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 기댈 수 없다… 밴스 부통령 연설 충격과, 드디어 시작되는 「새로운 전쟁 전」

[お持て成し]

일본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 기댈 수 없다… 밴스 부통령 연설 충격과, 드디어 시작되는 「새로운 전쟁 전」 / 2/28(금) / 현대 비즈니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 부통령 J.D. 밴스의 연설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번역가 야마가타 히로오 씨가 스피치 전문 일본어 번역본을 게재해 큰 화제가 됐다.

인터넷상에서는 밴스가 비꼬는 농담으로 말한 「그레타·툰베리의 설교를 미국은 10년 견딜 수 있었으므로, 당신들의 유럽의 민주주의도 일론·머스크의 몇개월간에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의 구절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는 전체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오히려 연설 전체를 일본의 상황과 겹쳐 읽다 보면 오로지 어두운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후'가 끝나고 '새로운 전쟁 전'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마지못해 실감케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 유럽과 일본의 '기대'는 빗나갔다

밴스는 개구쟁이에게 "서구가 미국과 공유했을 가치관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고 언명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를 가리키고 있다.

'사회불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검열과 규제를 퍼붓거나, 이민과 난민을 속속들이 들여보내면서 자국민에 대한 배려는 뒤로 미루고, 신앙과 내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극히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자들을 차별주의자라고 때리기(때로는 경찰당국이 개입)하는 등 서구사회는 비민주주의적이고, 반차별의 이름으로 국민의 언론과 내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밴스는 그렇게 지적한다. 

유럽에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언급이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유럽에서는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고,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를 친러시아, 더 말하면 러시아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뿌리깊다. 하지만 밴스의 스피치를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현실적인 병참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무기탄약 공급은 이미 한계가 가깝고 병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구에서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보다 더 큰 제약이 있다.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가 생각 이상으로 고전을 강요당해 「러시아군은 종이호랑이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조롱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황이 길어질수록 순수한 질량에서 앞서는 러시아군의 우위가 서서히 드러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의 저항을 계속해 마침내 러시아가 뿌리를 내리고 철수해 간다는 '우크라이나 완승'의 시나리오를 유럽 각국(아마도 일본도 그럴 것이다)이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협상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고 밴스는 말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의 결판 등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겠지만, 현실 문제로서 그러한 빠뜨릴 점이 보이고 있다.

◇ 다음은 일본·한국·대만이다

그리고 밴스는 미국의 안보상의 관심은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겨간다고 한다. 일본인으로서 이것을 든든하게 생각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앞으로는 미국의 지원과 안보정책을 상정하고 있는 극동아시아 각국(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대만·일본)도 그 어느 때보다 '자주방위'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이 아니라 공업력이 안전 보장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듣고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미국이 지켜 줄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희망적 관측 때문에, 서유럽 각국은 지금까지 그다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력으로 비교하면 러시아는 선진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돈이 적국과 싸워주는 것은 아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그것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어 주는 공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병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최근의 서구, 특히 독일의 탈공업화 노선은 그야말로 '부자이지만 싸움에는 약하다'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 

◇ 미국의 '광기'의 종말

밴스는 신랄하기 짝이 없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아 서구 사람들의 얼굴을 사로잡은 셈이지만, 일본인들도 남의 일처럼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일본에도 "꽂히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지지를 얻은 이유. 그 한쪽 끝에 "왜 지구 뒤편의 먼 나라에서 미국인 병사가 죽어야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하고. 미국이 전 세계 안보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나?" "돈도, 인명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세계의 전쟁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라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미국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질서를 담당하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맹주여야 한다」라고 하는, 모종의 히로익(heroic)한 로맨티시즘을 어쩐지 믿고 있었다(그리고, 그러한 정권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동맹국은 「여차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심감을 얻고 있었고, 그럴 만도 하고 자신들의 군사나 안전 보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다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평화망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낭만 때문에 미군이 죽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밀려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밴스는 「앞으로 미국은 유럽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은 스스로 어떻게든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극동 아시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후한 지원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극동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자각을 가져라」라고 하는 압박을 강하게 해 올 가능성을 상정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미국 이외의 나라를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턱대고 죽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바람직한지 어떤지는 각국 각각의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은 정해져 버렸다. 이래저래 각국의 '오지랖'을 굽던 지금까지의 미국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세계는 동요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하고 각오를 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미국의 변화 자체는, 별로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상식적 감각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광기 어린 밥그릇 의식과 허세와 두목 기질 덕분에 동쪽 강대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다.

◇ '새로운 전쟁 전'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종결을 보는지는 몰라도 러시아는 지난 3년간 서방의 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중요한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미 미국의 광기 어린 낭만의 열기가 상당히 사그라져 있었다는 것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옆에서 중국도 보고 있었다. 

일본 정부에도 미국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듯한 조짐이 있다. 자체적으로 무기탄약과 수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속히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 전에 대한 대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안전 보장에 향후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저출산일 것이다. 향후 십수 년간에 있어서의 자치체(와 그들이 가지는 인프라)의 과소화나 소멸, 특히 홋카이도나 일본해 연안부의 취약화는, 그대로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로 이어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했던 것처럼 일본에 영토적 야심을 던진다면 아마도 홋카이도에서 온 것이다. 

병참뿐만 아니라 인원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도의 자위관 채용은, 모집 인원의 반수 정도 밖에 모으지 못했다. 게다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도 서방 각국과 마찬가지로 돈이 마음대로 전쟁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밴스의 말이 고스란히 박히는 상황에 빠져 있다. 

◇ 더 이상 미국에 응석을 부릴 수 없다

일본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인접해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야무야 관찰해 현대사회에서 영토 확장에 어느 정도의 비용과 위험이 드는지를 더할 나위 없는 특등석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부족한 병참, 유지 곤란한 인프라, 감소해 가는 인원――자못 싸움이 약할 것 같은 나라가, 그래도 야심적인 대국의 송곳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분전해 왔지만, 그 부탁의 미국이 전세계로부터 점차 손을 떼간다. 라고 하면, 취약성을 보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향후의 일본에서는 누가 구령을 거는 것도 아니고, 또 좋아하든 안하든 간에, 핵무장론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로서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이런저런 말을 해봤자 결국은 핵무기 없이 패권국가로부터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전 세계인에게 뼈저린 교훈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역사의 "if"를 말하는 것이 난센스인 것은 알지만, 만약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핵무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비교해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면 역시 답이 정해져 있다.

나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 달라거나 핵보유국이 되어 달라거나 강하게 바라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 생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본인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최악의 경우, 미국이 그러한 대역(더러운 역)을 대신 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밴스의 연설이 주변국에 큰 충격을 준 것은 그가 정치적 올바름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 사람들 속에 크거나 작았던 "미국에 대한 응석"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하자면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그런 '미국의 매력적이고 깨끗한 말을 하고 이상론적인 정치에 분주한 나라'에 적당히 허덕이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런 나라가 빈틈없이 미국에 대해서는 얌전히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것에도 또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미타테라 케이

https://news.yahoo.co.jp/articles/38ff2007855e2f74622f83fd09385509d0a84e59?page=1

日本はもう「トランプのアメリカ」には頼れない…ヴァンス副大統領演説の衝撃と、いよいよ

日本はもう「トランプのアメリカ」には頼れない…ヴァンス副大統領演説の衝撃と、いよいよ始まる「新たな戦前」
2/28(金)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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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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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ュンヘン安保会議に参加したアメリカの副大統領J.Dヴァンスのスピーチが世界中で大きな波紋を呼んでいた。日本でも翻訳家の山形浩生氏がスピーチの全文の日本語訳を掲載し、大きな話題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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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ット上ではヴァンスが皮肉交じりのジョークとして語った「グレタ・トゥンベリのお説教にアメリカは10年耐えられたのだから、あなたがたのヨーロッパの民主主義だってイーロン・マスクの数か月間で壊れたりはしないだろう」のくだりがとくに話題になっていたのだが、そこは末節というか全体からすれば重要でない箇所だ。むしろスピーチ全体を日本の状況と重ねながら読んでいくと、ひたすら暗い未来を想像せざるをえない。

日本の「戦後」が終わり、「新しい戦前」の真っ只中に我々がいることを、否応なく実感させられる内容だったのだ。

欧州と日本の「期待」は外れた
ヴァンスは開口一番に「西欧が、アメリカと共有していたはずの価値観から後退している」ことを憂慮していると言明する。それは民主主義や言論の自由のことを指している。

「社会不安を取り除く」という建前でさまざまな検閲や規制を敷いたり、移民や難民をどんどん入れる一方で自国民に対する配慮は二の次にしたり、信仰や内心の自由を制限しようとしたり、あるいはそうした状況にごく平和的な手段で異議申し立てをする者をすら差別主義者だとバッシング(場合によっては警察当局が介入)したりと、西欧社会は非民主主義的で、反差別の名のもとに国民の言論や内心の自由を脅かしている──ヴァンスはそう指摘する。

さらに欧州に衝撃を与えたのは、ウクライナをめぐる言及だ。アメリカからウクライナに対する支援について、欧州ではアメリカが消極的だと批判する声は多いし、ことによればトランプ政権を親ロシア、もっといえばロシアの代理人だと非難する声も根強い。だがヴァンスのスピーチを見るかぎり、そう単純な話ではない。現実的な兵站の問題を無視しているという彼の指摘も一理あるだろう。

アメリカ頼みの武器弾薬の供給はもうすでに限界が近く、兵力として投入できる人口において、ウクライナにはロシアより大きな制約がある。開戦当初はロシアが思った以上に苦戦を強いられ「ロシア軍はハリボテだったのでは？」と嘲笑われたりもした。だが戦況が長引けば長引くほど、純粋な質量で上回るロシア軍の優位がじわじわ露見するようにもなった。

ウクライナが決死の抵抗を続け、ついにロシアが根負けして撤退していくという「ウクライナ完勝」のシナリオをヨーロッパ各国(たぶん日本もそうだろう)が期待していたとしても、現実的には交渉で終わらせるしかない、とヴァンスは述べる。ゼレンスキーはウクライナ側の主張する権益を保障しない形での決着など絶対に歓迎しないだろうが、現実問題として、そういう落としどころが見えつつある。

次は日本・韓国・台湾だ
そしてヴァンスは、アメリカの安全保障上の関心はヨーロッパから東アジアに移っていくという。日本人としてこれを心強く思うべきだろうか？　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ように見える。むしろ今後は、アメリカのバックアップありきで安全保障政策を想定している極東アジア各国(具体的にいえば韓国・台湾・日本)も、いままで以上に「自衛」を意識する必要が出てくるだろう。

経済力ではなく工業力のほうが安全保障問題では重要というのも、言われてみれば当たり前のことなのだが、「いざとなったらアメリカが守ってくれるに違いない」という希望的観測のせいで、西欧各国はこれまであまりシリアスに考えてこなかったのだろう。

単純な経済力で比較すればロシアは先進各国よりもはるかに貧しい国だが、いざ戦争になったら、カネが敵国と戦ってくれるわけではない。カネをいくら刷れても、それをもとに武器を作ってくれる工場がなければ意味がないし、兵隊を維持できなければ意味がない。近年の西欧、とくにドイツの脱工業化路線はまさに「金持ちではあるがケンカには弱い」という状況をつくってきた。

アメリカの「狂気」の終わり
ヴァンスは辛辣きわまりない内容を最初から最後まで喋り続けて西欧の人びとの顔を引きつらせたわけだが、日本人も他人事のように笑っている場合ではない。これは間違いなく日本にも“刺さる”内容だ。

ドナルド・トランプが再び支持を得た理由。その一端に「なんで地球の裏側の遠い国で、アメリカ人の兵士が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なぜそうまでして。アメリカが世界中の安全保障のバランサーの役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カネも人命も搾取されているのはアメリカなのに、世界の戦争をアメリカのせいにされるのはおかしいのでは？」というアメリカ国民の声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これまでのアメリカは「アメリカこそ世界の秩序をつかさどる番人であるべき」「世界の正義と平和を守る盟主であるべき」という、ある種のヒロイックなロマンチシズムをなんとなく信じていた(そして、そのような政権が長く続いていた)からこそ、西側の同盟国は「いざとなったらアメリカが守ってくれるはず」という安心感を得ていたし、それありきで自分たちの軍事や安全保障を考えることができた。あまり好きな表現ではないが「平和ボケ」していたといえるのかもしれない。

けれどトランプは「そういうロマンのために米兵が死ぬのはもう耐えられない」という世の中の声に推されてホワイトハウスに戻ってきた。ヴァンスは「これからアメリカはヨーロッパではなく東アジアに注力するから、自分たちのことは自分たちでなんとかするという意識を持て」というが、だからといって極東アジアにはアメリカからの手厚い支援がこれからも期待できると楽観的に見るべきではなく、極東アジア各国にだっていままで以上に「自分たちの力でなんとかしようという自覚を持て」というプレッシャーを強めてくる可能性のほうを想定しておいたほうがよいだろう。

いずれにしてもアメリカは、「アメリカ以外の国のために、アメリカで生まれた子どもたちがむざむざ死ぬのをもう見たくない」という方向に舵を切った。それが善いか悪いか、好ましいか否かは各国それぞれ意見があるだろうが、とにかくそういう方向に進んでいくことは決まってしまった。なにかと各国の「おせっかい」を焼いていたいままでのアメリカから、まるで別人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様を見て世界は動揺するだろうが、そういう時代が来たのだと覚悟を決めるほかない。

とはいえ、こうしたアメリカの変化自体は、別に異常な態度だと断じることはできない。むしろ「常識的感覚に戻った」というべきかもしれない。言い換えると、これまでの西側諸国はアメリカの狂気的な縄張り意識と見栄っ張りと親分気質のおかげで、東側大国の脅威にさらされずに済んでいたということだ。

「新しい戦前」が始まった
ウクライナへの侵攻がどのような終結を見るかはともかくとして、ロシアはこの3年間で西側の「地力」がどれくらいのものなのかはもちろん、肝心のアメリカがどういう動きをするのかもよくわかっただろう。バイデン政権のときには、すでにアメリカの狂気的な「ロマン」の熱がかなり消えかかっていたことも理解しただろう。そしてなにより、それを横で中国も見ていた。

日本政府にも、アメリカが「正気」に戻りつつあることを察知したような兆しがある。自前で武器弾薬や輸血液を供給できるように急速に準備を進めているのは、「新しい戦前」への備えにほかならないからだ。

しかしながら、日本の安全保障に今後大きな影を落とすのは少子化だろう。向こう十数年間における自治体(とそれらが擁するインフラ)の過疎化や消滅、とくに北海道や日本海沿岸部の脆弱化は、そのまま安全保障上のリスクにつながる。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やったのと同じように日本に領土的野心を向けるなら、おそらく北海道からということになる。

兵站だけでなく人員の確保という点でも大きな問題が生じている。2023年度の自衛官の採用は、募集人員の半数ほどしか集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も年々減少傾向にある。日本も西欧各国と同じく、「カネが勝手に戦争してく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ヴァンスの言葉がそっくりそのまま刺さる状況に陥っている。

もうアメリカに甘えられない
日本はロシアだけでなく、中国という領土的野心を剥き出しにするもうひとつの大国に隣接している。中国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まじまじと観察して、現代社会において「領土拡大」にどれくらいのコストやリスクがかかるのかを、これ以上ない特等席で観察することができた。

乏しい兵站、維持困難なインフラ、減少していく人員──いかにもケンカが弱そうな国が、それでも野心的な大国の牙にかからないためにアメリカは奮戦してきたが、その頼みのアメリカが世界中から漸次手を引いていく。となると、脆弱性を補うための現実的な代案として、今後の日本ではだれが号令をかけるわけでもなく、また好むと好まざるとにかかわらず、核武装論が真剣に検討するべき選択肢として議論の俎上にあがってくるだろう。

ウクライナの惨状は「あれこれ綺麗事を言ったところで、結局は核兵器なしで覇権国家から独立を守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核のない平和な世界を望む世界中の人々にとって身も蓋もない残念な教訓を示してしまったようにも見える。歴史の“if”を語るのがナンセンスであることは承知だが、もしウクライナにいまも核兵器があったらどうなっていただろうかと想像せずにはいられない。核のある国とない国を比較して、攻める側の立場ではどちらがよりイージーかと問われれば、やはり答えは決まっている。

私は日本が軍事大国になってほしいとか核保有国になってほしいとか強く願うことはこれまでなかったし、その思いはこれからも変わらない。多くの日本人も同じ思いのはずだ。だが、われわれ日本人が望むと望まざるとにかかわらず「最悪の場合、アメリカがそういう大役(汚れ役)を代わりにやっ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期待があったからこそ、真剣に考えずに済んでいた側面があ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

ヴァンスのスピーチが周辺国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のは、彼が「政治的ただしさ」をものともしない毒舌だったから……ではない。アメリカの同盟国の人びとのなかに大なり小なりあった“アメリカへの甘え”を見透かすような、いわば図星を突くような内容だったからだ。

アメリカ人はそういう「アメリカのケツ持ちありきで綺麗事を語り、理想論ばかりの政治に奔走する国」にいい加減ウンザリしているのだろうし、しかもそういう国が往々にしてアメリカに対してはちゃっかり貿易黒字を出していることにも、また不満があったのだろう。

御田寺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