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9천명 세금 깎아주려고 세수 2조 펑크?

[Succegator]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올리면
세금 낼 사람 1만3천→4천명… 9천명 감소
지난해 주식 양도세로 거둔 세금 1조7천억
“감세 고집하면 60조 세수 결손 해결 난망”

정부가 느닷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몇 천 명의 주식 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이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면 적게는 1조원 안팎, 많게는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만 해도 5500여 명의 대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낸 세금은 1조7000억 원이 넘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3.12.1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2일까지 단 이틀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세수 결속액이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수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말 국민의힘은 야당과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주식 양도세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을 깨면서까지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를 강행하는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면서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장관의 이 말을 뒤집었고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여야 합의를 깨는 무리수를 두고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완화가 1만 명도 안 되는 주식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각각 7485명과 5883명 등 총 1만33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대 대상이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나 줄어든다. 기존에 세금을 냈던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 수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이다.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까지 따지면 실제 과세 대상 대주주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결국 법 개정으로 약 9000명의 극소수 주식 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와 보유 금액. 연합뉴스

수혜자는 극소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가진 주식 총액은 19조 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 622조 원의 3.1% 정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이다. 1인당 13억 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들 주식 부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1조7261억 원으로 1인당 3억 1400만원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주식 양도세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이번 감세 조치로 1조~2조 원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려고 하자 지난 22일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한 정부의 안하무인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부자)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출처 : 주식 부자 9천명 세금 깎아주려고 세수 2조 펑크?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얘네~ 뭐지 ??

부자 감세 해주고,
근로 소득세 증가 시키네.

세수 결손나면 어딘가에서 채워야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