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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humorbest_936273 핀란드 부자는 한국 부자와 사는 법이 다르다 핀란드 부자 순위를 보면 핀란드 사회가 보인다. IT·닷컴 기업 창업자가 상위 부자 100위권을 도배하고 있다. ‘2세 상속 부자’는 극히 드물다. 핀란드 부자는 평준화 교육과 노르딕 복지 제도를 지지한다. 핀란드에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에 가면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자가 놓여 있다. 이 책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름, 전년도 소득, 전년도 납부 세금이 나와 있다. 말하자면 이웃집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의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소득 100만원’ 신고하는 식의 기만이 핀란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온 국민의 소득·세금 내용 공개 과거 한국이나 일본 정부도 ‘100대 부자 소득세 내역’처럼 일부 제한된 상위 소득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핀란드처럼 모든 국민의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풍경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만의 특징이다. 매년 11월 이 리스트가 공개되는 날이면 핀란드 언론사 기자들은 흥분한다. 소득세 상위 랭킹 1000위, 10000위는 물론이고 연예인 순위를 따로 뽑아 차례를 매긴다. 핀란드인 미카엘 카플란 기자에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카플란 기자는 “핀란드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다. 소득과 세금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부유층 요구 들어주는 정치인은 도태된다” 핀란드 부자는 그 출신이 다른 만큼 사고방식도 한국 부자와는 다른데, 이는 핀란드 사회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다. 먼저 이들은 자기 자녀를 ‘서민의 아들딸’과 섞어 키우는 데 거부감이 없다. 헬싱키 비주얼 아트 고등학교 메르비 윌만 교장은 “요르마 노키아 회장이 우리 동네에 사는데 세 자녀를 모두 일반 평준화 공립학교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요르마 회장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틀릴 것 같지는 않다. 핀란드에는 사실상 사립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외교부 외교관 유리 세팔라 씨에게 “핀란드 부자들은 왜 평준화 교육에 반대하지 않는가? 자기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 설립을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세팔라 씨는 질문의 의미를 한참 이해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했다. “부유층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 핀란드 복지의 힘
핀란드 정부가 이러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단연 핀란드인의 높은 과세율과 납세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핀란드의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GDP) 중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은 43.4%로 무료교육·육아수당·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조세수입에서 충당됨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49.2%이고, 지방세율은 16.2∼21.5%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수입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부가 빚을지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가 세율을 올리더라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이례적으로 핀란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지출에 반발한 적이 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 지원에 핀란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복지국가의 답은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 일까요? 우리나란 절대 못함 핀란드 관료 : “부유층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 "아니던데?!" 세금으로 복지를 받고 싶으면 성실한 납세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로 납세종결되니 일없고 개인사업자나 법인들, 양도세 부동산세등이 청결해져야지요 ㅎㅎ 핀란드는 법이 처벌이 강해요. 우리나라처럼 허접한 처벌같은 건 없습니다. 전문직 새퀴나 사업하는 새퀴들이 탈세하면 그냥 평생 사업 못하게 됨. 전문직 새퀴, 사업하는 새퀴... 전문직이나 사업하는 분들로 순화하는게 어떤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관료적이고, 수직, 권위적인 사회분위기에서는 아래로부터 위의 개혁은 혁명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개혁은 의식의 개혁과 제도적 개혁이 있는데 의식개혁 제도개혁 모두다 위정자들에겐 뜻이 없다고 봐야하죠.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세수확보를 꾀하고 소득상위계층은 오히려 세금을 경감해주거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조세징수 감소를 하고있으니 이 사회가 본문의 핀란드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핀란드의 의식구조가 저렇게 형성되어있는건, 1. 예외없는 시스템적인 제도마련 2. 클린한 시행과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 3.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공정한 혜택으로 분배(복리) 4. 세금을 낸다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며,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성 5. 선순환 이게 될까요? 핀란드가 복지를 잘살때부터 한게 아니고 다들 못먹던 50년대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걸 껄요. 이미 가진게 많고 이루어 놓은게 많은 상황에서 저런 복지가 가능할까. 한국 국민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부자들이 엄청난 수입에도 불구하고 의료 산재 고용보험 납부액에 상한이 있어서 얼마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혼한 독일사람들은 근로소득세+4대보험 해서 32%미만임. 한국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근로소득세+4대보험 하면 26%보다 훨씬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 듯.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투표 하나만 믿고 절대 죽을때까지 꿈의 실현임 하자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세상인데 저걸 어떻게 함 새로운 국호? 아니면 답이 없을듯 핀란드 정치는 휘바휘바 우리나라 정치는 시바시바 부자문제가 아님 ㅋㅋ 부자가 많아봤자 몇이나 되겠어? 못사는 새끼들이 주구장창 새누리 찍으니 이모양 이꼴이지 세금을 잘 내게 하려면 공평하게 걷고 잘 쓴다는 믿음부터 줘야지. 법인세 올리면 부자들이 지지 안해줄까봐 조세저항 약하고 유리지갑 달고 사는 서민들 짜낼 궁리만 하고 있고 세금 걷어다 주면 말도 안되는 사대강이나 파재껴서 또 지들끼리 해먹는 나라인데 비교할걸 해야지요...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 중요 국개들의 청렴결백함 중요 교육 중요 역사 인식 중요 국민 정치 참여 중요 약자를 보호해야 나라가 전체적으로 행복해진다는 인식 중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까ㅋ 부유층 요구 들어주는 정치인은 도태된다 이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우리나라는 부자증세 한다고 하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ㅋㅋㅋ 예전에 종부세 상속세 개뿔 집도 없는 사람들이 반대 하는거 보고 진짜 이런 코메디가 다있다 싶었는데 요즘 인간의 욕심은 본능 중 하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제가 한국인이어서일까요? 핀란드사람은 부의 욕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정치가 나올 수 있는지.. 결국은 국민의 정신이 문제 소득과 세금 공개는 우리나라는에서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때문에 책자에 누가 얼마버는지 자기 친구가 얼마 버는지 소개팅에 만날 상대가 선을 볼 상대가 얼마 버는지 확인하겠죠. 지금도 직업 갖고 있는 차량 주택 연봉으로 서열이 은연중에 서열이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소득에 의한 신분에 생기고 있는 지금 책자는 신분을 알려주고 남과 나를 비교해보고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보는 수준에 책이 될 것 같네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명부 양안이나 유생들 등이 명부인 현대판 청금록이 될수도,... 가난한 이들은 실제보다 높게 적힐려고 애쓰고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려고 어떻게든 낮게 적힐려고 애쓰겠죠 국민들의 이런 문화의식이 사라지면 좀 고려해볼까 싶네요 결론은 언론장악때문.... 못사는 사람이 새누리 찍는 이유도 조중동때문이니까... 알고 그러는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건데..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켜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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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thing 원문보기 글쓴이: nothing
첫댓글 "소득과 세금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투명사회를 원동력이 아닐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시대가 언제쯤 올까 ???
부러운나라 ㅎㅎ 공직자부터 기준이 되어야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