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교부세 중 일반재원은???

[켄신99]

지방교부세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이 중 일반재원은 어떤 것인가요?

분권교부세는 이번 국가직시험에서 나왔듯이 일반재원이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만 특정재원인가요?

속 시원히 설명해논 곳을 못찾겠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기적은 내 마음안에 있다]

저도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더군요.. 님처럼 찾아봐도 답은 찾을 길이 없고.. 일단, 특별교부세만 특정재원으로 생각중 ^^

[켄신99]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로 100% 교부합니다. 즉, 국가에서 걷어서 지자체에 주죠. 이게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올초부터인가 생긴거에요. ^^

[켄신99]

행정학은 워낙 자주 바뀌어서 항상 주시를 해야한다는... 지랄맞죠 ^^

[임페리어]

부동산 교부세 빼구 모두 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신설되었구여 설명은 켄신님이 정확.... 보통 교부세는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정한다.. 이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ㅋㅋㅋ

[기적은 내 마음안에 있다]

특별교부세는 확실히 특정재원인데요.. --;;

[나랑께~~~]

오늘 김중규선생님한테 배웠어요~~특별교부세 제외하고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기적은 내 마음안에 있다]

아~ 감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