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연금 급여 등의 추상적 청구권을 구할 때 행정청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바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br><br>판례에서 ‘행정청의 거부나 부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br><br>행정청의 거부 등의 처분에대한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돼 처분의 효력을 깨트린 뒤 법적 효력 없는 처분에 따라 해당 청구권을 당사자 소송으로 구한다는 건지<br><br>아니면 취소나 무효 소송을 통해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로 처분을 내놓으면 그로써 청구 권리의 여부와 범위, 액수 등이 명확해져서 당사자 소송으로 비로소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건가요? <br><br>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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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자요 재처분의무의 기속력에 따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급청구가 가능해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