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원칙준수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보상체계 정립촉구

[正 道]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상법 개정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에 대한 보상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 -1 참고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07.12.31. 법 제20514호 국회 정부 안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균등보상원칙,

법 제12조제4항 관련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전몰1-8 순직2-14 

상이자 1-5-809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분류번호 해당자 계량화 별표-1,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법률소위 2014.2.20.상정 2015.1,6.

소위 개최 여 야 합의처리 법 국가재정 핑계 법과원칙 무시 전몰순직군경 보상법 처리지연

새누리당 법률소위 위원장 및 간사 김용태, 위원 박대동, 신동우, 유일호, 이운룡,  

새정연 간사 김기식, 위원 강기정, 김기준, 신학용, 이학영, 의원 법률소위 합의 처리하면 될 일을 정무위 법률소위 법과원칙 무시 보훈처 말만 믿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전사순직자 보상금 법적보장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100% 보상 무시 전몰순직자 보상금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47.% 보상금 희생률100% 상이1급1항 보상 일반유족 70% 2.718천원 보상금 지급원칙,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법 제12조제2항] ①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3호 5호 전몰순직군경 희생률 100% 4호 6호 전상공상군경 희생 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별표-1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단가 70% 2.718천원

상이등급 희생률 %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 20%	7급 10%
국가유공자	6.326	5.554	4.882	2.718	1.919	1.626	1.541	1.380	1.253	536
보훈대상저	5.202	4.586	4.057	1.365	1.275	1.070	887	809	745	253

가) 별표-1 현행 2014.년도 상이등급 및 희생률별 월급여액 보상단가 [단위: 천원]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손실보상 100%

의 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자 10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5항 보상수준 같아야 함

구 분	현 월급여액	개 정 안 월급여액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 7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현행 부모유족최고액 1.480천원	1차수권자 유족 70% 2.718천원 2차수권자 유족 70% 1.365천원	전몰순직자 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 일반사망 유족 70% 균등보상원칙

나) 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자 유족 70% 보상금 월급여액 단가 개정원칙 안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55% 국방부 별도 월 보상금 지급

유족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1급1항 희생100% 본인의 70% 2.718천원 보상수준

일반사망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일반사망유족 본인의 70% 1.365천원 수준 보상 수준 임,

제19대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 김앤장 노펌 변호사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여 야의원18명 입법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부모유족보상 정무위 2013.4.15. 2차심의 법률소위 2014. 2. 20.상정, 소위 10명 2015.1.6.심의 보훈처 반대의견 단계적 60% 인상계획 답변. 2015.4.23. 의안 :수정가결

사고당시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수급기간 30년 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65% 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먹이고 대학까지 가르친 기회비용 감안하여 제12조제5항 보상금 지급수준 설정원칙.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 [2013년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3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494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9.086명X차액1.077천원=9.785622천원 1년소요예산=117.427.464천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보상법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 통과 법사위 계류 중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 보상원칙 조속처리 촉구

새누리당 :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044-202-5410

2015. 5. 10,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e-mail eom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