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변경명령재결이 있으면 재결자체 고유 위법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서 기각되므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br>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한다는데<br><br>처분 직접상대방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 <br>거친게 아니니까 제소기간이<br>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인게 납득되는데<br><br>처분 당사자인 본인은 심판청구 거친 경우니까 재결송달서 받고 90일 아닌가여 ㅠㅠㅠ <br></p>
<!-- -->
첫댓글 그게맞는거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심판거친경우라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일텐데..
판례가 대상적격이 변경된원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변경된원처분은 심판청구를ㅈ거쳤기때문에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취지인걸로아는데..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건 맞는데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변경명령재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적용되는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