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케어' 뜯어보니…혈세가 줄줄 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고
급여 기준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재정 누수를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급여 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을 과다 지급해왔고 사후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문 케어의 일환으로
상복부 초음파·뇌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연간 총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손실보상이 진료 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돼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당초 손실보상안을 사후에 보완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해놓고
실제론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급여화 이후 의료계 진료 수익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건보공단의 진료 규모 추정 자료와 복지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뇌 MRI 급여화 전후 의료계 진료 수익은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900억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남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할 때도 충분한 검증 없이
이해관계 단체인 특정 학회의 자료만 반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심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초음파·MRI 등이 고가라 건보공단 재정을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제한했는데,
정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복부 등 5개 초음파 검사와 뇌 MRI로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원 규모의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복지부가 건보공단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회보험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해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다음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감사를 받은 권익위가 1년 만에
다시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
라며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찍어내기
감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권익위 제보 사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이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이희조 기자
[출처 : 매일경제]
[댓글]
James
건보료가 왜 그리 많아졌는지 세금보다
더 부담되는지 이제야 알게됐네.
뭉, 정말 너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하고 간건지
지긋지긋하구나.
권영임
@James 건보료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요.
님 소득이 늘었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낸 건보료로 어르신들 혜택도
늘었는데. 받을거 다받아먹고,
굥정이 찍은 노인들. 이제부터는 의료민영화로
개고생 시작이겠죠.
3333
@권영임 의료민영화 시작했다고요???
어디서 선동당하셧나요???
oks
지난5년간 경제폭망 사회분열 편가르기
물가폭등 부동산폭등 세금폭탄 세금착취
건강보험료 폭등에 백신패스 부정부패
공금횡령등으로 살기힘들게 만들었던
문재앙과 정신병자 대깨들은 죄값받고 분명히
지옥에나 떨어질겨
7점62mm
놀고있네 그혜택 너거 애미 애비 다받았다
dear****
문재인 캐어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이 정부에서는 도데체 무슨 일을 할련지?
Soonchin Park
쯔쯔즈 ... 뭉가넌 아무래도 북으로가서
정은이한테 한몸 의탁하는게 좋을듯 싶은디
어쩌
hunting ight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큰 도둑놈 이였구만
got****
스겨리정부 끝은 어떨까? 기대된다........
최소한 박정희?
허이재이연
문케어가 진자로 줄줄세서 이런 기사 낸거라면 OK
그런데 문케어를 발판삼아 만약이라도
다른건 다 몰라도 건강보험 민영화가 목적이라면
국민들 진자 들고 일어난다 진자이거는
미국처럼 돈없으면 죽는 한국 만드는거다
그거는 진자 촛불이 아니라 휫불이라도 들고
광화문 나갈거다
oks
@허이재이연 정신병 문천지 대깨들아 니들이
국민이냐 문재앙 기생충 구더기 족속들이지
기찻길옆
@허이재이연 국민국민하지말자!
듣는국민 정~~~~~~~~~~말 거북하네.
국민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아닌걸로!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합시다!
soow****
문죄인 케어는 일부만을 위한 전 국민의
고통속에 이뤄졌으며
특히 짱깨들만 톡톡히 재미를 보는
정말 개같은 시스템..
기찻길옆
@soow****
이럴때 촛불드는겁니다!
묹씨의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 말입니다^^
zimsu****
개돼지는 케어하는게 아니고 살처분해야 한다
대기만성
윤정부의 나팔수 매경을 보면 윤정부가
전 정부를 어떻게 까댈지 대충 보임ㅎㅎㅎ
아니 돈을 해 쳐먹은것도 아니고 당신들
본인들부터 부모 형제들 병원가서 진료받은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거야?ㅎㅎ
당신들은 병원 안갈것같아?ㅎㅎ
병원 자주가서 몸 챙기래도 불평불만..
앞으론 깐깐하게 아주그냥 에지간하면
보험처리 안되게 해야 이런 개소리들
안나오겠구만ㅎㅎ
나라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