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1) https://m.cafe.daum.net/ALfactory/VZUN/2783?svc=cafeapp
총정리는 옳을까
쌤 안냐세용 세금 헷갈려가지고 나름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 없을까요? 수험적합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더 오바 안하고 멈춰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 세금 총정리 1. 일반세금 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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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에서는 과납, 오납을 구분하여과납-> 민사 부이반청 오납-> 행정청 결정 필요, 항고소송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론에서는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은 민사 부이반청이라고 써있어서 헷갈려서요 ,,오납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과납: 무효사유오납: 취소사유라서 그런 것인가요? ㅠㅠ 질문2) 사례집 63관련
위 총정리 링크 중 노란 밑줄 부분에서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환급결정은 처분x 당소 라고 ㅇㅋ해주셨는데당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환급결정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처럼 처분X 라는 의미의 ㅇㅋ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 청구도 민사 부이반청인 것 맞나요? (즉 국세기본법상 환급 청구는 당소가 아님)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히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이해 하신게 모두 맞아요
헉 쌤 질문1을 반대로 썼어요 오납- 무효사유, 과납-취소사유 맞죠?
오납은 그 자체로 무효, 과납은 취소
첫댓글 이해 하신게 모두 맞아요
헉 쌤 질문1을 반대로 썼어요
오납- 무효사유, 과납-취소사유 맞죠?
오납은 그 자체로 무효, 과납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