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 해양이용협의서

[고봉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2025년)

대규모·다양화되는 해양이용·개발행위 추세에 대응하여 해양이용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새로 제정

 *「해양환경관리법」에서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분법·제정(2024.1.2.)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개정

■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6년)

* 교재 - 풍부한 삽화반영, 2025년 5월까지 법령(제정, 개정) 반영 - 630페이지

교재문의 - 은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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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양이용협의서,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해사-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공유수면 업무처리 길잡이)

수산관계 법령 업무처리 길잡이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훈련 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범죄학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전, 민선8기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출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