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 11월 7일 주요사설

[처리♥(유웅철)]

주요 사설

• 韓美 FTA 비준 논란 | 사설

  세종시 땐 국민투표 안 된다더니 FTA는 하자는 野 (조선)

  노무현 前 대통령의 가장 잘한 일로 韓美 FTA를 꼽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韓美 FTA를 국민투표에 같이 부치자고 밝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세종시 문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던 민주당이 모든 나라에서 의회에서 처리되는 FTA 비준안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
  
  

  손 대표가 韓美 FTA 반대로 돌아선 것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통합야당 후보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보이나 손 대표 셈법대로 세상이 굴러가진 않을 것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을 감추기만 할 건가 (한겨레)

  법무부의 지난해 10월 발간자료에 따르면, 韓美 FTA의 투자 관련 조항이 특수한 ‘미국식 모델’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가 맺은 기존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적시돼 있어
  
  

  법무부는 韓美 FTA를 美의 ‘2004년 투자협정 모델’이 반영된 유형으로 분석해. 주로 美식 법원칙과 관행, 판례가 담겨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의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것
  
  

  ISD에 대한 법무부의 분석은 야당ㆍ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며, 오히려 외교부가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을 오도하고 협정의 본질을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민주당, 한미 FTA 반대 ‘장외 좌판’ 당장 접어라 (세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FTA 반대 홍보전을 벌이고, ‘韓美 FTA 폐기 촉구 촛불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국회 바깥에 韓美 FTA 반대 투쟁의 좌판을 깔아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선 것을 ‘FTA 소신’ 때문이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아. 장내에서 물리력으로 비준을 막고 장외 홍보전까지 한다면 한나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부 야권 인사는 SNS를 통해 ISD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아. 민주당은 길거리 좌판을 걷고 대화정치를 복원해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미 FTA 비준, 여야 중진 의견 따라야 (서경)

  韓美 FTA 비준안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委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비준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아
  
  

  여야 중진들이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줘. ISD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韓美 FTA 비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국익이 걸린 韓美 FTA가 야당의 반대에 끌려 다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

• 中企 적합업종 추가 선정 | 사설

  ‘중기 적합업종의 폐해’를 기억하라 (중앙)

  동반성장委의 中企 적합업종 선정은 외국 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2006년 폐지된 中企 고유업종과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부작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조명분야의 경우 외국계 GEㆍ필립스ㆍ오스람 3개 업체가 국내 전구 시장의 70%를 차지해. MRO 사업 역시 외국계 업체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
  
  

  中企에 대한 과잉보호는 우량 中企의 ‘피터팬 증후군’만 초래할 것. 정부ㆍ여당의 보호조치는 외국계 기업에는 강제할 수 없어 결국 거대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검토해야 한다 (경향)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종반에 이르렀음에도 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해. 이는 동반성장委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해. 그러나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으로 시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정부가 애초 동반委를 출범시킬 때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더 늦기 전에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비생산적 논란을 접고 법제화 검토에 나서야

  中企 적합업종,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대기업이 협조해야 (조선 11/5)

  정부ㆍ동반성장委는 4일 김치ㆍ식빵 등 25개 품목을 中企 적합업종으로 추가 선정해. 지금은 대기업들이 사업 철수 등을 약속하면 합의에 도달하고 끝내 버티면 그만인 상황
  
  

  정치권에서는 ‘中企적합업종지원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中企 적합업종 침투를 강제로 막으려는 움직임인 가운데 전경련ㆍ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적합업종 선정이 여론을 반영해 시작된 일인 만큼 대기업이 협조를 거부하면 법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가게 돼. 대기업들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타협에 나서야

  中企 적합업종, 대기업 자제가 먼저다 (한국 11/5)

  동반성장委가 25개 품목을 中企 적합업종으로 추가 선정했지만 大ㆍ中企 간 이견으로 강제 권고에 의존한 품목이 적지 않아. 앞으로 동반성장委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져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中企 적합업종 선정의 어려움은 최적의 시기를 놓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입단계에서 규율하지 못한 잘못을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이번 갈등은 기업의 산술적 합리성보다 사회적 합리성으로 풀어야. 시장왜곡을 부른 당사자가 질서 회복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기업이 양보하고 자제하는 자세를 보여야

  비효율과 갈등 조장하는 중기 적합업종 (서경 11/5)

  동반성장委가 25개 품목을 中企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이 제도가 공생발전은커녕 실효성도 없이 大ㆍ中企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양극화 해소와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中企 육성이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기준에 근거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돼
  
  

  中企 적합업종 제도는 中企를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미 발표된 업종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재고돼야 하며 추가 지정도 중단돼야

• 사외이사제 부실 | 사설

  사외이사제 근본적 개선 필요하다 (한국)

  공정거래委에 따르면 대기업 79개社가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1건. 사외이사가 지배주주ㆍ경영진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것
  
  

  사외이사제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을 감독하게 한 제도이지만 대주주나 전문가 대신 경영진의 우호세력이 사외이사 자리를 꿰차온 게 문제
  
  

  무책임한 사외이사는 기업과 주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사외이사 추천 방식과 책임 부여 등 보다 근본적 차원의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

  허술한 기업 감시시스템 보강 서둘러야 (국민)

  요즘처럼 세계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업 감시시스템이 더욱 중요한데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사외이사의 직무유기가 대표적인 예
  
  

  지난해 대기업 79개의 이사회에 상정된 2,020개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것은 1건에 불과해.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거수기’였던 것
  
  

  기업 감시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ㆍ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대기업 대주주ㆍ경영진은 건설적인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 경제 일반 | 사설

  한국도 부유세를 도입하겠다는데 (매경)

  선진국에서 부자 증세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소장파를 중심으로 ‘버핏세’ 도입 논의가 불거져. 내년 선거를 겨냥해 親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부유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테지만, 1996년에 만들어진 후 16년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어
  
  

  고소득자에게 무턱대고 고율 관세를 하면 자본이탈이 확대되고 지하경제가 더 팽창하게 돼.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버핏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추 양극단에 놓고 판단해야

  성장잠재력 확충의 중요성 지적한 IMF (서경)

  소비능력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13년부터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IMF는 韓의 구매력평가 기준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해
  
  

  문제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차세대 주력제품이 마땅치 않고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 경제의 비중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R&D를 통해 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高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말잔치로 끝난 G20 회의가 주는 시사점 (매경)

  佛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침체 전망, 유로화 위기, 세계무역 불균형이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해 전혀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못한 채 폐막돼
  
  

  그리스 국민투표 여부가 회의 분위기를 지배한 가운데, G20 정상들은 유럽 문제는 유럽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결론에 도달해 IMF 재정 확충에는 합의하지 못해
  
  

  결국 이번 G20 정상회의는 위기를 극복ㆍ조정하는 G20의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시킨 동시에, 건전한 재정이 최고 덕목이며 이는 각국의 고유 몫임을 증명한 셈

  방통위는 종편 채널번호까지 특혜 베푸나 (한경)

  종합편성채널 4개社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에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TV 황금채널인 15
  
  

  18번을 통해 종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마무리돼
  
  

  종편 4社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종편사와 방통委의 무차별적인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4대 SO 사장들을 방통委로 불러 협상 타결을 종용해
  
  

  종편이 무임승차하는 사이 시장은 벌써부터 황폐화되고 있어. 종편 출범을 앞두고 무리한 특혜성 지원책을 펴온 최시중 위원장은 나중에 책임도 끝까지 져야 할 것

  현대차 강성노조, 경제와 일자리에 방해꾼 되지 말라 (동아)

  현대車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강경파 문용문 후보가 온건파 이경훈 現 위원장을 누르고 당선돼. 문 당선자의 공약 중에는 社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아
  
  

  새 노조가 경제와 일자리에 방해꾼이 되는 일이 없어야. 社측은 노조의 합리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되, 불법 요구에는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확고히 원칙을 지켜나가야.
  
  

  제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어려운 것은 일부 대기업 노조와 강성 노동단체들의 기득권 구조 탓이 적지 않아. 젊은이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4년 만에 없었던 일로 되는 공공기관 개혁 (한경)

  내년 공공기관 종업원 수가 올해보다 4천
  
  

  5천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 집계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명분이 없어 공공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은 아닌 것
  
  

  2008년 26만1,984명에서 2009년 24만2,672명까지 줄었던 공공기관 종업원 수는 내년에 다시 2008년 수준이 되는데 이로써 MB의 작은 정부 원칙은 완전히 폐기되고 말아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수입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소위 조세소득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에 큰 짐

  서울시 비정규직 해법 신중하게 접근해야 (서울)

  서울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이는 반가운 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반대할 국민은 없으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관건은 재원
  
  

  예산을 쏟아 붓고 정원을 늘리는 식의 비정규직 대책은 국민의 세금에 기댄 포퓰리즘일뿐. 시정의 합리적 운영, 예산절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재원을 도출해야
  
  

  韓은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수는 많은 반면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증원에는 신중해야. 그런 점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