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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식자'들은 현실을 놓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 2/28(금) / 현대 비즈니스
◇ 협상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에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났다. 외교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선거전 중부터 확약하고 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위한 노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식자층으로부터 맹렬한 반발과 모멸을 받고 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이겨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던 '식자' 분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정전 조정을 진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에 짜증이 난 것일 것이다.
궁금한 것은 식자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모멸하는 것을 보통의 상식적 태도인 것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 낮고 성격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런 기묘한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현상이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요컨대 나 이외의 누군가가 무능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납득해 버리는 것은, 현실의 분석의 포기나 다름없다.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민의 신임을 받아 두 번이나 대선을 통과한 인물이다. 1기 집권 때와 비교해 지식, 경험, 그리고 인맥도 눈에 띄게 풍부하다.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는 실력자로 안이하게 깔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정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분석을 시도한다. 이때 비할 데 없는 거래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에도 착안해 철저히 '협상'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
◇ '트럼프가 푸틴이 됐다'는 게 사실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식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폼페오가 중용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준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설은 사라졌다. 취임 후 행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에 진심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다.
그래서 뿜어져 나온 것은 '트럼프가 푸틴이 됐다'는 전설이다. 무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악하고 노회한 푸틴 대통령에게 속아버렸다는 얘기다.
2월 18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됐다. 이후 사무관 간 절충을 거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처럼 푸틴 대통령과 만난 정상들은 모조리 배신자 취급을 받아 유럽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거센 성토를 받아왔다. 다자간 회합이라도, 라브로프 외상이 연설하기 시작하면, 유럽 각국의 외상은 퇴실하거나 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서방'의 리더인 미국의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고, 다음에 대통령간의 회담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사다리를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격하듯 큰 뉴스거리 발언을 쏟아냈다. 전쟁을 초래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지지한 바이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며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엄령을 근거로 선거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그를 조롱했다. 그리고 일하는 모습을 저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를 보고, 감정적인 반발을 한 것은, 유럽의 지도자층만이 아니다. 각국의 우크라이나 응원단 분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감정적인 반발을 했다. 거기서 이야기된 것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농락당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적인 이야기였다. 정말일까.
◇ 협상자로서의 '제3자성'을 획득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호감을 얻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한다는 식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미국의 번복을 기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농락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기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커녕 러시아와의 협의를 진전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영내의 희토류의 자원 권익을 미국에 건네는 것에 합의하도록 압력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입지를 크게 우크라이나 지원자 입장에서 이동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행동 자체를 우크라이나는 이겨야 하는 주의자 분들은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논쟁과는 거리를 두고 협상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결코 파탄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푸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조정자로서 분쟁 당사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목표로 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자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강력하게 적대하고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해 왔다. 그 입장으로는 제3자로서의 조정자가 될 수 없다. 입장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에 접근해 일정한 신뢰를 얻고 조정자로서 행동하는 기반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은 이제 단순한 일방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제3자적인 조정자임을 알리기 위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거기서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자세를 보여, 조정자로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냉엄한 태도로 현실을 일깨워 주면서 거액의 지원 실적도 참조해 미국을 조정자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행동은 적어도 미국이 제3자 조정자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조정을 추진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합리적이다.
◇ 러시아에 대한 협상 재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협상을 압박해 나갈까. 우선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려 한 것이 전쟁의 온상이 됐다는 이해를 선보이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협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전장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 전진해 지배지를 넓히고 있다. 2023년 반전 공세 이후 '교착 상태'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2024년에 변화했다. 현재는 러시아군 우위로 전세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 중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교착 상태'의 시기였다. 분쟁해결론의 이론에서도 교착상태는 조정의 기운이 높아지는 성숙의 시기로 간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상황 파악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다. 종종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었던 자르지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을 파면한 뒤 러시아령 쿠르스크주를 침공하는 등 모험적인 행동을 했다. '교착 상태'에 저항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분명 교착상태의 용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형태의 '교착 상태'의 용해였다.
이런 이유로 지배지를 계속 넓히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년 전과 비교해도 현상유지 정전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수록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현상유지 정전에 추가적인 이익이 없다.
그래서 조정자가 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장에서의 지배지 확보와는 다른 러시아의 '이익'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며 러시아를 조정 협상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 고차원적 러시아의 이익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 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인물로 삼아 전황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러시아를 현재 강력하게 협상에 끌어들이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자료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열세를 맞고 있다. 본래라면, 현재 상태에서의 정전은, 우크라이나 측의 이익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이겨야 한다」를 기준으로 해, 그것을 위해 형세를 단번에 뒤집는 추가적인 대규모의 미국 등의 지원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혹은 「러시아가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등의 수사로, 사실상의 미국 등의 군사 강국의 직접 군사 개입의 요청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 표변해 준다면, 언젠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구축해 완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현실로부터 괴리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는 정전 교섭에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표변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애써 엄한 태도와 말을 던지고 있다.
심지어 지원국들이 지원을 증강시켜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게 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중단했다. 희토류의 사용권을 미국에 양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전쟁의 계속이 「이익의 손실」임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익의 득실 계산을 계속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한다면 계엄령하의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강권을 의문시하며 선거의 실시를 압박하겠다는 길까지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익의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주었으면 한다, 라는 의사표시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일시 정전이 제안될 것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정전에는 응할 수 없다, 계속 싸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총동원 체제로 피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큰 물음표가 붙는 부분이다. 국민 측에도 큰 부하가 걸려 다양한 의견과 운동이 유발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정치적 압력에 계엄령하의 강권으로 맞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자르지니 씨의 인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만약 선거가 실시되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전쟁을 계속하자는 주장과 정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후자를 친러파로 단정하고 탄압 금지하는 것은 계엄령하의 우크라이나 정부에게는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등은 맹렬한 압력을 가해 선거의 정당성도 따지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강렬한 부하가 우크라이나 사회에 걸린다.
◇ 냉철한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대통령
이들의 강한 부하를 동반한 각종 압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이라는 판단을 젤렌스키 대통령 또는 그 후임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 재료로서는, 유럽군의 우크라이나에의 전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는 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유럽군의 전개는, 어디까지나 정전이 실현된 후의 이야기다. 정전 수용과 세트의 형태로 이용되는 유인 재료이다. 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NATO 구성 제국의 군대와 러시아군이 서로 노려보는 사태는, 유럽 제국측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지역 한정의 조치등은 되어 갈 것이다.
덧붙여 우크라이나는 점령지를 포기하는 선언은 공식적으로 낼 수 없다. 또 국제법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런 선언의 효과에는 문제가 남는다. 일각에서 오해가 보이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영토를 포기하라고 우크라이나에 다그친 적은 없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포기를 공식 선언하도록 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의 가능성이 모색될 것이다. 그 운용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무장 중립지 지역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냉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하고 변덕스러운 파탄 인물로 모멸하는 것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목표에 있어서도, 그 목표를 향하기 위한 수단의 행사에 있어서도 오히려 일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지리멸렬하다고 단정하고 모멸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태도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간주하다 보면 이윽고 현실 분석을 할 수 없게 돼 심한 앙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노다 히데아키(도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론, 평화구축)
https://news.yahoo.co.jp/articles/4abbd930e2d1882cfea116fbcba617321ce4486e?page=1
ドナルド・トランプを無能と言い捨てる「識者」たちは現実を見失っている…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を終わらせるトランプ大統領の交渉戦略
2/28(金)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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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交渉者としてのトランプ大統領を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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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がアメリカの大統領に就任して1カ月がたった。その間に非常に多くのことが起こった。外交面で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のは、選挙戦中から確約していた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終結に向けた努力である。
【マンガ】バイデンよ、ただで済むと思うな…プーチン「最後の逆襲」が始ま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の「識者」層から猛烈な反発と侮蔑を受けている。もともと「ウクライナは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った「主張」をしていた「識者」の方々が多いの。本気で停戦調停を進めようと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の存在にいら立っているのだろう。
気になるのは、「識者」の方々が、トランプ大統領を馬鹿にして侮蔑することを、普通の常識的態度であるかのようにみなしていることだ。トランプ大統領の知的レベルが低く、また性格が異常なので、このような奇妙な行動と発言をとっているのだ、といったことを延々と語り合い続けている。
これは危険な現象である。
自分が気に入らない事態が進行しているのを見て、「要するに自分以外の誰かが無能で特異だからこんなことになっているのだ」、と考えて納得してしまうのでは、現実の分析の放棄に等しい。
ましてトランプ大統領は、アメリカの選挙民の信任を受けて、二度までも大統領選挙を勝ち抜いた人物だ。第一期政権時と比して、知識・経験、そして人脈も、際立って豊かだ。客観的に見れば、トランプ大統領は、類まれな実力者であり、安易に見下すことなど許されないはずである。
本稿では、このような観点から、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調停に焦点をあてて、トランプ大統領の行動と発言の分析を試みる。その際、比類なき取引好きとして知られるトランプ大統領の性格にも着目し、徹底的に「交渉」の観点から、分析をしてみる。
「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なった」は本当か
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識者」の間で語られていた「ポンペオが重用されてトランプ大統領を説得してくれる」といった根拠のない伝説は、消え去った。就任後の行動から、トランプ大統領が、戦争の終結に本気で取り組むことに、疑いの余地がないようになった。
そこで噴き出してきたのは、「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なった」という伝説である。無知なトランプ大統領が、邪悪で老獪なプーチン大統領に騙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物語である。
2月18日、ルビオ国務長官がラブロフ外相と会い、米露外相会談が成立した。その後、事務官同士の折衝をへて、首脳会談が開催される予定とみなされている。これまでハンガリーのオルバン首相のように、プーチン大統領と会った首脳は、ことごとく裏切者の扱いを受け、欧州諸国の政治指導者からの激しい糾弾を浴びてきた。多国間会合であっても、ラブロフ外相が演説し始めると、欧州各国の外相は退室したりするのが通例であった。ところが「西側」のリーダーであるはずのアメリカの国務長官がラブロフ外相と会い、次に大統領同士の会談にも進む。今までロシアを孤立させることに必死だった欧州諸国は、いわば梯子を外された形だ。
トランプ大統領は、追い打ちをかけるように、大きなニュースになる発言を行った。戦争を招いたのはウクライナのNATO(北大西洋条約機構)加入を支持したバイデン政権だ、と主張した。さらには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を、「選挙のない独裁者」と呼び、任期切れ後も戒厳令を根拠にして選挙を延期し続けている同大統領を揶揄した。そして仕事ぶりを低評価する発言をした。
こうした事態の展開を見て、感情的な反発をしたのは、欧州の指導者層だけではない。各国の「ウクライナ応援団」の方々が、メディアやSNSなどを通じて、感情的な反発をした。そこで語られたのは、「トランプがプーチンに篭絡された」という陰謀論的な物語であった。本当だろうか。
交渉者としての「第三者性」を獲得するトランプ大統領
トランプ大統領は、一連の行動と発言を通じて、ロシア政府の好感を獲得することに成功している。プーチン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ロシア政府高官たちは、「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を評価する」、といった発言を繰り返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必死にアメリカの翻意を期待する発言を行いながらも、「アメリカの大統領がロシアに篭絡された」といった調子で、トランプ大統領を非難する趣旨の発言を繰り返してしまっている。
だがトランプ大統領は全くひるむ様子を見せていない。それどころかロシアとの協議を進展させつつ、ウクライナ領内のレアアースの資源権益をアメリカに渡すことに合意するように圧力もかけた。
トランプ大統領が、アメリカの立ち位置を大きくウクライナ支援者の立場から移動させようと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この行動そのものを、「ウクライナは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主義者の方々は、非難している。しかし、そうした論争からは距離を置き、「交渉」の観点からだけ見てみるならば、トランプ大統領の行動は、論理的には、決して破綻してい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は、「欧州の指導者たちは何もしていない」と愚痴りながら、アメリカが主導する形での調停を目指している。それ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まずアメリカが調停者として紛争当事者から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を目指した行動をとっていると言える。つまり「第三者性」を獲得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
アメリカはこれまで、ロシアに厳しく敵対し、ウクライナを強く支援してきた。その立ち位置のままでは、第三者としての調停者にはなれない。立ち位置の修正が必要である。
そこでロシアに近づいて、一定の信頼を得て、調停者として振る舞う基盤にしようとしている。ウクライナには、アメリカは今や単なる一方的な支援者ではなく、第三者的な調停者である、ことを知らせるためのシグナルを、送り続けている。
ロシアは、アメリカを強く警戒していた。そこでロシアに近づく姿勢を見せて、調停者としても認めてもらおうとしている。他方、ウクライナには、厳しい態度で現実を覚知させつつ、巨額の支援の実績も参照して、アメリカを調停者として認めるように圧力をかけている。
この行動は、少なくともアメリカが第三者調停者として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調停を進める目標を持つのであれば、合理的である。
ロシアに対する交渉材料
それでは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ぞれの紛争当事者に、どのような態度で交渉を迫っていくのだろうか。まずはロシアに対する態度を分析してみよう。
トランプ大統領は、ウクライナをNATOに加入させようとしたことが戦争の温床になったとの理解を披露し、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認めない立場をとっている。これはロシアに歓迎された。これは「交渉」の観点から見て、どのように評価できるだろうか。
現在、戦場では、ロシア軍が前進し続け、支配地を広げ続けている。2023年の反転攻勢後に、「膠着状態」が生まれていたが、それは2024年に変化した。現在は、ロシア軍優位で戦況が進んでいる。
ちなみにトランプ大統領が、選挙戦中に、「自分が大統領に就任したら一日で戦争を止める」と発言したのは、「膠着状態」の時期であった。紛争解決論の理論においても、「膠着状態」は調停の機運が高まる「成熟」の時期とみなされる。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そうした状況把握をふまえたものだっただろう。
しかしこれに抵抗したのがゼレンスキー大統領だ。しばしば大統領とも対立したザルジニー・ウクライナ軍最高司令官を罷免したうえで、ロシア領クルスク州に侵攻するといった冒険的な行動をとった。「膠着状態」に抵抗し、戦争を継続させるためである。結果は、確かに「膠着状態」の溶解だった。しかし、ウクライナに不利な形での「膠着状態」の溶解であった。
このような経緯があって、支配地を広げ続けているロシアには、一年前と比べても、現状維持での停戦案にはのりにくい。時間を引き延ばせば引き延ばすほど、ロシアに有利な状況が広がる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だ。ロシアは、現状維持の停戦に、追加的な「利益」がない。
そこで調停者となるトランプ大統領は、戦場における支配地の確保とは別のロシアの「利益」の確保の可能性を見せて、ロシアを調停交渉に引き込んでこ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な高次のロシアの「利益」が、ウクライナのNATO加盟可能性の放棄で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を誘因材料にして、戦況で有利な立場にあるために交渉にのってきにくいロシアを、現在、強力に交渉に引き寄せている。
ウクライナに対する交渉材料
ウクライナは戦場で劣勢に立たされている。本来であれば、現状での停戦は、ウクライナ側の利益である。
しかし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そのように考えない。「ウクライナは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を基準にして、そのために形勢を一気にひっくり返すさらなる大規模なアメリカなどの支援諸国からの追加的な支援を求めている。あるいは「ロシアが崩壊することを恐れてはいけない」などと言ったレトリックで、事実上のアメリカなどの軍事強国の直接軍事介入の要請を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さえ豹変してくれれば、いつかウクライナはロシアを駆逐して完全勝利を収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った現実から乖離した夢を見続けている限り、ウクライナは停戦交渉にのってこない。そこで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ような豹変の可能性はない、ということをゼレンスキー大統領に覚知させるために、あえて厳しい態度と言葉を投げかけ続けている。
さらには支援諸国が支援を増強させてくれれば、ウクライナは戦争を継続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考えも捨てさせるために、アメリカからの支援を止めた。レアアースの使用権をアメリカに譲れと強く迫った。戦争の継続が「利益の損失」であることを、覚知させようとしている。
加えて、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利益の得失計算を行うことを怠り、あるいは無視し続けるのであれば、戒厳令下の戦時大統領としての強権を疑問視して、選挙の実施を迫る、という道筋まで作っている。どうしても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利益の損得計算を行わないのであれば、別の人物にウクライナを代表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意思表示である。
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頑な態度を取り続けるならば、「ウクライナに選挙を行わせるための一時停戦」が提案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ロシアも、ウクライナ大統領の交代に強い関心を持っているからだ。
「選挙の実施を目的にした停戦には応じられない、戦い続ける」という立場を取り続けながら、総動員体制で疲弊しているウクライナ国民を納得させ続けられるかは、大きな疑問符がつくところだ。国民の側にも、大きな負荷がかかり、様々な意見や運動が誘発されてくるだろう。ゼレンスキー大統領が、その政治的圧力に、戒厳令下の強権で対抗しきれるかは、わからない。大統領選挙を想定した世論調査では、ザルジニー氏の人気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を圧倒的に上回っている。
もし選挙が実施されれば、アメリカの支援がなくてもなお戦争を継続する主張と、停戦を受け入れて国を整備すべきだという主張がぶつかり合うようになるだろう。後者を「親露派」と断定して弾圧禁止することは、戒厳令下のウクライナ政府には、制度的には可能である。しかしアメリカなどは猛烈な圧力をかけ、選挙の正当性も問う事態に至るだろう。強烈な負荷がウクライナ社会にかかる。
冷徹な交渉人としてのトランプ大統領
これらの強い負荷をともなう各種の圧力を通じて、トランプ大統領としては、停戦がウクライナの「利益」である、という判断を、ゼレンスキー大統領、あるいはその後任の人物に、行わせようとしている。
なおウクライナに対する積極的な誘因材料としては、欧州軍のウクライナへの展開がある。これが実現すれば、ロシアの再侵攻を防ぐために、大き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ただし、欧州軍の展開は、あくまでも停戦が実現した後の話である。停戦受け入れとセットの形で用いられる誘因材料である。また国境線をはさんでNATO構成諸国の軍隊とロシア軍がにらみ合うような事態は、欧州諸国側も避けたいため、地域限定の措置などにはなっていくだろう。
なおウクライナは占領地を放棄する宣言は公式には出せない。また国際法の原則にしたがっても、そのような宣言の効果には問題が残る。一部で誤解が見られるが、実はトランプ大統領も公式に領土を放棄するようにウクライナに迫ったことはない。実際には、ウクライナに領土放棄を公式宣言させることを避けながら、なおロシアが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調停案の可能性が模索されるだろう。その運用のために、人類の歴史上最大規模の非武装中立地地域などが、導入される可能性が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の態度を、冷徹なものだと考えるのは、当然だろう。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に反対したり、嫌ったりすることもあるだろう。だがそれは、トランプ大統領を無能で気まぐれな破綻した人物として侮蔑することとは、違う。トランプ大統領が自ら掲げた目標においても、その目標に向かうための手段の行使においても、むしろ一貫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全く支離滅裂だ、と断定して侮蔑するのは、単に現実と乖離しているだけでなく、極めて危険な態度である。そのようにトランプ大統領をみなし続けていると、やがて現実の分析ができなくなり、酷いしっぺ返しを食らうことになるだろう。
篠田 英朗(東京外国語大学教授・国際関係論、平和構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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