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0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공개발언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0.30 본청 224호 ■ 조국 위원장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대통령 파면만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행한 직무상 중대한 비위에 대해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 그게 ‘탄핵 소추’입니다.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탄핵 심판’입니다. 이는 국회나 정당이 제멋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기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탄핵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제어장치이자, 잘못했을 때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의 깃발’을 들자 어처구니없는 비난이 들립니다. “헌정질서 중단을 바라는 것이냐, 국민을 자극하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행위 아니냐, 왜, 지금이냐”. 그렇지만,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탄핵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능하고 게으르더라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적 행위로 인해 나라가 결딴날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정당방위이자, 자구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과 법률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행동해왔습니다. 민심에 따라 가장 앞장서 행동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수차례 경고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김 부부는 위헌,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선선히 하야할 리 없는 윤석열 정권을 법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탄핵이 있습니다. 개헌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권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탄핵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휘둘러대는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사과하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수도, 집권 여당도 현 정권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뜻을 받아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보수를 재건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겪은 2년 반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담대해집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립시다. 헌정질서 중단에 따른 손실과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손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냅시다.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은 부패완판 정권입니다. 검사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내로남불 정치검사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나라 전체가 부패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를 자백하는 녹취가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열 개가 넘는 ‘명태균발’ 단독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하여튼 입 조심해야돼요. 난리 뒤집어진다” 공천거래, 매관매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녹취만으로도 김건희, 명태균 모두 당장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김영선 의원을 고리로 명 씨가 개발 이권에도 개입한 정황도 보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사인인 명 씨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에게 창원산단을 청탁하고 국토부 현장 안내까지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을 소속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세월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처박아두고 입에 단내나게 수사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강압 수사로 수많은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김건희 씨 앞에서는 배를 드러내고 눕습니다. 신성가족에게 검찰은 주특기인 ‘뭉개기’를 시전합니다. 신성가족의 명줄을 쥐고 있는 명태균 씨에게도 검찰조사는 피해갑니다. 녹취는 공천도, 국책사업도 모두 청탁의 대상으로 김건희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은, 김건희 씨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희대의 국정농단을 검찰은 몸을 던져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검찰해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담당 수사 검사들이 자신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느냐, 자신만이라도 특검 수사대상에서 빠지느냐,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검찰해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정치검사들만이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순장될 겁니다. 이미 명품백 ‘무혐의’에 이은 주가조작 무혐의로 검찰 내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자료 외부 유출은 그런 맥락입니다. 검찰해체와 윤석열 탄핵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는 무너집니다. 지금 둘이 쌍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공생관계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부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은 고쳐 활용하기에는 너무 썩었습니다. 해체 후 새롭게 편성, 즉 해편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이태원참사 2주기였습니다. 국회에서 추모제가 개최되어 유가족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국무총리도 그냥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기본조차 모르는 공적 마인드 제로입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법적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 박은정 검찰개혁위원장 <명품백은 청탁 아닌 감사 표시라는 검찰, 공천으로 감사 표시하는 여사?>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했다)” “자기 선물이래”. 어제 보도로 새롭게 확인된 명태균 발언입니다. 여사가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0만 원짜리명품백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라면서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준 윤석열 검찰이, 공천으로 감사 표시를 한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이자,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8일전에 민간인 신분인 여사의 입으로 새롭게 집권한 여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인됐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여사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명태균 말에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은 확인된 것만 3억 7500만 원입니다. 민생은 박살이 났고, 정국은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생을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책임은 무능이 기본값이었는데 각종 부패 의혹까지 추가한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국가원수의 중대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힘 등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협조가 시급합니다.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핸드폰 반납을 곁들인 김건희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이, 공천은 감사 표시라고 한 여사에게 과연 죄를 물을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은 특검 수용과 퇴진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결단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하게경고합니다. ■ 정춘생 명태균게이트위원장 여론조작, 정치공작, 공천거래, ‘창원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완전히 의지하는 선생님’ 명태균과 함께 정치, 당무, 선거뿐만 아니라 인사와 행정까지 쥐락펴락하며 사실상의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로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최소 8건 이상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공표 조사이지만 외부유출을 의도했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왜곡ㆍ조작된 정보를 토대로 선거를 치러졌음을 의미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둘째, 공천거래 의혹입니다.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이 무려 3억 7천 5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국민의 힘 회계보고에도 없고,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 회계보고에도 없었습니다. 즉,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개인채무를 갚는 대신,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씨를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잇씁니다. 명태균씨의 표현대로 ‘사모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공천 대가로 3억 7천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면제받았다면, ‘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셋째, 창원 첨단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 첨단산업단지 선정(23년 3월)과 관련하여 창원시 공무원들이 2022년 연말에 명태균씨에게 대외비 문건 다수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부터 명태균씨는 산단 인근의 부동산 개발에 관여, 투기성 매매를 주위에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 지위와 권한도 없는 명태균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김건희씨의 공적 행보를 위해 국민혈세 1원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與-與 내전’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며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오빠’,제발 철 좀 들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국민이 돌을 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야이거나 탄핵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