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대형마트 진출에 나선 업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주시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갈등이 향후 줄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우아동 삼성 홈플러스 개점이 불투명해졌다. 삼성테스코(주)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영국 테스코 본사에서 시의 지역투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삼성측과 지역투자 내용을 포함한 홈플러스 사용승인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본사의 공증을 요구했으나, 최근 삼성측으로부터 영국 본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투자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테스코(주)가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해 오더라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롯데마트 신축을 둘러싼 롯데쇼핑(주)과의 갈등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송천동 롯데마트건의 경우 전북도 행정심판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반려 조치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업체가 중앙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롯데마트 건립건도 시가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건립 불허를 검토중이어서 시와 롯데쇼핑(주)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진출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전주를 노른자위 상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형업체들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를 내세워 이들 업체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시의 정책적 결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송하진 시장이 이날 시정조정회의에서 “대형마트 신축관련, 지역업체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은 후 대형마트에 넘길 경우 행정절차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날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효자동 초대형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 시행사인 (주)STS개발에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증을 공식 요구했다.<본보 12월 4일자 5면 보도>
시 관계자는 “추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겠다는 것은 민선4기의 일관된 의지”라면서 “설령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춘상기자·goto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