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하라" 투기꾼 대변인 된 윤 대통령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실거주 의무 폐지하라" 투기꾼 대변인 된 윤 대통령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www.mindlenews.com
[논평] 윤석열 대통령,‘실거주 의무’마저 폐지해 투기판 만들자는 건가? - 참여연대 - 민생희망본부 (peoplepower21.org)
[논평] 윤석열 대통령,‘실거주 의무’마저 폐지해 투기판 만들자는 건가? - 참여연대 - 민생희망
2023년 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한데 완화한데 이어 실거주 의무제도마저 무력화시킨다면, 투기 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 부부를 포함
www.peoplepower21.org
첫댓글 국민청원 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도자가 기득권+특권층+토건세력의 주구 노릇을 하다니..부채로 무너지는 부동산 살리고자 안간힘
역시 윤이군...투기충 윤짜장 응원합니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만약에 민주당이 윤정부 편을 든다면~~똑 같은 그 밥에 그 나물 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실거주의무같은것 폐지하는게 맞습니다대신 세법에 의무거주기간을 벗어난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과시키면 됨니다~~ 이렇게라도 해라 잉강아 미친다 ~~~
세금 부과를 할까요?그게 문제죠~
책임을 국회로 넘기고 꽃놀이패 쥐었네
첫댓글 국민청원 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도자가 기득권+특권층+토건세력의 주구 노릇을 하다니..
부채로 무너지는 부동산 살리고자 안간힘
역시 윤이군...투기충 윤짜장 응원합니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
만약에 민주당이 윤정부 편을 든다면~~
똑 같은 그 밥에 그 나물 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실거주의무같은것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세법에 의무거주기간을 벗어난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과시키면 됨니다
~~ 이렇게라도 해라 잉강아 미친다 ~~~
세금 부과를 할까요?
그게 문제죠~
책임을 국회로 넘기고 꽃놀이패 쥐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