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수도권매립지,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정일우 입니다. 우리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며 서구 발전을 위해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서구의회 본회의(7월 6일)에서 전년성 구청장 상대 구정질문의 속기록을 올립니다. 수도권매립지와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정일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일괄식 질문 답변을 지양하고 많은 지자체와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답변자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 다음 회기부터 도입하자는데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고화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시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악취를 비롯한 환경피해가 위험수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립지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철저 단속 및 행정조치, 해안조정위원회에 서구청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중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장님 혹시 보고하셨나요? O 구청장 전년성 먼저 답변에 앞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우 부의장도 잘 아다시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부지에 폐자원 에너지타운이라든지 바이오에너지타운, 자연적 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천 15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14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되었으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및 서구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 명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RDF전용보일러 시설설치사업,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기 이렇게 협의된 사안 중에서 열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은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 하수스러지자원화시설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시험가동 중에 결함이 노출되어 보수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지 내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악취 등 오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은, 질문 취지에 맞도록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신상발언을 말씀드렸었고 3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고를 해주셨나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세요. O 구청장 전년성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해안매립지조성위원회는 매립지 조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 위원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시맑은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제1부시장과 참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까지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위원 4명이 출석해서 개회하면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립지소재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구가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정일우 부의장이 신상발언 한 사항은 6월 임시회에서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회기 중에 서구의회로 추진경과를 회시한 바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답변을 좀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시험 문제에 맞도록 답을 해야 답안이 제대로 채점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 했냐 안 했냐 3월 달까지 했냐 안했냐를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O 구청장 전년성 3월 임시회 때 했던 것이 6월 임시회 회기 중에 서구의회로 분명히 회송돼서 받아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3월말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냐 안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냐 안했냐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O 구청장 전년성 6월말에 했다는 거예요. O 정일우 의원 3월말에 하실 것을 6월말에 하셨다고요? O 구청장 전년성 네. O 정일우 의원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을 해서 충분한 시간여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상황이나 답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 업무보고에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구청장 전년성 네. O 정일우 의원 이렇게 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악취를 내뿜는 하수침전물을 화학적 처리를 통해 고체로 만드는 즉 거기에 복토제 약 10만 톤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는 지난 7월 1일 TV로드 인천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침출수는 서해바다로 흘러들고 있고요.   경인아라뱃길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슬러지를 자원화 한다는 미명하에 300억원을 들여 지은 슬러지 재처리시설에서 악취의 주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O 구청장 전년성 네, 이 사항은 아마 신문 보도도 된 사항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09년 7월 준공한 처리시설로 사업비가 370억원이 투입됐고 1일 처리용량이 1,0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기등 핵심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10만 톤이 야적돼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설보안을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중간복토제로 사용하고 있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슬러지 보관부터 실내에서 처리해서 암모니아 농도측정 결과 70ppm 이하로 기준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으로 야간 발생 슬러지 또한 실내에 보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O 구청장 전년성 복토제는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일정량 쌓이고 그 다음에 복토제를 사용하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재처리시설에서 나온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아마 이건 중간복토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러니까 그 복토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어떻든 암모니아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70ppm 이하로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야적돼있는 10만 톤이 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이건 전량 다 처리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지금 전량 다 처리됐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래요? O 구청장 전년성 그렇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7월 1일자에도 현장에 10만 톤이 있었습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 처리가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민주당 연석회의 자리에서 인천시 현안사항 건의를 보면 2016년 말 매립기간을 종료하되 5년 단위 갱신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법관련 방침을 밝혔는데요.   2016년까지 끝내야할 매립지를 인천시는 5년 단위 갱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영구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O 구청장 전년성 저는 이미 1주년 기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매립지 기간은 2016년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게 구청장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매립 면적이 남아있다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않고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매립량이 많이 오다가 쓰레기종량제, 자원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매립장까지 한 80%이상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044년까지 무려 28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매립된 토지도 생태공원으로 만들든지 관광명소화해서 우리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구도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렇다고 하면 2016년 매립지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해주셨나요? 지난 2월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이외에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를 찾고 있나요? O 구청장 전년성 지난달 인천의 군수.구청장 회의 시장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 서구에서는 단호히 종료하겠다 그러니 차후 대책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대체매립지 찾아달라고 말씀 하셨냐 안 하셨냐를 질문 드렸습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예를 든다면 2016년 종료를 하면 인천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자동적으로 갈 겁니다.   물론 그 얘기 했습니다.   대체매립지 구하라고.   그래야 서울도 구한다고. O 정일우 의원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 관련입니다. LNG복합발전시설 대체증설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에 있는 현재 9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 1,2호기를 폐쇄하고 오는 2015년까지 1,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포스코파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1,2호기 주요 설비가 1972년과 97년에 만들어져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노화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높은데다 에너지효율이 낮아 새 설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LNG 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발표 등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를 강행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한 포스코파워가 대체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신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가 발전1,2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시점은 1972년 2월입니다.   이미 40년이 지난 거죠.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비인 900메가와트 급에서 1,200메가와트 급으로 300메가와트 늘어난 용량의 설비를 건설하는 것일 뿐인데 7,8호기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1,2호기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 서구지역은 반경 5킬로미터 내에 5개의 화력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 서부산업단지 등 유해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청라지역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혹시 피해 사례를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O 구청장 전년성 정일우 의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43만 구민의 건강,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파워 LNG발전소 증설허가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전원개발사업자인 포스코파워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하면……. O 정일우 의원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피해가 어떤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은 아시는 것처럼 발전소 터빈 동력원인 청정가스 연료의 연소에 의해 일산화질소가 1차로 발생됩니다.   이것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화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은 주로 이산화질소이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호흡기질환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되어 있는 50ppm 기준보다는 40%가 낮은 30ppm 정도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발전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O 구청장 전년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70ppm 정도인데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은 50ppm 정도니까 기준치보다 약 40% 낮게 발생되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계로 발전기를 대체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O 정일우 의원 그 말씀은 포스코파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소산화물은 77ppm이 배출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O 구청장 전년성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기기를 우리도 갖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 바람직하다, 준비해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질소산화물은 연간 포스코파워에서 2,25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 농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산화탄소가 3,580톤 이 양은 인천시가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8,781톤 중에 75%가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174톤에 불과한데 서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설이 완료되면 2015년에는 온배수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O 구청장 전년성 101,988입방미터로. O 정일우 의원 그 수치는 현재 14,650이 시간당 배출량입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약 7배가 증가가 되죠? O 구청장 전년성 예. O 정일우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양이 세어도나 인근 해양에 환경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O 구청장 전년성 이 온수배출은 가급적이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저도 지금 세어도를 개발하면서 자연친환경적인 개발로 가는 컨셉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농촌체험, 어촌체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어도가 물이 빠지는 간조 시에 갯벌탐사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만 세어도까지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한번 분석 해보겠고 또 이 온배수 문제는 겨울에 눈 제설하는데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래요. 그리고 발전소 증설 당위성으로 포스코파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한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O 구청장 전년성 포스코파워 뭐라고요? O 정일우 의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포스코파워 발전소 증설이 어떤 영향이 있나 말씀드린 겁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 포스코파워 발전설비를 보면 1,2호기를 대체해서 공사비가 약 8,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지원사업비를 증설이 될 때 우리가 받는데 총 계산해보면 12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서구뿐 아니라 중동구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으로 보면 약 65%로 82억 정도가 포스코파워가 증설함으로써 내놓을 돈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서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정일우 의원 포스코파워에서 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청장님 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O 구청장 전년성 어차피 증설되면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렇다면 세금 납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세금 납부입니다.   당연히 발전소가 증설되면 서구에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세금납부를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O 구청장 전년성 이것은 특별지원……. O 정일우 의원 포스코파워를 배려하는 말씀이지 청장님의 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정일우 의원께서 포스코파워를 구청장이 대변한다고 보면 안 되죠.   서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고 어떻든 특별지원사업비로 그런 지원금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진정으로 서구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스코파워는 현재 시설 만으로라도 지금 석남체육공원 혹시 신석체육공원 포스코파워에서 지은 것 아시죠? O 구청장 전년성 네. O 정일우 의원 그것을 자유롭게 개방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 밤에 문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사 이전을 포스코파워가 한다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사는 포스코파워 발전소 내에 본사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과연 서구로 이사 올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서구에 이사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게끔 하려고 하면 청라지역이나 인근 아파트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포스코파워에서 직원들에 대한 무상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정 서구에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포스코파워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건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라뱃길이 만들어짐으로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서 아라뱃길이 레저스포츠 관광문화기능으로 갈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예를 들어 이사 올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서구민들이 같이 노력해줘야 됩니다.   정일우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 직원은 물론이고 본사가 오면 당연히 일부분은 따라올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가 지금 아다시피 공항철도가 개통되고 앞으로 내년 말이면 KTX가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 인식들이 서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서구에 가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매니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남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까지 서구로 이사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역할을 9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서구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청장님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O 구청장 전년성 예. O 정일우 의원 혹시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 포스코파워 현장방문시에 포스코파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O 구청장 전년성 3월에는 제대로 안됐고 4월에는 공청회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O 정일우 의원 그건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입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어떻든 설명회……. O 정일우 의원 주민공청회를 열수 있도록 지난번 포스코파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제가 봐서는 주민공청회는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서도 유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더 빨라집니다. O 정일우 의원 주민들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를 열어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파워에서 발전증설에 대한 허가가 서구청으로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실건가요 안내주실건가요? O 구청장 전년성 그 건축허가 개념은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시설을 만든 게 건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만 받게 돼 있죠. O 정일우 의원 건축허가서가 서구청으로 들어온다니까요. O 구청장 전년성 그러니까 건축허가서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파워 1,2,호기 대신 5,6호기를 신설하는……. 이게 지금 광역단체의 기초단체라는게 권한이 아주 미미합니다. 오히려 광역단체 시 예를 들어 경기도의 안산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달라서 미미한 점이 많은데 이 포스코파워의 착공도면은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데 그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O 정일우 의원 청장님 그렇게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서장이 하실 말씀이고요.   우리 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반려를 할 것인지 허가를 할 내줄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전력수급계획, 지식경제부 얘기 이런 얘기 빼시고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구청장 전년성 그러니까 허가권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O 정일우 의원 구청장 권한이 아니면 서구청으로 어떻게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나요? O 구청장 전년성 건축허가서는 예를 들어 5,6호기를 짓겠다고 하면 5,6호기 구조물을 만드는 허가가 건축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식경제부가 동의하고 허가를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따름입니다. O 정일우 의원 그럼 허가를 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O 구청장 전년성 그건 어쩔 수 없죠. O 정일우 의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 O 구청장 전년성 그렇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발전소의 수많은 환경피해나 이런 걸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구에는 5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청라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나요? O 구청장 전년성 제가 발전소 문제는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발전소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이 서구 얘기도 있다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서구에 어려분이 생각하는 대로 님비시설이 발전소 5개를 포함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전 문제를 우리가 한번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40% 정도가 원자력발전소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쓰나미 지진을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물러서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물러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부기간산업인 전기 문제를 지금 시설되어있는 것을 옛날 40년 전 낡은 시설이 환경저해시설이고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시설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전략적인 사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여름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집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 당장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에어컨 안틀면 못살고 전기 한 시간이라도 나가면 엘리베이터 안타고 어떻게 50층, 25층까지 올라갑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전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도 고민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O 정일우 의원 청장님께서 국가에 대한 정책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데요. 서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의 발전소가 있고 악취의 주범 수도권매립지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공단 이런 인근에 모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수없이 받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하면 특히 지난 선거기간동안 공약사항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스코파워가 신설하려고 하는 발전소를 승낙을 하시겠다? 국가장기수급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이미 청라지역에는 10만 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 왜 발전소가 또 들어오는 것을 청장님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원자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전기사용기준은 약25% 정도 됩니다.   40%는 아니고요. 대신 신재생에너지나 인간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발전시설을 계속 늘려갈 필요는 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서구에는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지금 우리가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서구에 들어오는 것은 저도 원천적으로 차단입니다.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지금 있는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가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구가 비록 발전소 증설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평가서 자료에서 대기 질이라든지 해양환경, 체감환경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및 자료보완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포스코파워에서 자료를 주민들한테 배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부서 의견을 잠깐 볼까요? 부서 의견은 세어도나 이런 주변 지역의 어업권피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증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O 구청장 전년성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발전소입니다. O 정일우 의원 있는 발전소는 1,2호기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1,2호기를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던지 해야 되는데 300메가와트가 더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신설이에요. 마찬가지로 보령화력발전소 오는 사항도 중부발전 1,2호기 대체시설입니다. 이런 사항을 기존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말씀이세요. O 구청장 전년성 그것 정일우 부의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파워 1,2호가 4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이고 어차피 450와트씩 900와트 아닙니까? 그런데 5,6호기로 바꾸면서 600와트짜리 2기를 만드니까 300와트 증설된 것은 맞습니다. O 정일우 의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서에서 반대하고 하는데 청장님만 허가를 내주시겠다고 하면 청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