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취득 방법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전문 공사업인 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그 부분들을 상헤사게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기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기술자 취득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라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안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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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