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일것인가 적기일까
코로나바이러스로 언택트 문화가 널리 퍼지면 비대면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대응과정에서 많은 양의 돈이 풀렸지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로만 존재하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선진국과 저개발국가를 막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발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 나라들이 많다. CBDC는 지폐, 주화 같은 실물 법정통화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한 개념이다.
[자료=한국은행]
1)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CBDC)’라고들어보았는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공식 명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뜻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그간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추진해왔고 세계 최초로 올해 5월 1일 ‘디지털 위안화’는 시범 사용됐다.
새로운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 위안화와 1대 1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총통화량은 묶어둔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형태로 담아 현재 통용되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사용하는데 결국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디지털 위안화’의 최대 장점은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가치를 보장해주고 결제 안정성에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 기존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종이 화폐 발행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탈세나 범죄 자금 세탁도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Fed는 초당 100만 달러를 풀어내고 있다. 달러화가 많이 풀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은 경상수지적자 등을 통해 달러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위안화를 통해 이를 노리고 있다.
Fed가 달러 가치를 유기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풀린 달러화를 환수하는 출구전략이다. 하지만 추진하기가 어렵고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금본위제 부활’이다. Fed가 달러화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금값이 오르는 것도 이 요인이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 공급량 제한과 금 보유국에게 또 다른 특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더 빨라질 온라인과 모바일 시대에 맞춰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Fed는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디지털 달러화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화폐거래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저항이 의외로 큰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데에는 해당국 통화의 대외위상 증가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매력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Fed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달러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2)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시험 운용한다며 추진 일정을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기상조”라던 한은이 부랴부랴 CBDC 연구 대열에 끼어드는 모습이다. 현금경제를 더욱 위축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주도하던 가상통화 연구반을 출범 1년 만에 폐지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국이 CBDC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도 한은은 미온적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및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의견:언텍트 문화의 확산이 금융계의 화폐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CBDC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가치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던 한국은해 역시 언텍트의 확산에 따라 CBDC를 준비하고 있다. 달러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통화제도에서 다가올 커다란 변화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48789&code=61141111&cp=n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110070&t=NN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00511.2202200241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1000393
https://blog.naver.com/ajkjk/2219494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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