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개혁 및 공직선거법개정 서명운동>~
공직선거에서 국민을 먹여 살릴수 있는 정치 능력과 실력은 따지지 않으면서 기탁금만 따지거나 정한 것은 불평등 위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실력은 챙기지 않고 돈만 챙기는 비리 천국이 될뿐만 아니라 월급 도둑넘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국민의 당이 처음에는 깨끗하고 신선한 정당의 이미지로 출발 하였다. 하지만 정치종교법률 연구소장 황석춘 법학박사는 한국 정치인의 국민성과 선거법, 등등을 분석하는 안철수 새정치 슬로건의 불가능 이론을 팬카페에 올린바 있다.~
먼저 안철수의 개인 역사는 선조가 호남 출신임에도 애당초에 부산 출신으로 속여서 주식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제인 백신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증거이고, 거꾸로 바꿔서 백신이 돈을 번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 헤킹 범인들이 안철수 주식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
따라서 안철수의 황금만능 정치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실력만능 주의에 위반되고 평등권에도 위반되는 위헌에 해당하고, 그기에 백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은 조직범죄의 사기성이 3배5배로 누적된다. ~
안철수 참모인 박지원은 장관시절에 자살사건과 금전비리 의혹이 많았고, 안상돈은 자신의 법학서적이 매끄럽지 못해서 황석춘 박사가 부정적으로 인용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박선숙과 김수민과의 리베이트 연관성 등등의 새정치 슬로건은 사기성 범죄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딸 로스쿨 특혜의혹과 가족들의 보좌관 채용을 사이버 네티즌 댓글은 퇴출 내지 구속을 요구한다. 그외 92명이 제20대 부정선거로 조사를 당하므로 모두가 몸조심 한다고 이번6월에 실시한 무능한 장관들의 청문회가 따끔한 지적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 청문회가 되고 있다.~
한편 박사모 게시판에서 새누리당과 김무성을 비난하는 회원들은 kj세작 이라고 반박 하다가 KJ파에게 강퇴당한 황석춘 헌법학자는 해밀리, 호박넷, 뉴박사모, 당선낙선 검증연대, 방송국 기자단, 등등에서 공직선거법의 불평등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공직선거를 선출직50%와 추첨직 50%로 나누어서 동시에 실시한다. 둘째; 비례대표는 비리천국 임으로 전부 깨끗한 추첨직으로 교체한다. 셋째; 추첨직은 정치질적 항상을 위하여 고졸 이상의 기본지식과 40세 이상의 인생경험을 가진 백성들이 무소속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여 투명하게 공개 추첨한다. 넷째; 추첨직에서 무소속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예비 추첨제를 도입하고 정당은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선출직은 현행대로 실시한다. 여섯째; 등등, ~
이러한 정당추천서의 추첨직과 무소속 신청자의 추첨직 기탁금은 첫째; 구의원은 100만원, 둘째; 시의원은 150만원, 셋째; 국회의원은 200만원으로 정한다. 넷째; 추첨직의 기탁금은 당선 낙선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추첨직 응시자가 너무 많아서 추천경비를 공제하고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정책제안 포상금으로 사용한다. ~
여기서 황석춘 박사의 공직선거법 개정제안의 근거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박사의 리포트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종류는 대륙법계와 미국법계로 분류한다. 대륙법계의 민주주의 역사는 단기(유교의 시조 단군신화)신화와 그리스 신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고대 그리스 해역에는 아테네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이러한 전쟁은 아테네에 난립한 폴리스 소국가가 서로 협상하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등장 한다. 협의제 민주주의는 평균80%이상 또는 100% 찬성할 때까지 갈고 딱으며 협상한다는 점에서 과반수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과는 다르다. ~
그래서 스위스는 현재 국민1인당 기초 생활자금 (알기쉽게 말해서 국가 월급) 220만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국민 95%가 먹고 노는 실직자 보다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다면서 선호하고 있다. 네들란드는 국토 3분의1이 해수면 보나 낮아서 국가 경영이 어려우면서도 모든 실직자의 기초 월급을 150만원식 지급한다.~
사우디는 실직자와 기초 월급200만원, 독일은 실직자 기초 월급 180만원, 호주는 1979년까지 실직자 월급을 지급하다가 이민자가 급속적으로 늘어 나면서 조건부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국유지에 양때와 캉가루가 너무 많아서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함으로 정치인을 기피하는 바람에 능력자를 찾아서 추천과 추첨으로 선출하다가 1970년부터 선거제도로 바뀌면서 국민 생활비를 국가가 책임짐으로 한국처럼 비리 정치인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척결하려면 국가가 기초 월급을 지급해서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추천과 추첨 정치가 있었다. 예컨데 1965년까지는 황석춘 박사의 마을 리장을 뽑을 때에 동내 주민들이 마을 이장과 선거인단을 추천하고, 후보자를 벽보로 공고한 뒤에 매년 정월 13일경 동민들이 모여서 마당에 덕석을 깔고 천막을 치거나 또는 제실이나 회관에서 선거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윷4개를 새끼줄 넘으로 던져서 최상위 득점자가 리장이 되고, 차점자 순으로 반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65년 이후부터는 추천자와 신청자를 심지 뽑기로 추첨하였고, 이러한 대동제 행사는 정월 보름 오전까지 종료하고, 보름날 오후부터는 대나무 신령을 앞세워서 갱가리 풍물 놀이 축제와 달햇불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1970년 이후에 국가 보조금이 지원 되면서부터 자치제 리장도 투표제로 바뀌었고, 국회의원의 선거도 미국식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미국식의 대의제 선거는 지역이 광활한 연방국가에서 필요하고 지역이 좁은 단방 국가인 한국은 부작용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평등권과 봉사책임의무 등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황석춘 헌법학자는 민주주의의 꽃은 첫째가 국민주권이고, 둘째가 평등권임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추첨제 정치인이 배우지 않아서 업무처리를 못하거나 능력 부족으로 복지정치를 모를 경우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됨으로 최소한의 기본이론을 배우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학박사 황석춘 헌법학자를 공직선거법 개정위원으로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 추천 합니다. 아울러 정치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직장을 알선해야 하고, 취직하지 못한 실직자는 매월 120만원식 월급을 지급하고, 기타 직업이 있는 국민은 매월 90만원식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헌법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임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회평등과 의식주 및 행복 추구권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고로 비리 정치인 퇴출과 부당이득금 환수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사회적 책임으로 비리 원천을 바로 잡는 기초월급을 하루 빨리 지급해야 할 것이다. ~
결국 선거법은 추첨제와 선거제로 2원화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2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6. 6. 21. 하지날
<정치법률종교 연구소장 올림>
<당선낙선 검증연대위원 올림>
<석사300ᆞ박사500만원 논문대행 올림>
<노사모 원조회원 올림>
<박사모 원조회원 올림>
<방송대학교 법학강사 올림>
<청법학회지 운영위원 올림>
<부경법학회 감사위원 올림>
<정치대학원 원우회원 올림>
<정치대학원 중앙위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