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 등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공개된 게시판에서 오고간 비방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소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특정성, 즉 아이디에 대하여 어디사는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어디사는 누구다라고 게시판에 표시한 내역이 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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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모 게임 자유게시판에서 어떤사람과 언쟁이 붙었는데요. 대강 내용은 그사람이 우리나라 게임을 까내리면서 중국게임이 최고다 이런식 링크를 하면서 으로 홍보를하길래. 아무리봐도 별로인거 같기도하고 괴씸하기도 해서 머라고 머라고 한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처음 상대방의 홍보글은 2번 올렸었는데 운영자에의해 삭제가 된 상태였고 아래 사진은 다시 상대방이 글올린것입니다.
사진글씨가 좀 작은데요. 주요 내용은 그리고 "보통 짱깨라하면 존나싫어하는데 이새낀 아무말없는거보니 니네엄마 짱꺠냐혹시? 아니면 오지리날 짱꺠일수도있겠고" 이말인데요
물론 제가 흥분해서 막 말한건 맞지만 전 정말 상대망 어머니를 욕할 의도로 한건 절대아니고 전진짜 저사람이 중국인인가 아니면 동포 또는 부모님중 한명이 중국인인가 의심이 들어서 저렇게 쓴거구요 보시는 이게 전붑니다. 자꼬 저한테 고소한다고 지금 몇차례 개시글에 올리고 협박 비슷하게 글 계속 쓰는데요 이게 정말 고소까지 갈정도로 잘못한건가요?
닉네임: 구수한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