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끝내자[성명]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3월 13일)</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기자명</span>에이블뉴스</li><li>입력 2026.03.13 15:29</li><li>수정 2026.03.13 15:46</li></ul><p><span> </span><i></i></p><p style="text-align: inherit;">오늘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탈시설의 법제화를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우리는 시설에서 살아본 사람들이다. 시설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저는시설에서 살았던 당사자로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잘지, 어디에 갈지, 누굴 만날지조차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탈시설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 동안 장애인은 이 시설 저 시설을 전전하며 이른바 ‘시설 뺑뺑이’를 겪어야 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시설을 7개를 옮겨다니느라 너무 힘든 삶을 지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환경이 자꾸 바뀌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만 뺑뺑이 돌게 하니 너무 힘들어 미쳐버릴 정도였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도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시설을 창살없는 감옥이라 하지만, 시설에는 창살이 있습니다. 어느날 하루 아침에 시설로 보내진 사람들이 못 도망가게 창살이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정해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통과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확인한 것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탈시설은 법 조문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p><p style="text-align: inherit;">“하루 빨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싸워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홍정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점차적으로 시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폐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이은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시설장애인에게 닿도록 앞으로도 투쟁해갈 것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저는 시설에서 나올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지만 시설에 있는 동료들을 잊지 않겠다고, 시설에 있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inherit;">-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시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다 사그러지지 말고, 이 힘으로 탈시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갑시다!”</p><p style="text-align: inherit;">- 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p><p style="text-align: inherit;">거주시설 인권참사 해법은 탈시설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p><p style="text-align: inherit;">2026년 3월 13일</p><p style="text-align: inherit;">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p><p style="text-align: inherit;"><span style="color: #d35400;">*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span></p><p style="text-align: inherit;">-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p><p style="text-align: inherit;">-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