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정위 계좌추적 연장 안된다 (중앙, 사설)_에 대한 사견

==골자=================================================== ○ 공정위 계좌추적 연장 안된다 (중앙, 사설) 공정위가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해, 기업조사에 관한 한 대상선정-기간-방법-처벌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겠다는 의도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나, 그 방법이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식이 돼선 곤란해 공정위의 존재 의미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경쟁이지 기업을 옥죄는 것은 아님, 공정위는 수사기법의 선진화-인적자질 향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 개인적으로 선입견을 되도록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공정위가 일전에 길거리 카드 발급을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고, 당시 관련 위원들은 카드사와 일련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카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기 글을 보면서 공정위에 대한 제재가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계좌추적이란 것이 기업명의의 계좌로 한정된 것이고, 그 목적이 명확하고 또한 현재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바람직한 사설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면 아직은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현재까지 계좌추적을 통해 사회적인 폐해는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죠! 사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주장의 장*단점과 그 결과의 득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사회를 좀 더 정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