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목요일] 한겨레, 매일경제

[남진희]

1. 국가공무원법 65조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 등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 중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야당 의원들에 맞섰을 때 국민들이 응원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방통위원장 임명 2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2.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형사 입건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중 좌표를 잘못 입력해 38의 민간인이 다쳤다. 이날 공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자칫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3.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익 0%

우리나라 원전의 유일한 국외 수주 실적인 UAE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산업의 이익률이 0.3% 수준으로 떨어졌다. '팀 코리아'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0억달러 규모의 정산 분쟁을 벌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조 단위 손해까지 날 수도 있다. 한수원은 인건비 상승과 수차례 설계 변경 등에 대한 비용 10억달러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며 주계약자인 한전에 이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기타 충당부채'를 새롭게 설정했는데,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비용을 미리 회계에 부채로 잡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달 말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4.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이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반대하면서 실사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MG손보는 사실상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태로 가면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5. 오픈AI, 카나나 이용자 데이터 활용 못한다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인공지능 친구 서비스 '카나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카나나는 다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와 달리, 과거 대화 내용을 인용해 대화방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정이다. 하지만 다른 대화방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위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오픈AI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암호화 처리하기로 했다.

6.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완화

-착한 선구매 ·선결제 캠페인: 정부 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고,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한다. 이 캠페인을 민간부문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

7. 이스라엘, 시리아 남부 영토 무기한 점령하겠다

시리아 남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스라엘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스라엘군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후, 시리아 영토에서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기간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뺏은 뒤 지금까지 강제 점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거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무기를 밀수하는 걸 막고자 한다. 이렇게 시리아 남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이스라엘이 1982~2000년까지 레바논 남부를 장기간 점령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던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무장세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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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2. AI도입 시 지역 일자리

AI도입 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직업 구조가 단순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는 관광 여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에는 로봇 관광 안내원,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바리스타 로봇 등이 확산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의 산업과 직업 구조가 철강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로봇 유지 관리 운영 전문가, 스마트 관광 기획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을 육성해야 한다.

3. HD현대-테라파워

HD현대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가 생산과 설계 기술을 결합해 상용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창립한 SMR 개발사로, SMR의 한 종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 HD현대는 테라파워가 개발하고 있는 4세대 SFR인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SFR용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사업을 수주하는 등 SMR분야에서 생산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나트륨은 고속 중성자를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소듐)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원자로다. SMR 중 기술적으로 성숙돼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4.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 1년 새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감소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 작년 7~9월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은 47.6%.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높아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의 영향이 큰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