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동산 깊게보기] 김정일 사망·선거와 부동산시장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부동산 깊게보기] 김정일 사망·선거와 부동산시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갑작스런 죽음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코스피지수는 김정일 사망 직후 급락했다가 곧 회복했다. 분단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인 '컨트리 리스크'가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일 사망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김정일 체제'나 '김정은 체제'가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점도 없다.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부동산시장도 김정일 사망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이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내년 총선과 대선 역시 연관이 있다. 올해 '12·7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총선 결과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전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도 대형 정치 이벤트가 주택 거래나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는 이미 부동산시장 사이클과의 상관성을 잃은 듯 하다. 좀 더 정확하게는 총선과 대선이 부동산시장의 수급 변화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선거공약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연관이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시장의 방향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재 분위기에선, 선거가 시장을 이끈다고 볼 수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101.9%다. 주택 절대부족 시대를 넘어섰다. 2000년대 초반의 주택가격 폭등시기와는 분명 다른 경험과 선택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시장' 자체가 왜곡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설명력이 없는 외생 변수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소문'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참여자들의 상호 관계와 경쟁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방향이 만들어 진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른다. 시장은 과학적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뉴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택시장을 변화시킬 만큼의 외생변수는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도 이를 증명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jysuh@y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