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선우정아
첫댓글 항상 궁금한건데 형사처벌은 저렇게 끝난다쳐도 민사나 이런쪽으로 가해자쪽 가족을 풍비박산나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저도이게궁금했습니다...
일단 형사처벌 판결을 근거로 민사로 가면 되겠죠.근데 민사는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천문학적인 소송금을 걸기엔 원고가 힘들어요.민사로 이겨서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도 다 보전 받는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패소한 쪽이 돈없다 배째라고 하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원고는 내돈만 실컷 들여서 소송치르는 꼴이구요..승소해서 판결문으로 압류 걸어봤자 속만 뒤집힙니다...그렇다고 민사 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
@짹짹은행 그럼 결론은,,, 걍 저렇게 끝 인건가요?
@흑비 아마 유족분들이 소송은 하시겠죠.근데 형사처벌 과정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짹짹은행 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거짓말만 지꺼리고 부모라는 사람이 죄책감도 없어보이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런 집구석은 망해버려야하는데
@흑비 공탁걸어버리고 재판끝날때까지 버티면 피해자만 힘들죠...무면허라서 자동차보험도 어찌될지 사고접수안되면 보험피해보상도 어려울꺼고요...운전자부모대응이 어찌될지...있는집이면 그나마다행인데 없는집이면...합의금을 많이받는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일단 보험처리가 되냐 안되냐가 중요하겠죠.무면허라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차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서요.그렇다면 보험처리는 받고 보험회사가 소송하게 되겠죠
법이 정말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나오는 거 이미 계산된 행동 아닌가요.. 열심히 산 20대 가장만 너무 불쌍하네요.. 그의가족까지 ㅜㅠ
천천히 걸어가서 보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는거 진짜 무섭네요 무슨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이라도 가능한 인간이면 저러진 않겠죠..
저 쓰레기같은 것들은 방송보고 자기 자식들 잘못이란건 알았을까요? 진짜 현실판 덱스터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이 시급합니다 덱스터.... 아휴...
애비 애미부터 죽여야할듯..
제발 어릴때부터 인간의 됨됨이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으로 바꼈으면...
살인을 하고 뻔뻔하게 짜맞추기해서 피해자 책임이 큰걸로 몰아가려고 했군요. cctv 없는 세상이었으면 적당히 넘어갈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동승자들도 부디 양형가능한 최고형량 떨어지길 바랍니다. 동승자도 살인가담 방조 은폐 시도했는데 이정도면 보상과별개로 무조건 감방가야 제대로된 나라죠. 상향등만 안켰어도 절대 사고안났고 신고만 바로했어도 살았을지몰라요. 저나이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괴물들이 한둘이 아니라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린것들이 참 추악한거만보고살았네 제발 집안풍지박살나길 어른으로서 기도해줄께 그리고 똑같이아픔받으며 뒈지길바랄께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것 같지?두고봐라
항상 이런 사건에 정말 아쉬운건 저게 끝이라는거죠. 보는 사람은 분노만 하고마는...
진짜 미국처럼 몇백년 형량 이런거 먹이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항상 궁금한건데 형사처벌은 저렇게 끝난다쳐도 민사나 이런쪽으로 가해자쪽 가족을 풍비박산나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저도이게궁금했습니다...
일단 형사처벌 판결을 근거로 민사로 가면 되겠죠.
근데 민사는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천문학적인 소송금을 걸기엔 원고가 힘들어요.
민사로 이겨서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도 다 보전 받는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패소한 쪽이 돈없다 배째라고 하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원고는 내돈만 실컷 들여서 소송치르는 꼴이구요..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압류 걸어봤자 속만 뒤집힙니다...
그렇다고 민사 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
@짹짹은행 그럼 결론은,,, 걍 저렇게 끝 인건가요?
@흑비 아마 유족분들이 소송은 하시겠죠.
근데 형사처벌 과정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짹짹은행 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거짓말만 지꺼리고 부모라는 사람이 죄책감도 없어보이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런 집구석은 망해버려야하는데
@흑비 공탁걸어버리고 재판끝날때까지 버티면 피해자만 힘들죠...무면허라서 자동차보험도 어찌될지 사고접수안되면 보험피해보상도 어려울꺼고요...운전자부모대응이 어찌될지...있는집이면 그나마다행인데 없는집이면...합의금을 많이받는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일단 보험처리가 되냐 안되냐가 중요하겠죠.
무면허라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차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서요.
그렇다면 보험처리는 받고 보험회사가 소송하게 되겠죠
법이 정말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나오는 거 이미 계산된 행동 아닌가요
.. 열심히 산 20대 가장만 너무 불쌍하네요..
그의가족까지 ㅜㅠ
천천히 걸어가서 보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는거 진짜 무섭네요
무슨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이라도 가능한 인간이면 저러진 않겠죠..
저 쓰레기같은 것들은 방송보고 자기 자식들 잘못이란건 알았을까요? 진짜 현실판 덱스터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이 시급합니다 덱스터.... 아휴...
애비 애미부터 죽여야할듯..
제발 어릴때부터 인간의 됨됨이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으로 바꼈으면...
살인을 하고 뻔뻔하게 짜맞추기해서 피해자 책임이 큰걸로 몰아가려고 했군요. cctv 없는 세상이었으면 적당히 넘어갈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동승자들도 부디 양형가능한 최고형량 떨어지길 바랍니다. 동승자도 살인가담 방조 은폐 시도했는데 이정도면 보상과별개로 무조건 감방가야 제대로된 나라죠. 상향등만 안켰어도 절대 사고안났고 신고만 바로했어도 살았을지몰라요. 저나이에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괴물들이 한둘이 아니라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린것들이 참 추악한거만보고살았네 제발 집안풍지박살나길 어른으로서 기도해줄께 그리고 똑같이아픔받으며 뒈지길바랄께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것 같지?
두고봐라
항상 이런 사건에 정말 아쉬운건 저게 끝이라는거죠. 보는 사람은 분노만 하고마는...
진짜 미국처럼 몇백년 형량 이런거 먹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