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감액청구

[bhchae]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경기가 너무나 오래 침체기에 빠져있어 갈구하는 심정으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용인 신봉동소재 D건설사 아파트를 (57평) 당시의 분양가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거주하고있던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않아 은행에서의 대출과 시행사에서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년  유예를 해주어 등기를 마친후 2010년 9월경에 월세를 주었읍니다.

시행사에서 20% 유예해준 금액중 약 80% (121,000,000원)는 상환하고, 나머지 20% (약 30,000,000 원정도) 는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고있읍니다.

분양계약한지 약 3년이 경과한 지금도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안되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매매를 할려고 주변 부동산에 의뢰를 해놓았으나, 보러오는 사람도 없읍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측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현재 약 30% 할인분양을 하고있어, 기분양된 아파트는 더더욱 매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행사측에서는 20% 유예금중 미상환금을 납부하지않으면 경매처리하겠다고 계속 협박(?)을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잔금이 완전히 납부되지않은 상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에서 30%할인

분양을 하고있는것에 대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해서 분양대금의 차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고자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2009년도에 제가 분양받은 가격과 현재 새로이 분양하고있는 (30%D/C)가격과의 차액을 청구하고자합니다.

교수님, 사정이 워낙 긴박하고 어려우니 친절하고 신속한 고견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황후]

그러게요..정말 불공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직은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청구 할 만 하시네요
그 반환청구 하시려면..30% 할인분양 받은 증거를 보 하셔서 제출 하심 될겁니다

[에이스]

우리일반인들은 할인계약만치 건설사에서 기계약자들도 할인해주는게 맞을것같은데 법원에서는 그렇지않고 건설사 자기물건을 자기가 할인하여 파는데 먼저 계약한사람들이 왠참견이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더군요.

[bhchae]

감사합니다. 지금 할인분양을 하고있는데 증거는 어떤것이 좋을런지요? 촬영한 할인가격표도 증거로 가치가있는지요 ?

[윤정웅]

처음에 100원을 받고 팔다가 파는 사람의 사정에 의해 나중엔 70원을 받고 판다면 당연히 처음 산 사람은 억울할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은 하셔도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잔금 유예받고 입주한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는 동부측과 적당히 합의하도록 하세요. 경매를 넣거나 달리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예받은 잔금에 대해 마지막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을 것이므로 칼자루는 시행사에서 쥐고 있다 할지라도 수억짜리 물건에 돈 3천만 원 안 준다고 경매를 넣는 일은 옳지

[윤정웅]

못합니다. 시행사에 편지를 보내어 얼마 동안 기다려 달라는 취지를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봉일대에 미분양도 많고 값이 내려 지금으로서는 팔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임도 염두에 두시고 세밀한 계획을 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