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 금지' 4단계 경보를 발령하긴 했는데.. 그 실효성은?

[이진희]

우리 정부가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체류중인 한국인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현지 여행자뿐만 아니라 상사주재원, 선교사 등 모든 체류 국민이 대상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4단계인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의 여행경보 체계 중 가장 위급한 단계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원칙상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키예프 쇼핑센터(위)와 슈퍼마켓/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민들을 서둘러 철수시키는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사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서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발표만 내놓았을 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은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도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모든 일본 국적자는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 체류 자국민에 대해 가급적 빨리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외교부는 나아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현지 교민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자 그동안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안전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촉구해왔다. 현지 교민사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도 키예프와 서부 르비브, 남부 오데사 등에 4곳을 긴급대피 집결지로 지정하는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왔다. 국방부도 유사시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군 자산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폴리티코: 바이든 미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D데이를 16일로/얀덱스 캡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선교사와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공관원 등 총 34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 대륙의 '안보불가분성 원칙'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개별적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칙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여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해치는 '안보불가분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러시아는 유럽 안보불가분성 원칙에 관해 각국의 개별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서방이 단체로 답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기본문서들에 명시된 이 원칙(안보불가분성 원칙)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없이 이행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9일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앞으로 EU의 답변을 보냈다며 "OSCE와 나토·러시아 위원회(NRC) 등에서 유럽 안보 확보 방안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