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방안 시행 및 향후 추진과제

[랜드스카이]

 

□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하였다.

 ◦ 동 소비자보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변동금리대출 편중에 따른 금리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품특성 및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준비하여 온 것으로 다음의 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차주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동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자필서명을 약정서 등에 받기로 하였다.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 은행은 매월 원리금 징구시에 대출금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지자에 대하여는 납입기일 이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자납입일, 적용금리 또는 납입금액 등을 사전통지해 주기로 하였다.

③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mortgage calculator)를 구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본인의 이자부담 증감액을 시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설명서 제공

  ◦주택담보대출의 상품특성 및 관련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의 핵심내용과 위험을 쉽게 설명한 핵심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각 은행별로 주력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세내용을 금리조건, 상환방식 등에 따라 한번에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개편하였다.

□ 금번 소비자보호방안 시행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적용금리 변동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받아 이자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선의의 연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하여 향후 금리상승시 예상되는 장기적인 이자부담 증가 정도를 시산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원리금 납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금리상승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핸드북, 체크리스트, 상품비교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4분기 중에는 ’07.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TI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소득유형, 소득수준, 담보물건내역,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약식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준비하여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