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정호 앵커가 만난 사람_홍준표 "우리당, 법안도 읽어보지 않고…"

[파수꾼]

[윤정호 앵커가 만난 사람] 홍준표 "우리당, 법안도 읽어보지 않고…"

서울시장 출마설은 부인 안해

정리=송혜진기자 enavel@chosun.com

입력 : 2005.07.01 18:21 22' / 수정 : 2005.07.01 18:52 06'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조선일보 동영상뉴스 ‘갈아만든 이슈’의 윤정호 앵커(정치부 기자)가 ‘국적법 개정안’으로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윤정호 앵커:병역의무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뜨거운데요, 오늘 갈아만든 이슈가 국적법 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전화로 만났습니다. 홍의원을 통해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홍의원님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개정안이 왜 본회의에서 부결됐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홍준표 의원: 우선 그게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열린우리당 입장으로서는 국적법을 후속법안에 대해서 상정해 조건별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법안에 대한 오해입니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주의라는 오해 그리고 인권침해라는 오해, 또 재외동포 정책이 세계주의에 반한다는 오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윤: 오늘 여당에서는 말이죠 홍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고 ‘신쇄국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홍: 무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법안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하하.

윤: 어떤 점에서?

홍: 그게 왜 국수주의가 아니냐면, 우리 법안에 따르면 해외 이민가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단 한 명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민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일시체류, 원정출산, 또는 유학생, 특파원, 일시체류 나온 애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와서 국적포기시키고 또 국내에서 외국인 행세하면서 권리와 특권은 다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적포기하면 형식상으로는 재외동포가 되어버립니다, 국내에 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한국사람이죠. 한국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는 건데 그걸 국수주의 운운하면 한국사람들이 군대 가는 건 그럼 다 국수주의 취급합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쇄국주의가 아닙니다. 왜 쇄국주의입니까? 무지에서 출발해서 무지에서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재천 의원이 “법안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재외동포를 계속 보호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말을 했던데요

홍: 최재천이 그런 말 하면 안되는데, 법사위 소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심사하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할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면 자기가 당연히 잘못을 지적해야지요,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당 의견에 찬성하는게, 그게 맞는 태도입니까?

윤: 한가지 궁금한 게 말이죠, 그래도 지금은 국제화 시대인데 말입니다, 국적으로 포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병역기피자라고 하기도 좀 그럴테구요,

홍: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국제화시대 그 이야기를 하는게,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은 국제화 시대에 언제나 재외동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상은 그런 국제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재외동포도 아니면서 사이비 재외동포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는 내가 작년 11월16일날 국회에 다시 제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적법 개정안 추진해서, 거의 스타가 되셨는데요,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홍: 우선 스타란 말은 어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은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을 통틀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당파를 초월해야 하고, 지난번에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열린우리당 모 중진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있는 중진이 이 법안을 다시 공동발의하자, 대안없는 법안 아니냐는 제의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의 추이와 모든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결된 법안이 다시 제출되는 건 극히 드문 예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그 사이에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당에서는 이 법안을 보완해서 여당이 법안을 새롭게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 여당에서 어떤 법안을 제출할지 모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해놓고 또 그게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데, 추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 취지는 좋은 일인데, 한 쪽으로는 또 비난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추진하겠다, 또 어떤 중진은 공동발의해서 추진하자. 여당이 요즘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홍의원님이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하신다 이런 말도 있던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 서울시장 출마하고 안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10월쯤 돼봐서 제가 당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7/200507010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