[전년 대비 -3.1만]
2013년 3122만명 +44.9만명[전년 대비 -5.3만]
2014년 3260만명 +38.6만명[전년 대비 -6.3만]
2015년 3294만명 +33.3만명[전년 대비 -5.3만]
2016~2020년 3430만명 +27.2만명/년
4. 코스피 지수의 최대 상승기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현 정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상 크게 4가지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 부동산은 상승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김광수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가 중용되었다면,
그 상승의 폭은 줄었겠지만요...
첫댓글 망조를 거스르기엔 너무 늦어서 캄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년간 늘어난 가계부채가 202조인데,
박그네 댓통령 집권 2년간 늘어난 가계부채는 203조라고 하죠...
망조가 확실합니다...탐욕과 무지의 댓가를 치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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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탐욕이 새누리당 댓통렁을 만든거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