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리커창 총리, 1년 전 경제단신(15-32) '중국발 주가거품 붕괴와 전망'에서 총리 교체설의 전조를 보았다.

[furt(산악회 총무)]

작년부터 중국경제가 어지럽습니다. 작년 중국 증시 거품 생성~붕괴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국정부가 주가거품을 용인했다가 거품이 꺼지자, 중국 정부는 주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증시를 포함한 자본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시평, 15-26) '중국의 주가 급락과 주가부양책' 참조

 (전략)  결국 중국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초단타 거래를 떠받칠 수 없는 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올바른 대응은 무리한 주가부양책 남발로 시장의 동요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초단타 거래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기업들의 신규상장 금지는 방향착오라고 할 수 있다. 주가폭등은 기업들의 신규상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반대로 주가 급락은 개인투자자들의 초단타 투기 거래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신규상장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략)주가 상승을 중국정부의 정책 목표로 삼으면 무리한 부양책을 남발하게 되며, 그로인해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후략)

이러한 중국 증시에 대한 정책실패는 리커창 총리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28일자 경제단신(15-32) '중국발 주가거품 붕괴와 전망'에선 리커창 총리의 리더쉽이 원자바오 총리 등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략)

경제적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정치외교적 문제가 겹치고 있어 시진핑정부가 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음. 리커창 총리가 사령탑으로 경제문제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미 리커창 총리는 존재가 미미할 정도로 중국경제를 이끌고 갈만한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주룽지 총리나 2000년 이후 중국 경제 고성장을 이끈 원자바오 총리 등에 비하면 리커창 총리의 경제적 리더십은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후략)

그리고 올 3월 22일자 중국경제동향(16-10) '시코노믹스와 제13ㆍ5계획'에선 중국이 시진핀식 경제개혁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제문제에서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 '리커창 총리 교체說'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6. 5.30, 리커창 총리 교체說.. 권력투쟁 막 올랐다

앞에 언급한 경제시평/단신/중국경제동향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리커창 총리 교체설이 나올만 했다고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자료는 세계경제와 정치를 이해하시는 열쇠입니다.

[무쏘의 뿔]

재미있는 것은 다른나라들은 시평대로 피드백이 오는데 어찌 가장많은 조언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 모양인지.....

[Gorilia]

조용히 마무리가 될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