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관련 지식~~!

[16대 이대영]

아래 글은 2008년 2월에 썼던 기사입니다.

텍스트는 2-1부이구요. 나머지 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너무 긴 것은 싫어하시는 듯하더라구요 ^^

하이패스 또한 RFID를 이용한 것인데요. 라디오 주파수는 아니구요 ^^;; 꽤 많은 주파수 영역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럴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RFID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은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RFID 태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테스트 베드가 된 곳도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RFID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고있었죠. 미국의 그 큰 유통업체..월마트에서 나서서 도입하려고 했었쬬..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 하에 RFID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정부의 열정이 있었죠...

당시에는 말이죠. 특히 세계 최초로 물류분야에서 USN을 도입한 RFID(물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요)를 시행해봤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한 삼성테스코의 한 팀장이 얘기하더군요.

99.8%의 벽을 깨지 못하는 한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미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0.002%까지 오차발생범위인데 비해 RFID가 0.2%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RFID를 하이패스에 RFID가 도입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SDS와 LG CNS와의 치열한 경쟁 덕분이었죠.

무지막지한 매출이 예상되는 정부의 하이패스 사업에 대해 이들이 놓칠 리는 만무했죠.

그래서 당시 하이패스 시험할 당시 경쟁업체에 대한 온갖 방해공작과 로비....  말도 마세요..

제가 기사조차 쓰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ㅜㅜ

SI업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은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문제는 당시부터 기술의 한계는 존재했었지만, 메이저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안나오더군요. ㅋㅋㅋㅋㅋ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그걸 차량의 속도때문이라니... 물론 속도도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이 조차도 사실 기술문제죠. ㅋㅋㅋ 주파수 대역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특히 원천적으로 RFID 기술 자체가 그리 완성도가 높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꼴이란..,,,,,  

무엇보다 RFID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역기능이 문제입니다.

RFID, 순기능 극대화와 함께 역기능 대책 마련 시급

RFID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반기술 중 하나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현재 RFID에 대한 환상의 거품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적용 분야는 산업 전반에 걸쳐있으며, 그 적용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정보추적이라는 기능은 순기능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RFID는 이제 IT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대영 기자｜dylee@infoage.co.kr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간 몇 년 동안 각 언론에서는 RFID에 대한 얘기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고, 유비쿼터스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는 주 메뉴였다.

RFID는 초소형 반도체인 태그에 식별정보를 입력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이 칩을 지닌 물체나 동물, 사람 등을 판독,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기술의 하나다. 이 기술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기초 기술로 활용돼, 앞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과 기존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RFID 기술은 사실 최근에 개발된 기술은 아니다. 이 기술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상대편 전투기의 피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에서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미사일 탄도 추적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태그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축관리, 상품의 유통관리 등 기타 산업 분야에 적용됐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고주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가격, 고기술의 태그가 개발되고 카드, 라벨, 동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현하게 됐다.

2000년대에 와서는 무선 인식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고 전자화폐, 물류관리,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에 적용, 발전하고 있다.

IDTechEx에 따르면, 2016년에 들어서는 기존의 바코드 생산비용인 0.1센트에서부터 군대 혹은 항공기 부속 등에 사용될 박막 필름 전송회로가 포함된 8달러짜리의 상품용 RFI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태그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트너의 최근 RFID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RFID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기업 중 하나는 이를 통해 포춘 50대 기업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FID 시스템의 구성 요소

RFID 구성에서 무선 부문은 리더기와 태그 간 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격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RFID의 물리적인 경쟁력이 원격 자동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기에 무선이라는 특징이야말로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다.

 리더기가 무선 주파수를 통해 멀지않은 거리의 태그를 인식하기 때문에 RFID는 근거리무선 통신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비교적 짧은 송신 거리가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 태그의 동작 주파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RFID 시스템은 리더(Reader)를 비롯해 태그, 그리고 데이터 처리와 분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휴대 또는 고정 장치인 리더는 데이터 처리와 분배 시스템으로부터 일련의 인터페이스 또는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데이터와 쿼리를 획득한다.

리더는 획득한 정보를 해독하고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자파를 통해 리더의 자기장 내부에 위치한 RFID 태그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다. RFID 태그가 자체 전력 공급원이 없을 경우, 리더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 태그는 리더로부터 데이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원을 전달받아 요청받은 데이터를 다시 돌려보낸다. 리더와 태그 모두 안테나 또는 코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선 시그널을 변조(Modulating)와 복조 (Demodulating)할 수 있다

RFID 디바이스 계층은 태그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코드라 불리는 고유 정보를 저장하는 태그와 무선 주파수를 통해 태그 데이터를 판독하고 식별 기능을 하는 리더로 구성된다.

RFID 미들웨어 계층은 디바이스 계층으로부터 수집된 상품코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대규모 데이터 환경에서 실시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이런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나 디바이스 계층에서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들웨어의 역할이 차츰 약화되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리더를 제어하는 하위 디바이스 계층 간 프로그래밍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물류(Logistics), 공급망관리(SCM)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RFID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코드 표준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EPC글로벌이다. EPC글로벌은 2003년 유럽상품코드표준화기구(EAN)와 북미상품코드표준화기구(UCC)의 통합기구로 공식 설립됐다.

RFID 태그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RFID 태그는 아주 작은 수mm에서 신용카드 크기까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전원공급의 유무에 따라 전원을 필요로 하는 능동형과 내부나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전원의 공급없이 리더기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형으로 구분된다.

능동형은 리더기의 필요전력을 줄이고 리더와의 인식거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원공급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동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수동형에 비해 고가라는 점이 단점이다. 수동형은 능동형에 비해 매우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식거리가 짧고 리더기에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RFID 시스템 개념도

RFID 주파수, ISM 대역 이용

RFID는 꽤 많은 주파수 대역에서 이용돼 오고 있는데, 전송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수 대역(100~500KHz), 중간 주파수 대역(10~15MHz), 고주파수 대역(850~950MHz, 2.4~5.8GHz)으로 구분된다.

전파는 본래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에서의 합의에 따라 각국이 이용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전파법 제4조(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한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각국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해 놓았다.

전파는 TV, 라디오, 이동통신, 항공, 위성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며, 각국의 전파법에 의해 엄격한 이용권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용권의 통제라는 것은 특정 전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준에 따라 면허와 이용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ITU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주파수 대역을 두고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규제의 폭이 적은 일종의 공공영역을 할당해 놓고 있다.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산업, 과학, 의료 영역에서 이용되는 주파수는 통신서비스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즉 화장실의 자동 세척 시스템과 같은 소규모 전파 이용 등의 영역인 것이다. RFID는 이 ISM 대역을 이용하고 있어 주파수 간섭에 있어서 각국마다 독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표) RFID 주파수 대역별 특성 비교

ㆍ9~135KHz 주파수 대역 : 이 대역은 ISM 주파수 대역이 아니다. 이 대역은 주파수 특성 파장이 크기 때문에 비금속 장애물의 투과성이 우수하고 연속적으로 1000km 이상의 무선 서비스에 이용된다.

이 때문에 RFID 주파수 범위로 이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인식거리는 1.6m 이내로, ISO 18000-2(RFID 동물인식에 대한 표준화 내용)가 표준이다. 이 대역에서 RFID는 동물 관리(134.2kHz±1.8kHz), 자동차 장금장치(100~135kHz), 운반용 가스통, 맥주통, 상자 등(135kHz이하) 식별에 이용돼 왔다.

태그 데이터는 기본 64비트(국가 표시, 사육사 이름 등)이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ㆍ13.56(13.552-13.567)MHz 주파수 대역 : 이 대역은 ITU에 의한 전세계적인 ISM 대역으로, 대륙간 통신에 이용할 수 있으며 무선 서비스에 사용된다.

RFID 이용 시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106kbps)를 갖는 것이 이 대역의 특징이다. 10~80cm이내의 인식거리의 13.56MHz RFID는 ISO 18000-3 표준을 따르며, 현재 교통카드, 발권시스템, 출입통제, 보안, 도서관리 등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RFID 태그는 교통카드의 경우 1024바이트의 읽기와 쓰기 가능한 용량이다.

이 대역은 2004년 RFID/USN 용으로 함께 고시된 다른 대역인 400MHz대역, 900MHz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인식률이 높은데다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ㆍ433.92MHz 주파수 대역(UHF 극초단파 영역) : ISM 대역인 이 대역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항공, 해상, 컨테이너, 차량 위치 추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추어 무선서비스(430~440MHz) 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대역 RFID는 ISO 18000-7 표준으로 100m 이내의 인식거리에 자체 전원을 내장한 능동형 RFID로 태그의 가격이 20~100만 원으로 비싸다.

ㆍ860~960MHz 주파수 대역(UHF 극초단파 영역) : RFID 대역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역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육성을 펼치는 것도 이 대역에서다.

미국과 유럽은 ISM 대역인데 반해 일본과 한국은 이미 사용처가 있는 대역이다. 인식 거리는 10m이며, ISO18000-6 표준이다. 유통과 물류 분야에 사용되는 이 대역은 수분이 많은 물품에서 전파투과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ㆍ2.45GHz. 5.8GHz 주파수 대역(마이크로파) : 주로 아마추어 무선에 이용된 이 대역은 ISM 중 2.45GHz대역은 무선 LAN, 5.8GHz 대역은 화장실의 비접촉 수세식 세정기 등에 이용됐다.

주파수 특성상 전파 조건이 빛과 유사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식거리는 1m이며, 물류, 유통, 자산, 위조, 의료 등의 각종 관리 시스템에 이용될 것이다. 

현재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125~135KHz(ISO 18000-2)는 축산물 유통, 출입카드 등에 활용되고, 13.56MHz(ISO 18000-3)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작은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433.92MHz(ISO 18000-7)부터는 능동형 태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컨테이너 등에 적용되고, 860~960MHz(ISO 18000-6)는 물류 유통분야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주파수로 글로벌 TAG(Global TAG)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2.45GHz(ISO 18000-4)는 전자문서나 여권 방지 등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이다.

올해도 공공 시장 위주의 국내 RFID 시장 될 듯

올해 전세계 RFID 시장은 다양한 시장 조사 또는 연구 기관들이 긍정적인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실제 기업들의 소극적인 도입으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RFID 업체 또한 광범위한 영역으로의 확장보다는 한 분야에 깊게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태그 가격이나 뛰어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충돌방지 알고리즘과 같은 특정 분야나 좀더 특수한 수직적 시장과 애플리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완성방법 등 개별적인 사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RFID는 이미 전세계 유통 시장 구도를 변화시킬 만큼 막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RFID 도입이 지지부진한 월마트는 현재 유통업계의 선도업체이지만, RFID 활용에 성공한 메트로 그룹보다 경쟁력에 있어 뒤처진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RTLS(Realtime location System) 기술의 도입이 많았는데, 파일럿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실제 도입 사례들이 발표됐다. 특히 병원이나 공업용 자산 추적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RTLS 기술이 돋보였다. 이와 함께 RFID 업체들은 RTLS와 능동형 RFID 부문에도 투자를 늘렸다.

국내 RFID 시장은 공공 시장, 즉 정부 주도로 진행된 RFID 시범사업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IT839 정책 과제 중 하나로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RFID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

정부는 그간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RFID/USN 시범사업을 전개해, 관련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RFID 시장 규모는 2006년 2892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기술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과 제도화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인 정부내 프로세스 미흡 등이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국내 RFID 시장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제도 개선, 17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여건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확산사업의 구체적인 2008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해 RFID/USN 관련 수요 기관과 산업에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정보통신부와 관련부처 공동으로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의약품, 물류·유통, 국방·치안 등 8대 분야 17개 중점 과제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

RFID의 두 얼굴, 효율성과 빅브라더

RFID의 효과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RFID의 순기능으로서는 기업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고도화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기존 생활 패턴마저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 반면 역기능 또한 무시 못할만큼 지대하다.

RFI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인식 기능과 정밀해진 추적 능력은 역으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는 빅브라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단체와 인권 단체,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RFID에 대해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보호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RFID 도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베리칩(VeriChip)사가 개발한 베리칩의 적용 분야 확장을 살펴보면, 각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이 기우가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베리칩은 RFID와는 달리 사물에 부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캡슐 형태로 동식물과 인간의 피부 속에 넣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초기에는 가축과 애완동물의 추적에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유아와 의료 분야까지 진출해 환자의 몸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꺼리고 있어 의료 분야에서의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는 시장 상황은 인간이 신기술에 대해 제대로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은 미래의 경쟁력은 새로운 변화를 얼마나 빨리 수용하고, 신기술에 적응능력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부들은 RFID에 대한 초기수용자(early adopter)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적용 분야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기 RFID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강했던 유럽 연합에서도 RFID를 가치 있게 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지금은 RFID를 규제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RFID에 대한 현실적 중요성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진정한 의미의 RFID 도입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RFID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RFID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RFID, 치명적인 인지된 위험 존재

그간 RFID와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RFID 정책관련 연구와 RFID 도입효과 연구, 그리고 RFID기술 수용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RFID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RFID 도입에 따른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 RFID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RFID의 무단 복제와 RFID 태그 해킹을 통한 정보 복제와 유출 가능성과 관련돼 있으며, 두 번째는 RFID 자체의 기술정보와 관련된 보안 문제를 들 수 있다.

RFID 프라이버시 정책 연구는 소비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침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RFID는 고도의 식별가능성과 정보통합 가능성이라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입의 시점인 현재 많은 나라에서 RFID 기술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RFID와 관련된 인지된 위험은 그 출발점이 사회 대중적으로 RFID 기술과 관련된 부정 이미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RFID 기술을 극단적으로 빅브라더 출현으로 비난하는 많은 사회단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5개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주된 조사 내용은 유비쿼터스 사회 전망, 긍정적 효과, 위험요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됐다.

유비쿼터스 사회 전망에 대해서는 정보 사회의 부작용이 강화돼 인간의 근본적 자유권과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시민 단체들은 유비쿼터스 사회 위험요인으로 감시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범죄를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로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민의 자정능력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적인 감시 견제를 통한 구체적 대안제시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전자여권제도, 국외여행 편의성과 인권침해의 갈림길

지난해 10월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는 국제범죄와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은 전자여권 도입시 외형상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여권의 뒷 표지 속에 스마트 칩이 내장돼 있다고 전했다. 이 칩에는 여권번호와 인적사항 등 신원정보면(Data Page)에 기재돼 있는 정보와 바이오정보가 수록된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이며, 전자여권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인지·동의 없이 국제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심·종교·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여권이 개인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수집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는 곧 감시망으로써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감시의 시선은 점차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돼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 행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개인의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근본적인 극복 과제

현행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해놓았다.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개인과 사생활의 내용과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에 대해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right of privacy)라고 해서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전통적으로 홀로 있을 권리,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정보사회에 들어서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의미가 확장돼 왔다. 이를 정보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나 연락처가 본인의 인지,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 ▲환자의 의료기록을 병원 측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는 것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거래되거나 유출되는 것 ▲정부 부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부처와 공유되는 것 등의 일을 겪게 된 개인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것에서 생기는 감정이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역기능은 비단 전자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RFID의 인식, 추적 기능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기업과 사회단체, RFID 두고 ‘동상이몽’

RFID의 프라이버시 위험은 개인과 그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분리시키는가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RFID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집하는 반면에 RFID 특성상 조직간 상호작용기능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접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된다.

특히 이런 위험은 개인에 대한 자동 추적이 용이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가중된다.

이런 RFID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PETs)다.

이 기술은 제 3자가 임의적으로 태그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차원의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노력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RFID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회단체들은 RFID의 위험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위험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RFID가 장착된 제품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몰래 탐색하기 위해 RFID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RFID 성장에 남겨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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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문기영]

형은 그냥 기자해요

[9대이상문]

상당히 긴글이다 그지... 이야 적는데 고생했겟다..ㅎ

[16대 이대영]

그냥 긁어다가 올린건데요 뭐.... 흠,,, 넘 긴가요??? 이것도 나눠서 올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