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검찰개혁 시즌2'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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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검찰개혁 시즌2' 속도 

"이달중 발의.. 6월중 입법 완료"
수사 검사 사라져 檢 무장해제
국민의힘 "주요 범죄수사 포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 설립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친 검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2월 중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검사들이 수사청에 오려면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완전 ‘무장해제’되는 셈이다. 검찰 역할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인력 재편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수사청 설립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수사청 출범 시점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법안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이 필요해 약간 텀은 있어야 한다. 지도부와 상의 중”이라면서도 “현 정부 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설립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당 안팎에선 법안 통과 뒤 6개월 이내에 수사청을 설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6월에 처리되면 올해 안에 수사청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내에선 이미 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 논의 중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을 죽이려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게 (수사청 이관을 추진 중인) 6대 범죄를 맡기려 했었다. 그마저도 걷어차면서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대 범죄라는 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갈 수 있는 지능형 범죄다. 그걸 다시 (검찰에게서) 빼앗아간다는 건 국민 경제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범죄 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