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할 수 없는 출산적 불구의 시멘트화(2021.9.27 경북신문 특별기고)

[김영호]

방관할 수 없는 출산적 불구(不具)의 시멘트 화(化)

교육학박사 김영호

   통계자료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1년 6월 현재 51,672,400명이다. 이 중에서 여자는 25,902,367명이고 남자는 25,770,035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32,035명이 더 많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수가 13,500,688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로 9,565,990명이다. 경기도 인구수가 서울시 보다 3,934,689명이 더 많다.

  부산시는 3,364,358명으로 3위이다.

  경기도 인구수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합한 것보다 570,340명이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4위는 경상남도로 3,325,840명이고, 5위는 인천광역시로 2,936,367명이며,

  6위는 경상북도 2,632,401명, 7위는 대구광역시 2,397,646명,

  8위는 충청남도 2,117,400명, 9위는 전라남도로 1,840,921명이다.

 10위는 전라북도 1,794,503명, 11위는 충청북도 1,597,503명, 12위는 대전광역시 1,456,107명, 13위는 광주광역시 1,442,647명, 14위는 울산광역시 1,126,369명, 15위는 제주특별자치도 675,293명, 16위는 세종특별자치시 362,99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인구수를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합하여 23,066,678명이고, 영남권은 부산과 울산, 대구 및 경상남북도를 합하여 12,846,614명이며,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를 합하여 5,534,005명, 호남권은 광주와 전라남북도를 합하여 5,078,07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년에 들어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음을 볼 때 두 자치단체의 인구를 합하면 5,030,047명이 되어 전국을 인구 500만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재편성한다면 수축사회 현상에서 볼 때 국가 행･재정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은 1,63명인데 우리나라는 0.84명으로 그 절반 정도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연령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일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말한다.

   2018년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은 프랑스가 1.84명으로 1위이고, 2위는 스웨덴으로 1.75명이며, 3위는 미국과 덴마크가 각각 1,73명이다. 5위는 영국 1.68명, 6위는 독일 1.57명, 7위는 일본 1.42명, 8위는 이탈리아 1.29명이며 한국은 0.98명이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임신 가능한 여성이 일생동안 자녀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적 불구로 시멘트화(化)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것이 어찌 여성 혼자만의 업적이겠는가.

   수축사회에 접어들어서 집중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지방도시의 급속한 소멸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방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국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 더욱 화급한 관심과 구체적인 방책이 입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에 오사카 소재 피아제연구소에서 피아제유치원실천과정 연수를 받을 때, 그 때 일본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일본만의 현상처럼 가볍게 생각을 하였으나 한국도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그들의 말이 적중되고 있어서 20년 전에 이미 미래를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했던 그들의 정책적 안목이 예사롭게 보여 지지 않았다.

   경주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인구가 감소되는 동(洞)을 파악하여 합동(合洞)을 만들어 행･재정적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시･도 단위에서도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시도하여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 시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출산율 제고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라는 항간의 말을 들을 때 추석 전에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25만원과 유치원생 1인당 30만원 그밖에 각 시별로 특별히 추가로 지급된 생계지원금은 반갑긴 하였으나 그것은 후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유산이라 생각하니 미안스러운 국민적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오복(五福)에도 다남(多男)을 넣었던 것을 생각하면 출산이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속발전을 위해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 국태민안은 무엇보다 방관할 수 없는 출산적 불구(不具)의 시멘트 화(化)를 우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국가존속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