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성명을 내고,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이며,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게다가,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때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달 12월,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며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 총리 ( 2024년 12월 26일 ) :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나같으면 ( 제 2 의 이완용 ) 이란 소릴 들으면 정말 치욕스러워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 가련만 낯이 두꺼운건지 역시나 국짐당의 국무총리다운건지 ᆢ 아무튼 박 그네때 황교만 대행처럼 선거 중립적으로 철저히 잘 관리해라 ㆍ국민과 야당이 두 눈 부릎뜨고 잘 지켜보고 있으니 ᆢ ㅠ
그렇게 판관임몀하랄땐 대통렁 권한대행은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맘대로 할수없다 ( 그땐 임명장 만 주면되는건데 무슨권한제한 ? ) 이제 와선 대선 붉과 두달 남겨놓고 내란범죄가담 의혹 피의자 신분인자를 헌재 판관자리에 국힘당 몫으로 전격 임명ᆢ살다 살다 무슨 이런자가 다 잇나요 ? 가만보니 윤석열보다 더 한 인간이네요 ㆍ ㅡ 백 운기 전 MBC 앵커 ㅡ 정말 사이다 같은 말씀이네요 ㆍ이런분이 방송보다 정치를 하셔야 하는데 ㅠ
첫댓글 이 완용 다음가는 최악의 벼슬아치 .
ㅡ 임 종석 [ 민주당 최고위원 ] ㅡ
노회한 기회주의의 끝판왕 ., 재 탄핵 해야 ..
ㅡ 추 미애 [ 민주당 의원 , 전 법무부 장관 ] ㅡ
재 탄핵하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 한 떡수는 오래 오래 살거같다
엣말에 ㅆ 욕 많이 먹는사람은 오래 산다는데
"권한 대행의, 권한 밖의 행위 남발" ..헌법학자들, 일제히 '경악'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943
https://www.youtube.com/watch?v=IhsvwdOgS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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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중,
[앵커]
박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겁니까?
헌법학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법률 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인 행사만 가능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수 / 연세 대 법학 전문 대 학원 교수 :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적, 그리고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대 법원장 추천 몫을 임명만 하는 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들어가지만,
대통령 몫을 권한 대행이 직접 지명하는 건, 적극적 권한 행사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차진아 /고려대 법학 전문 대 학원 교수 :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 재판관에 대해서 지명하는 행위는,
누구를 헌법 재판관으로 하는가를,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에 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닌가.]
나아가서,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를 안 한다면, 국회가 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지봉 / 서강 대 법학 전문 대 학원 교수 :
위헌 행위예요.
철회가 돼야 되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면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국회 의원들의 인사 청문권이라는 권한이 위헌적으로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성명을 내고,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이며,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게다가,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때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달 12월,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며 했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 총리 ( 2024년 12월 26일 ) :
대통령 권한 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당시엔,
"권한 대행은, 대통령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자신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 권한 대행 아무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 대행은,
대 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 대행도,
임명을 지연하긴 했지만,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행이 지명했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지체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기자]
'내란 상설 특검'은,
지난 해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안도,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현재, 상설 특검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 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소극적 권한 행사인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않고,
위헌적인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지명하는,
역시 상황에 따라, 권한 행사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같으면 ( 제 2 의 이완용 ) 이란 소릴 들으면 정말 치욕스러워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 가련만 낯이 두꺼운건지 역시나 국짐당의 국무총리다운건지 ᆢ 아무튼 박 그네때 황교만 대행처럼 선거 중립적으로 철저히 잘 관리해라 ㆍ국민과 야당이 두 눈 부릎뜨고 잘 지켜보고 있으니 ᆢ ㅠ
상황, 덧붙여,
우원식 국회 의장 "인사 청문 접수 거부" .. 헌재로 넘어간, '한덕수 지명'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115
https://www.youtube.com/watch?v=z3vyr_d7R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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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이완규] 덧붙여,
내란 방조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만큼,
기소되면, 헌법 재판관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라는,
비판 쏟아지자,
이완규 법제처장 "기소될 일이 아니다" 단정지으며, "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120
https://www.youtube.com/watch?v=3HM3SoWP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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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경찰에, "알 바 아냐" 날선 태도 .. 안가 회동 묻자, '위압적 태도'
경찰 이어, 공수처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117
https://www.youtube.com/watch?v=xGz5cffMg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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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이완규, 알고 보니,
과거 노무현 대통령 향해, "인사권 넘기라"던,
당시 그 검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118
https://www.youtube.com/watch?v=QNBE-cZzq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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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옹호 및 방어 ‥ 위헌적 논리까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2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_rLpPgmGT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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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4인방 모임 ‥ 수사 상황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3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PDI6Ykhu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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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함상훈] 덧붙여,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 버스 기사에, '서릿발' 판결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82_36799.html
보도 내용 중,
[리포트]
함상훈 부장 판사는,
2020년엔,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여론 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엔,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TQhkUkc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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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판관임몀하랄땐 대통렁 권한대행은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맘대로 할수없다 ( 그땐 임명장 만 주면되는건데 무슨권한제한 ? ) 이제 와선 대선 붉과 두달 남겨놓고 내란범죄가담 의혹 피의자 신분인자를 헌재 판관자리에 국힘당 몫으로 전격 임명ᆢ살다 살다 무슨 이런자가 다 잇나요 ? 가만보니 윤석열보다 더 한 인간이네요 ㆍ ㅡ 백 운기 전 MBC 앵커 ㅡ 정말 사이다 같은 말씀이네요 ㆍ이런분이 방송보다 정치를 하셔야 하는데 ㅠ
만일 어거지로 이 완규가 끝내 헌재판관 돈다면 더도 말고 노무현댜통령 지지자들이 노사모가 가만잇지 않을듯 ᆢ ㅠ
국망의힘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입니다. ^^
@겨울에피는꽃
막아야 합니다.
현재, 헌재로 넘어가 접수됐고,
우원식 국회 의장도, "인사 청문 접수를 거부" 한다고 하니,
지켜봅시다.
@겨울에피는꽃
덧붙여,
이완규 임명, 막을 수 있나 ‥ 국회 의장 · 더불어 민주당의 묘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4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_X3N74A8c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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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피는꽃
"용산 추천 여부 밝히라!" ‥ 헌법 소원 · 고발 '빗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80_36799.html
보도 내용 중,
[앵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오늘,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이완규 · 함상훈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며,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위헌이라는 비판은,
헌법 소원과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hac5Rk9E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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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덧붙여,
계엄 수사, 곳곳 구멍 ‥ 특검도 막아선, 한덕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5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ym_4Tamh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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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문건도, 봉인되나 ‥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결국 한덕수 손에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4878_367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r-eyfhxzB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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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도 할 모양입니다 ㆍ 진짜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ㅠㆍㅠ
그러게 말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최근, 조갑제 "한덕수, 대선 출마할 듯 .. 하지만, 이재명한텐 승산없어"
조갑제 :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을 자극해서,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리면서,
대선 출마 명분을 쌓는 것”
“이재명한텐, 승산없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국무 총리가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본다"
참고, 재차,
한덕수 국무 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 아내도, '무속인'
https://cafe.daum.net/Earthv/N0WG/20063