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에도 성폭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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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런일이 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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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혼하면 낭이 되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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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이웃인 미국은 결혼하면 성을 따라오고 이혼해도 성이 따라 다닌다...즉 부부강간이 존속 강간으로 처벌된다....아직 미흡하기 이를데없는 한국에서 이죄가 성립된다면 무수히 많은 희생아닌 희생자가 생길것이다...이혼이 늘어나는 현재로선 이혼의 빌미를 정부에서 제공하는셈이 되고 말것이다...개중에는 폭력을 당하는 집두 상당수 있을것이다..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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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때...(15년전)놀이마당(잠실)에서 여자들이 담배불점 빌리자는 말에 없다 하였더니 두들겨 맞고 7명한테 강간을 당한 동네 남자분이 있었다..그당시 난 서울신문 기자였기에 취재차 그 동네분을 만나고 취재를 하였다. 후에 여자들이 잡혔지만 죄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즉 폭력/폭행)이었다...여자에게 강간이 적용할수 없다는 판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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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이 부부라는 이유로 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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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었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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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중 여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 할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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