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에 대하여

[백두대간]

마르크스 엥겔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1차시
 
150여년 전에 엥겔스는 당시 다수 근로대중의 심각한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과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한국 사회가 당시와 비교해서 다수의 근로대중이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평균 10년 임금으로 주택을 마련해야지만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없이 수도권을 포함해서 웬만한 도시에서 주택을 사려고 하면 이 금액이 어림없다는 것은 금방 알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홍콩,스위스 취리히, 싱가포르에 이어서 4위로 런던과 뉴욕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 불평등(생산과정에서 착취)도 심각하지만 자산 특히 아파트 값의(유통과정에서 약탈) 불평등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천문학적 가격과 어린이집부터 과외로 인한 교육불평등은 20~30대의 생존-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니 이세대들은 영끌하여 어찌 집이 하나 장만하면 평생 영구히 부채(자본)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로부터 탈피하는데는 우선 공기업인 주택공사(LH)로 하여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그리고 민간기업참여 배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공기업이 자본이윤을 보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극도로 모순화된 자본을 완화를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재생산을 보장하는데 한국은 이마저 내팽개치고 자본축적에만 열광하면서 GDP세계 10위이니 어쩌니 하면서 수자놀음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력(가변자본)보다 기계,원료 등(불변자본)을 많이 사용하기에 이를 보강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원활한 자본축척을 하여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주자본주의 보다는 이해관계자본주의를 추구해야지만 그나마 나아집니다. 전자는 매년 외국투기자본에 배당수익이 160조원인데 국부가 더욱 많이 유출되고, 국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60~70년대 원시적 축적시기 이촌향도현상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달동네가 생기어서 열악한 주택난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럴싸한 아파트 등 주택시설이 들어섰으나 대부분 서민들은 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지프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하여
[교열 제2판] 서문
 
제1편 프루동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택난과 노동자 착취의 차이점과 해결

1) 주택난의 요체

열악하고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피억압 계급들에게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해당되는 것이다.-해결은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2) 주택난과 노동자의 착취와 차이

.주택난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비교적 작은 이차적 폐단 중 하나이다. 주택난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의 주출돌: 자본가가 노동력 가치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필요노동보다 많은 잉여노동을 시킴으로써 생겨난 잉여가치를 자본가,토지소유자, 교황 및 황제로부터 야경꾼 및 아랫것들에 이르는 이들에게 분배한다.

.주택난은 소상점주의 사기와 같다. 대도시들의 팽창은 그 도시들의 특정지역, 특히 중심에 위치한 지역의 토지에 인위적 가치, 종종 엄청나게 상승된 가치를 부여한다. 토지가치에 상응하지못한 건물들 특히 노동자주택들을 허물고 가게, 상품창고, 공공건물을 짓는다. 노동자들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노동자주택과 작은 주택들은 드물고 비싸게 되며 얻을 수 없게 된다.

2)-1 주택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가옥 소유자) 관계로 단순한 상품판매이다.

임대차 거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산출된 가치의 이전에 불과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합하면 보유하고 있는 가치총액은 전과 똑같다. 임차인은 주택에 가치이상 지불하면 사취.

.이 거래는 상품판매를 규제하는 경제법칙:가옥의 건축비용과 유지비용,가옥의 위치에 제약되는 토지의 가치, 수요과 공급관계가 결정을 내린다.

3) 프루동의 정의

영원한 정의을 상품생산에 조응하는 법적 관계에서 길어 내고 있다. 현실의 상품생산 및 그에 조응하는 현실의 법을 이 이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물질대사의 현실적 법칙들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제 해결

4) 소부르주아 프루동의 반동성

.즉각 사용 가능하며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별개의 독립적 생산물이 제작되는 세계→반동성:산업혁명에 대한 반감,현대공업전체, 증기기관 및 그 밖의 것들을 쫓아내고 손노동을 돌아가지고 함⇒생산력⇓,최악의 노동노예, 기아가 일반적 통례

.pt계급 창조-토지사슬 끊어야 한다. 노예마음도 걷어낸다. 대공업-온갖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pt로 만들었고, 자본주의 생산을 전복될 수 있게 창조한 것은 이런 경제혁명이다.

.혈거인, 화덕이 있는 인디언이 6월봉기나 빠리 코뮌x

.공업발전은 개인적 노동을 기계 및 활용 가능하게 된 자연력에 의해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이 노동은 제작한 즉각 교환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한 생산물은 여러 개인들의 손을 거치는 공동작품이다.

.노동생산력⇑-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 배분-풍부한 소비와 예비기금,과학,예술, 사교형식 등 문화유산 등 가치 있는 것을 보존, 발전시켜 각자에게 충분한 여가.

지배계급 현존할 구실이 사라진다. 사회 정신노동을 돌볼 시간-생계를 위한 생산을 들볶이지않아도 되는 계급x

2. 프루동의 주택난 해결방법과 혁명적 해결방법

1) 프루동의 주택난 해결방법

.노동자가 각자 주택소유, 가옥의 비용가격의 몇 배가 이자형태로 지불되는 것은 법적 권원에 근거-영원한 정의와 모순

.해결-법적 권원을 폐지하고, 치러지는 임대 이자는 주택 자체의 가격에 대한 할부 지불금이라고 영원한 정의의 힘.

.프루동주의자는 가옥소유자가 노동하지 않고 가옥에 투하한 자기자본에서 지대와 이자를 뽑아 낼 수 있는 것을 영원한 정의에 반하는 범죄.

.반박-자본-임노동 모순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2) 노동자가 자기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표상 전체는 프루동의 반동적 기본견해에 기초

대공업이 창조한 상태는 병적인 혹이며, 사회는 안정적인 손노동이 통례가 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몰락하고 있는 소공업 경영의 이상화된 재건에 불과. 만약에 되돌린다면 세계사를백년쯤 돌려야 하고 노동자들이 비굴하고 편협하며 노예근성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

3) 주택문제 해결

주택난을 즉각 시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 소유자들로부터 몰수를 통해서만, 즉 숙소가 없는사람들이나 이제까지의 주택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가옥에 수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공공의 복지가 필요로하는 그런 조처는 pt가 정치권력을 전취하자마자 국가에 의한 다른 몰수 및 수용이 쉽게 해결될 것이다.

3. 프루동의 자본생산성에서 부르주아적 사유방식

1) 프루동의 부르주아적 사유방식-자본생산성에서

.푸르동이 부르주아 사유방식에 몰입되어 자본생산성이란 임노동자의 불불노동을 전유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에 붙어 있는 속성이다. 푸르동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완전한 수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자본 생산성이다.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 강제적 법률로 이유를 인하여 0으로 줄임으로 자본은 생산적이기를 중지한다.

2)잉여가치와 이율관계

.대부분 화폐자본의 이자는 이윤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율을 규제하는 경제법칙은 잉여가치율을 규제하는 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개별자본가들 사이에서 잉여가치 분배-많은 자본을 다른 자본가들로부터 입체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과 상인들에게는 이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들이 이윤율을 상승한다.

3) 이윤율 폐지는 산업자본가들에게 이익

이윤율 인하 및 궁극적 폐지는 노동자계급에게서 빼앗아 간 불불잉여가치의 개별자본가들 사이에서의 분배를 달리할 뿐이며, 산업자본가들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리생활자에 대항하여 산업자본가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다.

4) 푸르동은 이율을 국가법률로 설명

푸르동은 이율을 사회적 생산의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국가법률에 의해서 설명한다. 사회적 생산조건들과 ㄷ국가법률의 연관을 전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런 관점은 국가법률을 언제든지 반대물로 대체하는 자의적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런 프루동 식의 법령은 오로지 문서상으로만 존재.

이율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용능력에 따라 돈을 2,3,4 또는 그 이상의 퍼센트로 차용하게 할 것이다.

5) 프루동식으로 이율이 0이 되면?

이율이 영으로 떨어지고 자본이자가 폐지된다면 자본회전에 필요한 노동 이상의 것은 지불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율폐지가 이윤폐지, 더욱이 잉여가치의 폐지와 같다.

이자를 법령으로 폐지하는 일이 가능하면? 금리생활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본을 입체금 형태로 대부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에게나 주식회사에 산업적ㄷ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다. 잉여가치양은 그대로고 그 분배가 달라진다.

6) 프루동주의자는 부르주아 사회의 상품구매에서는 평균적으로 자본의 회전에(일정한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 이상의 것은 지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난점은 자본의 회전에 필요한 노동이 바로 완전히 지불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7) 임대이자?

.지대부분, 건설 기업가를 위한 이윤을 포함한 건설자본에 대한 이자부분, 수리비용 및 보험비용을 위한 부분, 가옥이 점차 마모-건설자본이윤까지 포함하여 연부 지불금으로 삼각하는 부분

7) 입체자본의 이자 폐지하면?

가옥 보유자는 가옥에 대해 단 한푼의 임대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임대료를 임대이자라고도 부를 수 있기에 임대이자가 현실적인 자본이자인 부분을 포함한다. 푸르동은 새 고리대법이 당장에 단순한 자본 이자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복잡한 임대이자까지 규제하여 점차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8) 자본이자가 폐지된다면, 우리는 차용한 돈에 대해 어떤 이자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다.

.프루동주의자가 우리를 위협하는 데 이용하는 문제들 신용! 이로부터 얼마간 이익을 본다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싸진다면 노동력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나 bg에게는 특히 소bg에게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소bg에게는 신용을 언제든지, 이자지불도 없이 얻을 수 있다.

.국채- 노동자계급은 국채를 만들지도 않았기에 권력을 잡으면 차용한 사람들에게 분할 지불금을 맡겨야 한다.(사채)

.조세-bg는 매우 큰 이해관계, 노동자들에게 아주 조금밖 이해관계. 노동자가 조세로 치르는 것은 노동력 생산비용으로, 따라서 자본가에 의해 보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bg에게 그보다 소bg에게 더 본질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들은 자본가가 자기 노동자의 노동으로 어떻게 해서 부유해질 수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