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이중권력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대응방안 등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22년 여름 대한민국은 이중권력 상태다.
‘경찰의 난(亂)’이 생생한 증거다.
이중권력은 한 국가 내부에 대립하는 두 정치권력이
국가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한다.
야당 원내대표는 출범 두 달 갓 넘긴
대통령 ‘탄핵’을 겁박한다.
지난 대선에 대한 심리적 불복이 윤석열 정부
난맥상과 맞물려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마키아벨리 말처럼
‘대중의 증오와 경멸은 군주에게 치명적이다.’
경찰 사태를 둘러싼 여론전에서도
윤 정부는 약세다.
여론 수렴을 건너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의구심을 키웠다.
경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려세워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무장력까지 갖춘 14만명의 강권 기구
경찰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독립 권력이
되는 것을 용납할 나라는 없다.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군대를 헌정 국가가
용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권에서 친정부적이었던
경찰의 흑(黑)역사는 경찰 권력의 책임성과
독립성의 조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일깨운다.
막부 시절 일본 천황제는 쇼군과 천황이 권력과
권위를 분담한 이중권력 체제로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왕위를 넘긴 후에도 병권(兵權)을 유지한 태종과
세종의 이중권력은 태종이 죽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때 멘셰비키 정권과 이중권력
상태였던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깃발을 내걸어 이중권력을 타파하고 혁명에
성공했다.
공식 국가 기구를 인계받았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국회 권력과 좌파 시민 단체, 방송의
사회 권력 연합에 포위된 소수 약체 정부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적 이중권력이야말로 ‘경란’(警亂)의
근본 배경이다.
극단적 이중권력은 내란을 부른다.
이중권력을 민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후년
총선에서 입법 권력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는 덧셈 정치로 민심의 지지를
넓히는 게 정공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발언과 권 직무대행의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발언의 본질이 자해적 뺄셈 정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의 뺄셈
정치가 권력 전체의 헤게모니 상실로 이어진
교훈을 잊고 있다.
헤게모니(Hegemony)는 국민이 정치 리더십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 창출되는 지도력이다.
군대와 경찰 없이 국가 자체가 존속 불가능하지만
독재자도 강권력만으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세계사적 재앙을
초래했어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로 건재하다.
물리력과 함께 국민 지지에서 나온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정 성과를 내놓지 못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조차 지지율이
뒤진다.
현직 대통령의 헤게모니 상실과 이중권력의
악순환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폭동이 증명하듯
이중권력은 미국을 유사 내전(內戰)의 대혼란에
빠트렸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통치자로 만든 권력 연합을
스스로 무너트림으로써 동지는 늘리고 적(敵)은
줄여야 할 정치의 철칙과 반대로 가고 있다.
당선 후 동지는 줄이고 적을 늘려간 대통령의
행보는 권력 관리의 근본적 실패를 뜻한다.
과격한 강성 우파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
“강기훈과 함께”
가는 것도 지지 기반을 좁히는 자충수다.
최대 연합을 통해 대세(大勢)를 모으기는커녕 합리적
보수와 중도 유동층까지 배제하는 소수 정권의
강경 노선은 쇠멸(衰滅)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 매버릭(Maverick·독불장군) 윤석열’이 만성적
지지율 추락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배제의 정치로 우파 헤게모니를
해체하는 것은 권력론 관점에서 치명적 오류다.
민주정치에서 열성 지지자들만으론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윤 정부가 패배하면 이재명 좌파
포퓰리즘이 온 나라를 초토화하고 말 것이다.
역사의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한국호(號)가
‘선장 윤석열’의 책임 윤리를 묻는다.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수구 좌파를 제외한 모든
국민과 자유주의 세력이 합력(合力)한 최대
연합의 정치만이 윤석열 정부를 살리고
이중권력을 타파한다.
이런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패러다임
대(大)전환이야말로 대통령의 소명이자
정치의 궁극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정도
좌파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계,
노동계 등 정권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윤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므로 오직 국민만 보고 원칙과 정의를
바로잡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가장 첫째는 민생과 경제다.
의식주가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했잖은가?
이조영
윤석열 정부는 지금 사면초가에다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우군은 극소수요 적군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권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국힘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렷으면 좋으련만
이준석이란 암초에 결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니 큰일이다.
황광열
비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경이롭다.
열심히 도와주자.
그 길 밖에 없다.
최석도
정치경력이 일천한 윤석열을 선택한 일차적
목적 즉 불공정을 쳐내는 것이었다.
2개월여 지난 지금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우파들을 많이 실망 시키고 있다.
광주쪽에서 지지를 얻으려 하나 노력보다
허탕일 가능성 높다.
주요 통치 정보기관의 활용 부재 문제. 정보기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문제. 주요 기능을 하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체 기구의 부재.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인재 제갈량의
부재문제 등이다
강대종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삼아 김구를
국부로 추앙하는 세력과는 공존할 수 없다.
오원영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회재편이
불가피하다.
나라 거들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시민단체는
나라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 혈세를 좀먹는다
이칠우
내부 총질은 '내가 나서면 대통령 지지율 20%는
내 손안에 있다'는 따위의 오만불손,
후안무취의 발언을 뜻한다.
내가 20%를 갖고 있으니 내게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와 다를바 무엇인가?
그럼 국민의 힘 대표로서 국민의 힘 지지율은
왜 그 모양인가?
조선일보 사설은 내부 총질자를 키워
'옥쇄 나르샤'와 '입술가비야븐 자'가 정권을
잡을 기회를 주고자 어거지를 쓴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 미주대륙과 유럽대륙, 심지어는
우크라 전쟁터에서도 다안다는 사실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길가는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라.
현지에서 한국말로 물으니 모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더라는 후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모두 콧방귀로 대답을
할 것이다.
국내 최고 정론지에 이따위 사설이 도움이
될 턱이 없으니 자숙하시기 바란다.
문기홍
강기훈이 강성우파/극우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4.15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을 얘기하는 게...
극우인가?
각 언론사에 슬그머니 또아리틀고 앉아서...
강기훈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종북언론인들이여!
그대들이야 말로 극좌 언론인 아닌가?
우병수
삼권이 불리되어 민주주의가 성립된다.
재왕적권력이 현재 대한민국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사라졌다.
쓴소리를 국회가 사라졌다.
조선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윤태섭
부정선거로 사기꾼 가짜 국회해산이 먼저다
이종국
옳고 그름, 판단의 기준을 권력 확장이 아닌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