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과제 많다"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과제 많다"

<2010국감> 서울시교육청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사립인 한양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해서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며 "지난 2005년부터 종합감사가 있었던 양천고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내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갔었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관내 13개 학교에서 선물비, 회식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이 24억4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2006년에도 불법찬조금문제로 적발되고 이번에도 21억원이 적발됐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도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거론되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체벌전면금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방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과 유사한데 이들과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체벌전면 금지 규정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보환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못하고 지자체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설령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시설 보수나 교사 채용, 저소득층 어린이의 아침지원 등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책도 많았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지역의 특수교사가 부족해 일반교사 정원에서 여유분을 차용해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현재 장애학생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육박하고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 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고, 보조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 사업 내용에 특수교육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TF팀에도 특수교육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분야도 혁신학교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