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08/08/06일 중국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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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6일 중국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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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중국농업 공격적 투자

 

외국자본을 대표로 하는 국제PE가 중국양돈업계 전체 구조에 투자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농업분야 상 하류구조 전역에 걸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희망집단 부총재 왕항은 “최근 이년 동안 중국양돈업계는 영세규모 양돈형태로부터 전문기업형 양돈형태로 구조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기업형 양돈형태가 전체 양돈업계의 40%를 넘고 있다. 특히 국제PE인! 그런데 고성(高盛: 외국자본명)은 3억달러를 투자해 기업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호남성, 복건성 등지의 중국양돈기업을 인수했다. 이들 외국자본은 양돈기업을 인수한 후 직접경영에 뛰어들지 않고 단지 하청경영을 통해 가격통제권을 장악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도이치뱅크는 2007년 전세계 각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DWS신농기금을 조성했는데 이중 상당부분의 자금이 중국농업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기업 지하자금

대출규모 10조위안 넘어

올들어 중국 당국이 통화 긴축정책을 편 이후 중국 중소기업들이 융자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주장(珠江)삼각주 지역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가 2조 위안에 달하고 있고, 이중 선전(深圳）지역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기업들의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하자금, 담보업체 심지어 경매업체, 전당포 등 대출업체들이 정책의 공백기를 틈타 방대한 민간 융자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민간융자의 월 이자는 5% 이상이며 연간 이자가 원금의 100%를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비정상적인 신용대출 규모가 10조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있다.

 

 中 석탄산업 조정정책 내놓을 전망

“중국정부가 석탄산업 조정정책을 다시 한 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7월 22일 국가에너지국 책임자가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에서 열린 ‘에너지 수급분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 발언에서 “발전소용 전기가격 억제에 이어 정부가 석탄산업 조정정책을 재차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는 △석탄기지 13곳과 석탄 물류운송 건설 가속화 △소형 탄광 정리/정돈 지속 △노후생산시설 퇴출 △석탄 유통질서 확립 △석탄거래시스템 구축 가속화 △석탄기업과 발전소 간 장기 공급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7월 중순에 국가에너지국은 산시(山西)성을 특별 방문해 발전소용 석탄 공급, 에너지 수급, 발전소 경영상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연구팀이 7월 22일 타이위안시에서 ‘에너지 수급분석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에는 국가에너지국 자오샤오핑(趙小平) 부국장, 전력관리처 하오웨이핑(郝衞平) 처장, 석탄관리처 웨이펑위안(魏鵬遠) 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산시성발개위, 경제무역위원회, 중국전력투자그룹 화북자회사, 다탕(大唐) 산시지사, 산시성 전력회사 등 관련 고위층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가에너지국 자오 부국장은 “석탄시장이 자원 분배 역할을 발휘하는 가운데 정부도 거시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석탄은 산업의 ‘식량’으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에 국가발개위는 발전소용 석탄가격에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동력탄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친황다오(秦皇島) 항구의 발전소용 석탄가격은 연초의 2배인 1000위안대를 넘어섰다.

한 전력 전문가는 “국가발개위가 발전소용 전기가격을 제한하면서 석탄기업들의 관련 석탄공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CPI 상승압력을 완화한 것 같지만 가격제한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 가격 규제로 축적된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6월 중국의 전기 생산량은 2934억KWh로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그 중 화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2306억KWh로 6.8% 증가, 2007년 6월 이래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기대란’ 조짐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며 발전소용 석탄 공급난도 심화되는 추세다. 국가전기관리감독위원회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 여름철 전기 공급부족량은 1600만KW에 달할 전망이다. 그 중 국가전기망회사의 경영범위 내 공급부족이 약 1000만KW에 달하고 남방전기망회사는 약 600만KW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 부국장은 회의에서 “석탄과 전기 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전력 분포에서 먼저 석탄기지 주변에 건설하는 발전소를 허가하여 석탄, 전기가 수직계열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기가격에서 발전소 생산원가를 고려할 것이다. 발전소들이 장기간 적자를 보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IOC, 2008 베이징 올림픽

공식 온라인 채널 오픈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오늘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77개 지역에 2008 베이징 올림픽 온라인 중계 채널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2008년 8월 6일부터 2008 베이징 올림픽 경기 동영상을 각 지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beijing2008) 을 통해 VOD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IOC 채널은 VOD 저작권이 팔리지 않은 지역이나 독점이 아니라 공유되는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IOC자회사인 올림픽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Olympic Broadcast Service, OBS)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 뉴스, 그날의 주요 경기 영상 등이 제공되며17일간의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시청 가능했던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3개 지역에서만 시청 가능했던 토리노 올림픽과 달리 IOC 채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세계 디지털 매체로 올림픽 중계를 하는 것은 이번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처음이다.

 

티모 룸(Timo Lumme) IOC 방송 및 마케팅 총괄 책임자(IOC Director of Television and Marketing Services)는”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환상적인 올림픽 경기와 경험하게 하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영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며 “IOC 채널은 이미 전세계 젊은 스포츠 팬들이 익숙하게 즐기고 있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IOC 자체적인 글로벌한 방송 채널과 동영상 제작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휴를 맺은 미디어 플랫폼 파트너들과 함께 올림픽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OC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세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소액대출공사...

저장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될까?

지하 금융의 햇볕정책, 시험대 올라

□ 저쟝성 중소 제조기업 위기

 ○ 저쟝성 중소기업의 금융 위기

  - 2008년 3월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의 30만 제조기업 중 약 20%에 해당하는 6만여 개의 기업이 조업중단 혹은 반조업 중단상태로, 이 중 4만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 및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원저우는 의류, 신발, 면도기, 열쇠, 안경, 라이터, 수성펜, 저압전기 제품, 오금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도자기 제품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기업이 집중돼 있어 경영 위기는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노동력 원가 상승, 국내외 소비시장 둔화, 토지가격 상승, 위앤화 절상,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등 환경비용 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체 일각에선 ‘不生産等死, 生産是快死(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요, 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임.

  - 전 세계 라이터의 80~90%를 생산하는 원저우는 1년 전의 600여 개의 기업에서 현재 50여 개의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원저우의 신발업체는 2003년 5000여 개 업체에서 2008년 현재 약 2600여 개 업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쟝성 은행감독국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08년 1/4분기 대출 증가 금액은 1448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18억 위앤이 줄었으며, 소기업 대출은 연초보다 1만1664개가 줄어 든 것으로 보고함. 또한 자기자본, 은행 대출, 민간 융자의 비율이 2006년 60:24:16에서 2008년 현재 54:18:28의 비율로 은행 대출은 줄고 민간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민간자본의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저쟝성 제조기업의 생존의 위기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지속돼 온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 상황에 따라 수출환급 비율을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가져옴.

  - 중국 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환급세를 기존의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음.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2008년 5월 ‘關于小額貸款公司試点的指導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소액대출공사 개념

  - 소액대출공사란 자연인·기업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이 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예금활동은 하지 않으며, 소액 대출 업무만을 하는 유한책임공사 혹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말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목적

  - 전면적인 과학발전관을 실시하고, 금융자원의 유효적절한 배치와 자금의 흐름을 농촌이나 경제가 낙후한 지역으로 인도하며, 농촌지역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업·농민·농촌(三農)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실시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조건

  - 유한책임공사 : △ 50개 이하의 주주가 출자해 설립, △ 등록자본금 5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 2~2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앤 이상

  - 두 가지 법인 형태 모두 단일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 사회조직 및 관련측이 보유한 지분이 소액대출공사 등록 자본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 자금 출처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은 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기부 자금 및 2곳을 초과하지 않은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자금이어야 함.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 자금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 소액대출공사는 농민·농업·농촌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스스로 대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액, 분산’의 원칙에 따라 동일 차관인에게 소액대출공사의 순수 자본금의 5%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게 함.

  - 대출 이자율은 사법부문이 규정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한선은 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 기준 이자율의 0.9배로 함. 구체적인 변동 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주적으로 확정함.

□ 저쟝성 전국 최초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

 ○ 중국 저쟝성 인민정부는 중앙 정부의 ‘소액대출공사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關于開展小額貸款公司試点工作的實施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과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潛行管理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登記管理潛行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등기 관리 방법(잠정))’ 등의 통지를 통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저쟝성 전역에 실시할 예정임.

□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구체적 시행 방법

 ○ 소액대출공사 설립 지역 및 설립 수량

  - 원칙적으로 1개 현(시, 구)에 1개의 소액대출공사를 설립하며, 성급 종합 부대 개혁 시범 지역인 항저우·원저우·쨔싱·타이저우 등은 각각 5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우시는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음. 정상적으로 소액대출공사가 설립된다면 저쟝성에만 100여 개가 넘는 소액대출공사가 생겨나게 됨.

 ○ 소액대출공사 시범 실시 일정

  - 제1단계 : 2008년 7월,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제정, 저쟝성 전체 회의와 시범 사업부서 배치

  - 제2단계 : 2008년 7~8월, 시범 현(시·구) 정부 소액대출공사 설립 준비 작업 진행, 신청서 접수 상부 보고

  - 제3단계 : 2008년 9~10월, 소액대출공사 심사 비준 및 등기수속 완료 후 정식 소액 대출 업무 시작

  - 제4단계 : 2009년 1월 이후, 시범 사업 점검 후 관련제도 정비 및 위험 통제가능 범위 안에서 시범사업 추진 확대 강화

 ○ 소액대출공사 진입 문턱

  - 소액대출공사의 주 발기인은 △ 규범화된 관리, 우수한 신용, 두터운 실력을 가진 현지의 주요 민영기업 중에서 선택하며, △ 순 자산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자산 부채율 70% 미만, △ 3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이윤 총액이 1500만 위앤 이상(경제발전이 뒤처지는 현은 600만 위앤 이상)인 기업

  - 주 발기인의 지분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일 주주 및 관련 주주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

  - 유한책임공사 : 등록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5000만 위앤 이상)

  - 시범 사업 기간 모두 등록자본금의 상한선은 2억 위앤(경제가 낙후된 현은 1억 위앤)으로 함.

  - 소기업 및 삼농에 대한 서비스와 규범에 맞게 운영해 온 소액대출공사에 대해 1년 후 증자 및 추가 주식발행을 허가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및 대출 규정

  - 소액대출공사는 어떠한 형식의 내부 자금 모집 및 공중 예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은행업 금융기구에서의 융자 총액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액, 분산’ 대출의 원칙 아래 소액대출공사의 70%의 자금은 대출 총액 50만 위앤 이하의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의 자금은 단일 대출금이 자본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가능. 또한 소액대출공사의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음.

대출의 예)

보유 자금이 1억 위앤인 소액대출공사는 보유자금 중 7000만 위앤은 대출금이 5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00만 위앤은 자본금 5%에 해당하는 500만 위앤을 한도로 단일 차관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음.

 ○ 저쟝성 정부는 소액대출공사의 감독관리를 통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합법적인 경영과 불량 신용기록이 없는 소액대출공사는 은행감독 부문에 추천해 村鎭(농촌)은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자본 대출(사채)의 합법화, 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되나?

 ○ 저쟝성 민간자본 규모

  - 원저우의 금융판공실에 따르면 2007년 원저우의 유동성 자본은 3000억 위앤을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저우를 민간 자본을 포함해 항저우, 닝뽀, 타이저우, 찐화 등의 도시를 합하면 저쟝성 주요 도시의 유동성 자본은 1조 위앤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01년 원저우에 담보회사가 처음 생긴 후에 2008년 현재에는 204여 개의 담보회사가 등록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하 사채업의 햇볕 정책

  - 사채시장의 이자율은 베이징 지역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해 월 이자율 8% 정도로 연간 이자율은 96%에 달하고 있음. 이는 중앙은행의 1년 대출 기준 이자율이 7.47%에 비하면 12배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음. 원저우 지역 역시 월 사채 이자율은 6~8% 정도이며, 심지어 월 10%의 고리대를 취하고 있어, 이런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제도권의 제한을 받으며 대출업무만 할 수 있는 소액대출공사에 진입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이 처럼 민간자본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위앤화 절상·수출 환급세 인하 조정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지자,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지는 등 자금 회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소액대출공사의 대출 이자율은 현재 중앙은행의 대출 기준 이자율의 4배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 비싼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 만약 소액대출공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규모화된다면, 민간의 고리대를 줄이고 금융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과 자금줄이 막힌 대량의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써 소액대출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쟝성 중소기업에 단비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음.

□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성공할까?

 ○ 고리대의 유혹 벗어날 수 있을까

  - 자금 운영은 대출 업무만 가능하며, 금융권으로서의 예금업무는 하지 못하고 대출 역시 현지 기업에만 이뤄져야 하며, 관련 부문의 감독 관리를 통해 합법적인 납세 의무를 지는 등 운영 원가의 압력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록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지하 금융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리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음.

  - 또한 운영 실적이 좋은 소액대출공사의 농촌은행으로의 승격은 농촌은행이 중국 금융업 규정상 은행업 금융기구가 최대 주주가 되게 돼 있어 기존 발기인과 후에 진입한 은행업 금융기구와의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일각에선 민영은행으로의 전환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 중국 정부는 소액대출공사를 통해 지하 금융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대출 혜택에서 소외돼온 수 많은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중국 "SBS 올림픽 개막식 취재 불가"

 

▲ SBS가 지난 29일 <8뉴스>를 통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장면을 단독 보도했다. ⓒSBS  

베이징올림픽 주관방송사인 BOB(Beijing Olympic Broadcasting)가 올림픽 개막식 예행 연습 장면을 사전 양해 없이 미리 공개한 SBS(사장 하금열)의 공식 리허설 및 개막식 취재를 금지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BOB는 5일 오후까지 SBS에 최종 개막식 리허설 참관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개막식 취재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SBS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SBS는 리허설 참관은 물론 오는 8일 열리는 개막식 취재도 현장에서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계약에 따라 BOB가 송출하는 현장 화면을 수신해 국내에 방송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SBS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상적인 취재 활동으로 베이징올림픽 연습 장면을 보도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통상적인 보도 행위에도 불구하고 BOB가 오늘 개막식 취재 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IOC 쪽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BOB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올림픽 전체 중계방송이나 보도는 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달 29일 오후 <8뉴스>를 통해 "(7월)28일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비공개로 실시된 개막식 리허설 장면을 SBS 취재팀이 단독으로 촬영했다"며 해당 장면을 두 개의 리포트에서 나눠 내보냈었다.

 

중국본토 부동산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1. 중국 부동산시장, 10년 전부터 가공할만한 성장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건설경기 호황은 중국의 모든 대도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2차 도시들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음. 처음에는 광동지역과 주장강 삼각주, 상해, 양쯔강 연안, 북경 및 발해만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건설경기 진작 움직임이 이젠 연안 지역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본토 중부 심지어 서부지역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1인당 거주면적은 80년대 초 5 m²에서 현재 22 m²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경에는 35 m²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은 2025년까지 약 60억 m² 면적의 도심주택을 건설할 계획임(85 m² 면적의 주택 7천만 개). 

1998년 주택개혁 단행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중국 내 부동산 투자는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기록했음. 1998년도 도시주택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와 국유기업이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시민들은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음.

이 같은 주택 사유화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는 2억8천만 유로를 벌어들였음. 5년 만에 주택소유비율은 2배 가량 늘어 현재 70%에 달함(미국 65%, 선진유럽국가 60% 수준). 주택보유율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2007년도에는 부동산투자성장률이 10~15%에 머물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음. 이는 개발가능 토지의 부족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매매가로 인해 최근 중앙정부가 마련한 규제 적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년도별 부동산건설부문 투자 현황

2004년 1조 3천1백5십8억 2천만 RMB

2005년 1조 5천7백5십9억 3천만 RMB

2006년 1조 9천3백8십2억 5천만 RMB

2007년 2조 5천2백7십9억 6천만 RMB

출처원: 중국국가통계국(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현 부동산프로젝트의 80% 가량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당 평균 건설기간은 2년임.

2. 중국의 부동산개발 구조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주로 대도시(광동, 선전, 상해, 북경 및 중국 중부지역의 몇몇 도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대형건설사들은 Hangzhou, Suzhou 등의 2차 도시들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

중국 개발업체들 외에도, 중국의 부동산개발사업 시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中 HK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 체결에 따라 홍콩의 민간개발업자들 역시 중국 부동산투자에 가세하고 있음. 현재, 홍콩의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중국본토에 많이 진출해 있으며, 주로 고가건물 건축 프로젝트에 관계하고 있음.

지역 자치에 기반하고 있는 토지정비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부동산개발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로비가 필요하기도 함.

게다가, 부동산개발업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공영기업들이거나 지자체 대형건설사의 계열사들에 해당함. 1990년대 시작된 부동산개발 붐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영역들이 출현하게 되었음. 공영 및 민영 산업체들은 부동산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기업활동의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였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자인 Vanke의 시장점유율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 부동산 개발시장은 매우 크게 세분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대형 부동산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부분적으로 부동산에 기인한 경기과열을 억제하려는 정부조치로 인해, 2년 전부터 부동산개발시장에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일부 소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신용경색으로 인해 부도에 처하게 되었으며, 부동산개발업체 수는 현 10,000개에서 2010년경 3,000개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CRED(중국 부동산개발, China Real Estate Development)은 한때 소규모 공공개발업체들로 구성된 국가 복합기업으로 부동산개발산업의 리스트럭처링 대표기관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공공개발업체들 간의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중국 최대 부동산그룹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통합기업으로 기능하지 않음.

중국당국은 CRED을 중국 부동산개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음. 이 같은 당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개발집중화 움직임은 건설부의 부동산개발업자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등 시장투명성 제고와 개발업자들의 책임강화를 위한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과 규정 제정을 수반하고 있음.

3. 중국 대도시 부동산개발 현황

2007년, 중국은 총 833억 8천만 RMB 상당의 중저가 주택을 건설하였음.

북경: 2006~2010년 11차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북경은 동 기간 동안 총면적 1천5백만 m²의 중저가 주택 21만 채를 공급하기로 계획하였음. 11차 5개년 계획은 방 1개가 딸린 주택의 평균면적을 40 m², 방 2개 주택 경우 60 m²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해: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해 신규 주택건설물량의 최소 70%는 면적을 90 m²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음. 2006년~2010년까지 총 면적 1억 m²의 주택이 1억2천만 m²의 면적에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2천만 m²의 구 주택에 대한 재건축도 예정되어 있음.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들은 재생에너지활용을 고려해 설계되고 있음. 신규 주택에 태양열에너지 사용을 도입할 경우, 에너지소비량을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광동: 광동 지역뿐 아니라 주장강 삼각주 지역의 백만 인구 도시들의 대부분, 특히, 1인당 소득이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선전의 부동산개발 활성화 움직임 역시 주목할 만함.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광동 지역에는 10개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 중 1개 도시는 1천3백 m² 면적의 비즈니스 중심지(Central Business District)로 내정되어 있음. 이 곳에는 높이 500 m의 쌍둥이 센터와 Carlton Ritz 같은 5성급 호텔들과 오페라, 박물관, 높이 608 m의 광동 TV 타워가 세워질 예정임.  

* 중국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중저가 주택 매매 평균가는 m²당 4 000 RMB 미만임.

상해에 거주하는 임원 평균임금은 월 5,500 RMB임(출처원: China Daily).

4. 중국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

중국 대도시들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대도시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은 주로 높은 마진을 남기는 고가 주택들인데 반해, 수요는 중간 가격대 주택에 몰리고 있기 때문.

최근 몇 년간, 중국 부동산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해, 현지인들은 더 이상 m²당 거래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고가주택건설을 규제하고 중저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고급빌라 건설이 금지되었음.

이 같은 신(新) 주택개발규정 시행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은 균형을 회복하고 주택보급율 또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주택수요로 인해 중간가격대 주택 거래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中 신장에 강풍·황사로

기차 승객 4천여명 고립

 

중국 신장위구르(疆維吾爾)자치구에 5일 허리케인급의 강풍을 동반한 황사가 불어 닥쳐 4천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중이던 4개 노선 기차가 중간 역에 갇혔다.

승객 1천800명을 태우고 아크수에서 우루무치(烏魯木齊)로 가던 5808호 열차는 5일 오후 4시부터 강풍과 황사때문에 투루판(吐魯番) 부근의 위얼거우(魚兒溝)역에 정차한채 10시간 이상 운행을 정지했다.

 

허리케인에 맞먹는 14급 강풍으로 4일 섭씨 40도를 웃돌던 기온은 23도로 떨어졌고 열차는 탈선 우려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다.

승객들은 식수는 공급받고 있으나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가 부족해 굶주림에 직면해있다.

이밖에 간쑤(甘肅)성 성도 란저우(蘭州)에서 카스(喀什)로 가던 2661호 열차등 3개 노선 열차가 위얼거우 역에 갇혔다.

 

中 ‘반가격독점 규정’ 기안 작업 완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을 보조하여 가격담합 단속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반가격독점 규정》(이하 ‘《규정》’) 초안 작성을 마무리함으로써 《반독점법》과 관련된 반가격독점 규정의 실행성을 높였다.

가격담합은 독점의 주요 형식 가운데 하나다. 《규정》에서는 가격담합의 3가지 형태로 독점가격 시행, 저가 덤핑, 가격차별을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정》은 가격담합 가운데 ‘불공정 고가’와 ‘불공정 저가’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정했다. 또 저가 덤핑에 대해 발개위에서 발표한 《저가 덤핑 행위 저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가격차별에 대해서는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조건이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경우 또는 변칙적으로 차별을 두는 경우이며, 단 법에 따라 상대방에 가격 우대를 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사(價格監督檢査司) 리레이(李鐳) 사장은 “현재 가장 대표적인 가격담합 형식에는 협회, 이사회 등 업계에서 관련 기업을 불러 가격문제를 논의하고 가격을 일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기업, 중점 기업이 업계 회의를 주도하며 직접 나서서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협조하는 것 2가지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가격담합이 7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철도 환불 수수료, 은행 소액 예금 수수료, 석유업계의 자체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 통신입찰, 동맹정책 등에도 모두 독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판 모기지부실 '경고등'

선전시 원리금 연체 크게늘어 "국지적" "전국 확대" 엇갈려

중국에서 대표적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광둥성 선전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5일 "선전시 부동산대출 연체금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대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CCTV는 선전 지역에서 최근 들어 1~90일 부동산대출 원리금 연체자가 이미 2만4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90일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불량대출로 정식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주택 부실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선전지부는 "6월 말 선전 지역 내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0.63%로 올해 초에 비해 오히려 0.2%포인트 낮아졌다"며 부동산대출 부실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CCTV는 "선전 지역에서 가계 총소득의 50% 이상을 매월 부동산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붓는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하고 "금융권이 대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세일을 통해 투기를 조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CCTV에 따르면 선전시 평균 주택 가격은 6월 말 ㎡당 1만1159위안으로 지난해 10월 1만7350위안에 비해 8개월 동안 35.68% 폭락했다. 이 같은 하락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식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차이나데일리도 4일 "선전시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대출 원리금 상환을 중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부동산 부실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펑위 선전시내 부동산조사원은 "집값 하락으로 고민에 빠진 선전시 부동산대출자들이 30만명에 이른다"며 "선전지역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대출 규모가 1000억위안(14조8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전시의 '2007년 금융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대출의 98.5%는 2007년 말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모기지 대출자 가운데 투기적 수요자가 2006년에 비해 5% 늘어났고 주택을 두세 채 보유하기 위해 부동산대출을 받은 투자자도 14%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출구조가 취약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염려에 대해 "중국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부동산 부실대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선전 은행권 관계자는 펑위 조사원의 분석에 대해 "선전 지역 은행권이 모기지대출로 빌려준 돈은 5월 말 2200억위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중국금융서비스그룹 선전지점의 송량 시장분석 전문가도 "올 들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을 두 채 이상 사들였던 투기세력으로서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CB리처드엘리스의 크리스 브룩 대표도 "주택 가격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일부 도시에 한정된 것"이라며 "중국의 부동산대출 부실은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모기지대출 규모가 아직 적은 데다 중국에는 여전히 강력한 부동산 수요가 잠재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中 국무원: 고배출 차량 소비세율 인상,

저배출 차량은 인하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석유와 전기 절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저배출 승용차의 소비세율은 인하하고 고배출 승용차는 인상해 배출량에 따른 소비세율 격차가 한층 확대된다.

통지에 나열된 5 가지 자동차 석유 절감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퇴출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지원을 확대해 노후 자동차 퇴출에 박차를 가한다. 직할시(直轄市),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선전, 다롄, 칭다오 등 성급 대우를 누리는 단독 경제계획도시), 조건을 갖춘 성도(省都)의 오래된 버스는 규정 기준에서 2~3년 앞당겨 폐기해도 된다.

2. 연료 소모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자동차 사용을 장려한다. 저배출 승용차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고배출 승용차 소비세율을 인상해 그 격차를 한층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정부 조달 리스트에 편성해 공무차량으로 우선 구매한다.

3. 자동차 연료 경제성 기준을 조정한다. 승용차와 경량급 상용차 연료 소모량 기준을 시의 적절히 상향 조정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중형급 상용차 연료 소모량 기준을 조속히 발표하며 객차, 화물차 연료 소모량 기준도 되도록 빨리 마련한다.

4. 운수 에너지 절감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 운송 조직관리를 선진화하고 운송 집약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차량용 기름 정액 심사를 강화한다. 객차의 실제 탑승률이 70% 이하인 노선에는 수송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 자동차 번호판 관리와 교통요금 징수, 보험제도를 연구, 개선하여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베이징 올림픽엔 3가지가 없다

[찌아요! 베이징] ①無 관광객 ②脫 외국인 ③失 특수
기업들 "스포츠 마케팅의 무덤" 비난
717억달러 경제효과 있을지도 미지수

#베이징 시내에선 좀처럼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흔한 올림픽 플랫카드조차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곳곳에는 보안 검색을 하는 공안들의 모습만이 가득하다. 왕징에 거주하는 A씨는 "현재 베이징에는 관광객보다 공안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에는 파리만 날린다. 예년에 비해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는 식당 주인들의 푸념만이 가득하다. 왕징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예년에 비해 손님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면서 "한창 성수기와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베이징(北京) 올림픽 특수가 사라졌다. 올림픽 개최가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베이징 어느 곳에서도 올림픽 특수를 찾아볼 수 없다.

정작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더 들떠있다는 느낌이다.

불똥은 올림픽 특수를 노렸던 관광·여행업계와 숙박업계, 자영업자들에게 튀고 있다.

올림픽 특수는 커녕, 때아닌 '불황'에 '본전 생각'만이 가득하다.

올림픽 특수를 노려 마케팅 활동을 잔뜩 준비했던 기업들도 된서리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경제 특수 없는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 특수' 사라진 베이징, 왜?
중국 정부의 보안 검색 강화와 각종 규제 확대가 올림픽 특수를 사라지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정부는 테러 예방과 안전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베이징에 거주하던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귀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지차량의 시내 진입 금지', '인터넷 등록제' 등 각종 규제의 확대도 올림픽 특수 실종에 한몫 하고 있다.

◆기업들 마케팅 효과? "글쎄."
이 같은 썰렁한 분위기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기업들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했던 국내 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특히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들은 공식 홍보관 개관일인 5일이 개막식 최종 날짜와 겹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마저 심해지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써는 이번 올림픽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베이징은 통제와 규제가 난무하는 '스포츠 마케팅의 무덤'"이라고 비난했다.

◆올림픽 효과 '717억달러' 가능할까?
최근 린시안펑(林顯鵬) 중국 국가체육총부 정보센터 부부장은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717억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게임의 직접적인 수입이 약 20억달러와 관광, 부동산, 건축, 교통, 정보통신 등 직ㆍ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모두 합친 것이다.

특히 이는 올림픽 효과가 3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존 관측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올림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있는 이들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중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행사 자체보다는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홍보하는데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작 올림픽다운 행사를 치룰 수 있을 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큰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도약이냐 빚잔치냐

전문가들 경제효과 놓고 공방 `후끈`
고용유발 30만명 vs 재정난에 성장 뒷걸음

◆ 베이징올림픽D-3 ◆

베이징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추상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경제적인 실익은 별로라는 주장도 강하다.

◆ 경제효과 300억달러

= 베이징올림픽 당사국인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올림픽을 통한 각종 경제적 효과가 300억달러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만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2년부터 계속된 올림픽 투자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4%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국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전망한다.

중국 국가체육총부 정보센터의 린시안펑 정보연구부 부부장은 "올림픽의 직접수입에다 관광, 부동산, 건축, 교통, 정보통신 등 직ㆍ간접적 경제효과를 모두 합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17억600만달러에 달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도 올해 베이징 GDP가 1조위안(150조원)을 돌파하고 1인당 GDP 규모는 8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1984년) 경제효과는 14억달러, 서울 올림픽(1988년) 효과는 26억달러라고 분석했다. 이어 애틀랜타 올림픽(1996년)과 시드니 올림픽(2000년)은 각각 35억달러와 65억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인 경제효과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국민총소득(GNI)은 23조4000억엔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1969년에는 두 배가 넘는 49조9000억엔으로 늘어났고, 한국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136조원이었던 GNI가 1993년에는 290조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주식시장도 한국과 일본이 올림픽 이후 각각 150%와 250%나 성장하는 등 호재로 작용했다.

양카이 모건스탠리 베이징 대표처 수석대표는 "직접적인 GDP 상승과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올림픽이 중국 경제구조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상하이의 둥팡밍주(東方明珠)탑이 보이는 황푸강에서 삼성 브랜드가 적힌 배를 띄워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 올림픽 직후 예외 없이 성장률 감소

= '올림픽은 빛 좋은 개살구. 끝나면 빚잔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 격월간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이 베이징올림픽의 후유증을 경고하면서 내린 진단이다.

FP 인터넷판은 최근 "재정 부담에 올림픽 개최국들의 성장률이 급락했다"면서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후퇴의 길을 걸었던 게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올림픽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이 사이트의 주장이다. 과거 올림픽 개최국들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 때문에 올림픽 개최 직후 예외 없이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으로 진 빚 15억달러를 2006년에서야 비로소 다 청산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10%대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불과 1년 새 6%대로 뒷걸음질쳤다.

이어 열린 △바르셀로나(1992년) △시드니(2000년) △아테네(2004) 올림픽 역시 공교롭게도 올림픽 직후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후유증을 겪었다고 이 전문 사이트는 분석했다. 바르셀로나는 1.5%대 성장률이 올림픽 직후 1년 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5%대 성장률을 보였던 시드니도 올림픽 이후에 2%대로 1.5%포인트 성장률이 급락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FP는 올봄 중국 군대가 티베트 라싸의 독립요구 시위를 유혈 진압한 사례를 들면서 "올림픽이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믿음 역시 거짓이다"고 전제하면서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밖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분노를 표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관련 시설이 베이징 지역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중국 전체 경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나 서부대개발 사업 등이 여전히 토목사업의 '큰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올림픽이 중국 증시에 호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올림픽 직후 투자 유출을 벌써부터 염려하고 있다.

차오펑지 베이징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올림픽은 증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올림픽 이후 중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경제 대외 의존도 60% 이상 기록

 

중국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경제논평"에서 중국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이미 60%를 넘어서 해외시장가격 변동이 무역거래를 통해 신속히 국내에 반영됨에 따라 수입인플레이션이 중국의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직면한 이같은 상황은, 내부적인 원인보다 세계적인 물가상승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원유, 식용유, 철광석 수입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2대 원유 소비국으로서 대외 의존도가 50%선을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철광석의 수입가격도 지속 상승세를 보인가운데 2005년~2008년까지 각각 71.5%,19%, 9.5%, 65% 올랐다. 원유, 철광석 등 수입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국의 공산품가격, 원자재와 연료가격, 동력공급가격, 농업생산재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는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PPI가 CPI에 전도되는 기간이 반년에서 1년으로 감안할 때 하반기 CPI상승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진타오 “빠른 성장 정책 견지”

외신 기자회견… “올림픽 정치화엔 반대”

중국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한 물가 억제 등 ‘과열 방지’에서 ‘성장 유지’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25개 외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지속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부의 어려움 및 도전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물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거시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후 주석은 이어 “건전하고도 빠른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치개혁과 행정관리의 효율성 강화, 인민의 권리보호 강화 등 방면에서 포괄적인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개방 심화, 경제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베이징올림픽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베이징은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올해 폭설, 대지진, 폭우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결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올림픽의 정치화에 대해 “이는 올림픽 정신과 전 인민의 기대에도 모두 위배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불리할 뿐 아니라 올림픽대회의 발전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세계 각 지역과 인민은 서로 다른 생각과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올림픽무대는 서로를 존중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지난 7년간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 인프라 건설, 도시 건설, 뉴스서비스 환경 개선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은 우의와 단결,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패권주의가 아닌 방어적인 성격의 국방정책을 추구해왔다”며 “중국의 발전은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홍콩간 주가차이 이용한

차익거래 활발

홍콩 화풍그룹 KDR이 홍콩 원주와의 가격차이에 따라 활발하게 전환․해지되어 총 발행증서수의 약 25%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환․해지되었다고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증권관리팀이 밝혔다.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증권관리팀에 따르면,'올 상반기 중 화풍집단 KDR의 전환․해지거래는 한국과 홍콩의 주가차이가 크게 벌어진 1～2월과 6월에 집중되었다.'며, '화풍집단 KDR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화풍집단지주회사의 원주를 기초로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2007년 11월 발행한 주식대체증서이다.'고 밝혔다.

 

국내투자자들은 한국(KDR)-홍콩(원주) 주식시장간의 주가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올 상반기에 해지․전환 건당 평균 9.0%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건당 평균 9.0%의 수익률을, 해지거래가 집중된 1～2월에는 건당 평균 13.4%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예탁결제원 국제증권관리팀장 박광득은, "특히 한국주가가 홍콩보다 높았던 4월중에는 원주로 해지됐던 물량이 다시 KDR로 전환되어 전환․해지 거래가 양국간 주가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다만 상반기중 KDR가격이 원주에 비해 약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KDR 해지거래가 전환거래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中 `금융 올림픽`에선 이미 금메달

중국이 `금융 올림픽`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서구 은행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發) 신용 위기로 인해 황폐환된 수준이지만 중국 은행들은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등 위기를 모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이후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해외 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며 손실을 입은 반면, 서구 금융회사들은 중국 금융회사 투자를 통해 주머니를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 中은행들,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 50% 넘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상위 6개 은행 중 3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HSBC홀딩스 등의 주가는 올해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 20% 넘게 하락했지만 세계 금융권에서 4800억달러 규모의 부실을 초래한 신용위기의 타격은 거의 받지 않았다.

SMC차이나펀드의 샤오칭샤오 운용역은 "씨티그룹과 메릴린치의 부실 상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은행들은 분명 금메달을 따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이 50% 이상 증가했고, 씨티은행의 경우 150%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은 시총 기준 세계 15대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비싼 주식이기도 하다. 각각 주가이익비율(PER) 대비 3.2배와 3.4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씨티그룹(1배 이하), 뱅크오브아메리카(1.07배) 대비 높은 것이다.

한편 2년전 시총 기준 글로벌 3대 은행은 미국의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유럽의 UBS였다.

◇ 해외 금융자산 매입은 `쓴맛`

그러나 중국 금융회사들은 해외 금융자산 매입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5월이후 블랙스톤,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스, 포티스, 스탠더드뱅크 등 글로벌 금융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193억달러를 썼다. 현재 이들의 평가 액이 70억달러를 밑돌며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모간스탠리의 지분 9%를 50억달러에 매입했지만, 이후 모간스탠리의 주가는 18% 떨어졌다. CIC는 블랙스톤에도 30억달러를 쏟아부었으나 주가는 41%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중국 금융회사 지분 매입을 통해 총 500억달러의 평가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30억달러를 투자해 건설은행의 지분 9%를 매입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평가 차익은 현재 140억달러에 달한다.

발전개혁위원회『국가 중소기업은행』

설립 추진 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사(司) 관계자는 광저우에서 개최한『제2차 광둥(廣東)성 중소기업 경제포럼』에서 중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상의 대출을 확대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을 전담하는『국가 중소기업은행』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바, 기업의 연간 순이익을 기존의 30만 위엔에서 50만 위엔으로 상향조정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소기업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긴축 정책으로 자금난에 직면에 도산한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7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관리감독위회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실시한 대출 2.2조 위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천억 위안(전체의 15%를 차지)으로 작년 동기대비 300억 위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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