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손실보상금 청구

[절응실처]

쌤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질문1)
챗지피티 힘을 빌려봤는데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은
이미 수용재결 신청, 지토위 재결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사실관계로 제시될것)
재결 거쳐야한다 논의 필요없이 토지 85조 2항 형당가능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은
법령 요건 충족시 청구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추상적 청구권/구체적청구권 구별해서
재결 거쳐야하는지 논의 필요
-> 영업 손실보상의 경우 재결 거친 후에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 형당 가능 (?)

이렇게 토지보상금 증감청구 / 손실보상금 청구를
카테고리를 아예 분류해서 생각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질문2)

특히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는
보상금 증감청구가 아닌데 (85조 2항 요건 미충족)
재결을 거친 후에는
어떻게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인가요?

[신기훈]

보상금 결정도 원처분이자나요
당연히 거쳐야 하는거죠
다만 그 소송의 방식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로 볼수 있다는거애요 이 정도는 행시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