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이 主張하는 [포용국가]가 뭘까

[사나래]

★문재인이 주장하는 [포용국가]가 뭘까★

여러분은 [포용국가]가 뭔지 아시나요?

문통이 지난주 새로운 대한민국 구상이라며, 생전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포용적 성장론을 꺼내 들더니, 요즘 연일 포용사회, 포용국가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고 다닙니다


9월6일도 문통은 ‘포용국가 전략 회의’라는 회의를 주재하며,

[포용국가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문통이 연일 [포용 성장] [포용 사회][포용 국가]] 를 언급하며,  [포용]이

문정부의 핵심가치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무엇을<포용>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우파도 포용 못하면서 "포용성장" "포용사회" "포용국가"건설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포용국가란 요상한 신조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를 조사해봤더니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란 책에서 나온 말로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소속 11인이

쓴 책으로 (2017년 7월 5일 21세기북스 출간 )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

리는 세상을 위하여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쓰여 있고 주요 내용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여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 올린다는 내용으

로 북유럽 국가를 모델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편향 경제학자들인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습

니다.


즉, 소득분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경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용]이란 그럴듯한 용어로 겉포장하여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 국가인

대한민국을 북한체제와 유사한 공산주의 사회로 개조 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이 포용성장, 포용사회, 포용국가인 것입니다


즉, [포용국가]란 주사파들이 꿈꾸고 있는 남북연방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남한을 북한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가 숨겨있으며 [북한을 포용하는] 

[북한을 수용하는][북한을 추종하는] 큰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종북주사파 무리들의 뇌속에는 오로지 북한 밖에 없는듯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종북좌파들의 [포용의 틀] 로드맵

속에 갇혀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것 같습니다.


집권 1년여만에 최저임금 폭탄인상, 주52시간 근로, 반기업 친강성 노조정책 등으

로 고용참사에 서민경제 파탄내고, 적을 적이라 못부르는 적 없는 군대 만들고,
GP철수, 복무기간 단축, 한미동맹 약화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안보체제를 허물어

놓고, 일자리는 커녕 취업절벽에 철밥통 공무원 수나 잔뜩 늘려서 미래세대 빚만

키우고 최근엔 문제인 케어로 펑크난 건강보험 재정을 소주에 건강 부담금을 매겨

채우려고 하는 문정부의 악폐 신적폐를 어찌 해야 합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좌파든 우파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자유대한의 국민

이시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정부가 이렇게 해도 자유대한민국이 생존해 남을 수 있을지? 
한번쯤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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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사설]
'소득 주도 성장' 안 통하자 '포용국가' 그 돈 누가 낼 건가

'소득 주도' 안 통하자 '포용국가' 그 돈 누가 낼 건가

입력 2018.09.07 03:19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새로운 어젠다로 포용국가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말 좋은 얘기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것이다.

양극화와 격차 확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약자와 빈곤화되는 노인층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 생애 국가책임'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약속한 복지 지출의 청구서는 이미 속속 날아들고 있다. 내년에는 월급 생활자들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10분의 1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사회보험료로 월급의 평균 8.5%를 냈지만 내년에는 9.8%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12.8%로 뛴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 확대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건보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정부에선 30조원이 들지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지출도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주기로 했고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료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9.7%나 늘렸고, 임기 내내 7~8%씩 증액하겠다고 한다. 식당, 편의점 주인에게 국민 세금을 연 600만원씩 쥐여준다고 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 당장은 세금이 잘 걷히지만 결국 증세(增稅) 청구서를 국민에게 들이밀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료에다 세금을 합치면 국민이 소득에서 떼이 는 금액이 당장 내년에 30%를 넘어서게 된다. 시작일 뿐이다. 의료·고용·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세금 퍼부어 해결하겠다고 늘려놓은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고령화가 겹치면서 국민 부담률은 급속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정권의 정책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포퓰리즘인지 냉정하게 가려내야만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6/

Giovanni Marradi - And I Love You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