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에 25% 관세'는 천하의 우책!…'단순한 엄포일 뿐'이라는 이유와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 / 2/28(금) / 현대 비즈니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말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본은 이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관세는 수입 대수 규제와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7일 자동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목적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큰 피해가 생길까?
많은 사람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이나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미국내의 생산으로 전환되어 그만큼 미국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입 규제의 경우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어느 일정량 이상의 수입이 금지되면, 삭감된 만큼만, 미국내의 생산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일본 업체들의 판매량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이익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관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과정은 더 복잡하다.
◇ 미국 업체들이 편승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우선 관세분을 얼마나 미국 내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다.
만약 관세를 일본 업체가 부담하면 미국에서 일본차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생산이 미국 내 공장으로 옮겨갈 일은 없다.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산다. 그리고 일본 업체의 이익이 관세만큼 줄어든다.
다만 일본 업체들은 관세를 미국 판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차 가격이 관세만큼 오른다. 그러면 일본차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니 미국차로의 전환이 일어나 미국차의 생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도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일본차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에 대응해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당장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기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다. 다만, 생산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일은 증가하지 않는다.
가격만 올려도 이익이 늘어나니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이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일본차의 수출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고, 일본 메이커의 이익도 변하지 않는다.
관세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는 미국 업체가 부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부분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임에는 틀림없다.
◇ 높은 관세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업체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업체들이 그런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결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메이커가 가격 인상을 실시한다면, 일본의 메이커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본(혹은,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
만일 미국 업체가 가격을 고정하고 그 결과 관세 부과로 인해 일본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게다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합리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고관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고관세가 미국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로부터 반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업체가 일본이나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미국의 높은 노동력을 쓰는 셈이니 생산비용이 상승한다.
게다가 부품 공급망을 모두 미국 국내로 옮기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부품의 조달은 어려워지고 생산 비용은 현저하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미국내 공장에서의 생산은, 코스트가 지극히 높은 것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만 관세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 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조업체가 무리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 국민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생산 비용은 기존보다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내 판매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 관세가 정말 딜 수단이 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했듯이 자동차 관세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딜의 수단으로서 정말로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관세 인상이 국내 고용을 늘릴지 모른다는 점,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끌어올리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도 평판이 나쁜 정책임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정말 관세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엄포 수단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 끌어들이면 트럼프의 속셈에 빠져들게 된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 일본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주장하라
다만, 이상에서 말한 것은, 「관세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무역에 대해 큰 교란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수출입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 분업을 추구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그것을 스스로 버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씨가 관세를 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큰일이라고 떠드는 것만으로는 놀아나버린다.
WTO 등을 통해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또 미국의 여론을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런 효과는 반드시 실현될 수 없다는 점, 가격이 오르는 만큼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의해 자유로운 무역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농축산물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해서 그렇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한다고 가슴을 펴고 있는 나라가 아님을 충분히 의식해야 한다.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ab4fab175245cc79199f16810823c8650b3e1db8?page=1
トランプ「自動車に25%関税」は天下の愚策!…「単なる脅しにすぎない」といえる理由と、「いま日本がすべきこと」
2/28(金)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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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by Gettyimages
トランプ大統領は、自動車に対して25%の関税を課すとした。これが日本の自動車産業に多大の影響を与えるとして、大問題になっている。本当にそのような効果があるのだろうか? 日本は、この問題に冷静に対処する必要がある。
【写真】トランプが仕掛ける関税戦争の全貌…そしていよいよアメリカの没落が始まる
関税は、輸入台数の規制とは違う
トランプ大統領は2月17日、自動車の輸入に25%の関税を課すとした。
目的は、アメリカ国内の雇用を増やすことだ。
これによって、日本の自動車産業が大きな痛手を被るだろうと言われ、大問題になっている。しかし、本当に大きな被害が生じるだろうか?
多くの人は、関税が課されれば、日本やメキシコからの輸入はアメリカ国内の生産に切り替えられ、その分だけアメリカの雇用が増えると考えている。
輸入規制の場合は、確かにそうなるだろう。ある一定量以上の輸入が禁止されれば、削減された分だけが、アメリカ国内の生産に切り替わる。そして、アメリカ国内での雇用が増える。
一方、日本のメーカーの販売量は、これまでより減る。したがって、利益も減るだろう。
しかし、関税を引き上げる場合には、こうなるとは限らない。プロセスはもっと複雑だ。
アメリカのメーカーが便乗値上げする可能性
まず、関税分をどれだけアメリカ国内の販売価格に反映させるかという問題がある。
もし関税を日本のメーカーが負担すれば、アメリカでの日本車の価格は変わらない。だから、生産がアメリカ国内の工場に移ることはない。消費者はこれまでと同じ価格で自動車を買う。そして、日本メーカーの利益が関税分だけ減る。
ただし、日本のメーカーは、関税をアメリカでの販売価格に転嫁する可能性が高い。その場合にどうなるかについて、つぎのようになるだろうと、一般に考えられている。
アメリカでの日本車の価格が、関税分だけ上がる。すると、日本車の価格競争力が低下するから、アメリカ車への転換が起き、アメリカ車の生産が増える。そして、アメリカ国内の雇用も増える。
しかし、実際にそうなるだろうか?
日本車の価格が上昇しても、それに対応して、アメリカの自動車会社が直ちに生産量を増加するのは難しいだろう。
そこで、価格を引き上げることが十分にあり得る。そうすれば、アメリカの自動車会社の利益が増える。ただし、生産量は変わらないので、労働者の仕事は増えない。
価格を上げるだけで利益が増えるのだから、アメリカの自動車会社は、こうした行動をとる可能性が高い。
この場合には、日本車の輸出もこれまでと変わらず、日本メーカーの利益も変わらない。
関税は、自動車価格の引き上げを通じて、アメリカの消費者が負担することになる。つまり関税を課す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の消費者の負担が増え、アメリカの自動車会社の利益が増えるのである。
実際には、アメリカメーカーが部分的に価格を上げ、部分的に生産を増やすと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この場合も、関税を負担するのがアメリカの消費者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高関税は永遠に続くものでは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を賦課すれば、日本メーカーがアメリカに工場を移すという。それが労働者の職を増やすから望ましいことだとしている。
しかし、日本メーカーがそうした決定をす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決定は非常に難しいものになるだろう。
まず、前述のようにアメリカのメーカーが価格引き上げを行なうなら、日本のメーカーはこれまでと同じように日本(あるいは、メキシコなど)から輸出をすればいいわけで、工場をアメリカに移す必要はない。、
仮にアメリカのメーカーが価格を固定し、その結果、関税の賦課によって日本車の競争力が落ちるとしても、なおかつアメリカへの工場移転が合理的なも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
最大の理由は、高関税は、いつまでも続くものではないことだ。トランプ政権が終われば終わりになる可能性が高い。それは、高関税がアメリカの国民に多大の負担を強いるために、アメリカの消費者から反対を受けるからである。
ところが、日本のメーカーが日本やメキシコにある工場をアメリカに移せば、アメリカの高い労働力を使うわけだから、生産コストが上昇する。
さらに、部品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すべてアメリカ国内に移すのは、おそらく不可能だろう。したがって、部品の調達は難しくなり、生産コストは著しく上昇する。
このように、アメリカ国内工場での生産は、コストが極めて高いのだ。
だから、数年間だけの関税への対策として、工場移転をするのは難しいだろう。
以上のような問題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メーカーが無理してアメリカに工場を移したとしても、それがアメリカ国民に望ましい結果をもたらすとは限らない。
なぜなら、すでに述べたように、生産コストは従来より上昇するからだ。したがって、アメリカ国内での販売価格の上昇は避けられず、消費者の負担は増えるからだ。
関税が本当にディールの手段になるか、疑問だ
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をディールの道具に使っていると言われる。しかし、以上で述べたように、自動車関税は、基本的には、アメリカの消費者に損害を与える手段なのである。だから、ディールの手段として、ほんとうに有効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
トランプ政権としても、このことを熟知しているに違いない。つまり、関税引き上げが国内の雇用を増やすかどうかわからないこと、アメリカの消費者の負担を引き上げるのは確実であること、したがってアメリカ国内でも評判が悪い政策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に違いない。
だから本当に関税を引き上げ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く、脅しの手段として使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
したがって、これに引き込まれれば、トランプの思惑にはまってしまうことになる。慎重な対応が必要だ。
これからの交渉の過程で、日本が、受ける必要のない不利な条件を認める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留意してほしい。
日本は、自由貿易の原則を主張せよ
ただし、以上で述べたのは、「関税はあまり大したものではないから、大騒ぎする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関税は、貿易に対して大きな攪乱効果を持つ。そして、輸出入国に多大のコストをもたらす。
アメリカは、これまで、国際分業を追求することによって発展してきた。それを自ら捨て去ろうと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は、誠に愚かなものだと考えざるをえない。
トランプ氏が、関税をディールの手段として使うのなら、本当の目的は何なのかを見極める必要がある。大変だと騒ぐだけでは、乗せられてしまう。
WTOなどを通じて国際世論を作るべきだ。またアメリカの世論に働きかけることも必要だ。雇用を増やすとしているが、そのような効果は必ずしも実現できないこと、価格が上がるだけに終わる可能性が強いこと、したがって、アメリカの消費者にとって決して望ましいことではないことを主張すべきだ。
他方で、日本は様々な非関税障壁によって、自由な貿易のルールに従っていないことを、改めて認識すべきだ。農畜産物がその典型例だ。とくに、アメリカからの輸入でそうだ。日本は自由貿易を行なっていると胸を張れる国ではないことを、十分に意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野口 悠紀雄(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