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추가자료 보고있는데,
상위법 기속으로 규정되어있으면 시행령에서 재량으로 규율하면 결국 재량행위로 귀결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이게...어떤 쪽으로 출제될까요....? 감을 잡고싶습니닷!!
첫댓글 재량은 한 구절만 있어도 전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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